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은 지난 2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에게 교실 내 태극기 미비치 문제를 지적한 시정질문 이후, 서울시교육청이 실시한 ‘2025년 상반기 국기관리 실태 점검 결과’를 보고받고 올해가 광복 80주년을 맞는 의미 있는 해인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전 교실 태극기 비치가 반드시 마무리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형재 의원은 지난 2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대상으로 한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 일부 학교 교실에서 태극기가 비치되지 않은 실태를 공개 지적하며, 교육청의 전면적인 점검 및 개선을 요청한 바 있다.
이후 서울시교육청이 김형재 의원에게 최근 제출한 ‘2025년 상반기 국기관리 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현재 서울 관내 초·중·고·특수·각종학교 1,337개교 중 150개교(11.2%) 교실에는 태극기가 게양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교육청은 점검 기간 중 교실 내 태극기가 미게양된 사실을 확인한 즉시 해당 학교에 시정을 요청했으며, 일부 학교는 교실 후면에 태극기를 추가 설치하는 등 현장에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 게양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국기 미게양 학교에 대해서도 연내 태극기 구입 및 비치를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답변했다.
김형재 의원은 “최근 들어 전자칠판 설치 등 교육환경 변화로 인해 교실 내 태극기 설치 공간이 부족해졌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교실 내 태극기 비치는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의무사항임이 명확함에도 무려 150곳의 학교에서 교실 내에 태극기를 비치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청이 제 지적을 수용하여 학교 교실 내 태극기 비치 여부 실태를 신속히 점검하고 일부 시정을 완료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올해는 광복 80주년이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해인 만큼, 하반기 점검 이전까지는 반드시 전 교실에 태극기가 게양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며 특히 이번 기회에 색깔이 심하게 퇴색된 노후 태극기도 전면 교체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교실 내 태극기 게양은 단순한 규정 준수의 차원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국가에 대한 자긍심과 자유민주주의 국가 정체성을 심어주는 교육의 출발점”이라며 “이번 실태 점검을 계기로 교육청도 국기게양의 의미를 되새기고, 보다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학교 현장에 이를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