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경찰서 신촌지구대에 마스크를 전달한 생활안전협의회 함께 캠페인 벌여 지금까지 스토킹은 ‘지속적 괴롭힘’이라는 경범죄로 분류돼 처벌 수위가 대부분 벌금10만 원에 그쳐왔으나 지난 10월 21일부터는 중범죄로 간주 돼 최대 5년 이하 징역형까지 처할 수 있게 됐다. 서대문경찰서 신촌지구대(대장 황영식)는 경찰의 날인 21일부터 스토킹처벌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1999년 스토킹처벌법이 발의된 후 22년만인 지난 2021년 3월 국회를 통과하고 4월 20일 제정되어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친후 경찰의 날인 지난 10월 21일부터 시행됐다. 이에따라 신촌지구대는 지난 5일 신촌소재 창천문화공원과 신촌역 박스퀘어 앞에서 생활안전협의회(회장 안종석)과 함께 강화되어 시행되는 스토킹처벌법에 대한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특히, 생활안전협의회 안종석 회장과 회원들은 캠페인에 앞서 격무에 시달리며 수고하는 신촌지구대 경찰들에게 마스크 400을 전달하며 격려하기도 했다. 스토킹처벌법은 지난 1999년 입법되어 발의된 후 22년만인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하여 올해 4월 20일 제정된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76주년 경찰의 날인
서울서대문경찰서(서장 강기택)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배달문화 확산으로 이륜차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3개월간 이륜차 등 교통법규 위반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서대문경찰서에서는 이륜차 통행이 많은 장소와 이륜차 교통사고 우려 지점에서 집중적으로 대면 및 비대면(캠코더) 단속할 예정이며, 난폭운전・불법개조 등의 법규위반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캠코더 단속 및 공익신고 활성활를 위해 번호판 고의 훼손・가림 등 단속 회피를 노린 행위도 병행 단속할 계획이다. 서대문경찰서에서는 관내 배달 대행업체를 방문하여 업주 및 배달종사자 대상 교육과 홍보물 배포 등 생활밀착형 홍보도 병행하고 있다. 서대문경찰서에서는 ‘일부 라이더의 잦은 교통법규 위반 등 무질서한 이륜차 운행으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고 이륜차 교통사고는 치명적인 인명피해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철저한 법규 준수를 통하여 안전운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당부를 전했다.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오세훈 시장의 「재개발 활성화 6대 규제완화 방안」이 적용되는 첫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가 시작된다. 작년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 대상에서 제외됐던 도시재생지역도 포함된다. 서울시는 「재개발 활성화 6대 규제완화 방안」 추진을 위한 이행 준비와 제도개선이 마무리됨에 따라 「2021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를 23일부터 10월29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12월 중 25개 내외의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6대 방안에 따라 그간 정비구역 지정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했던 ‘주거정비지수제’가 폐지돼 그동안 재개발 기회가 없었던 낙후된 지역도 신청 기회를 얻게 된다. 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 동의절차는 3번→2번으로 간소화된다. 최종 선정되는 후보지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해서 공공이 신속한 구역지정 절차를 지원한다. 아파트 건립시 2종7층 관련 규제도 완화될 예정으로 사업성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민간 재개발 후보지 선정을 위해 공모제를 처음으로 도입했다. ‘주거정비지수제’ 폐지로 구역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지가 대거 늘어남에 따라 기존 수시접수 방식을 정기 공모(연1회) 방식으로 보완해 무분별한 정비사업을 방지한다는
조감도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지하철 1·9호선 노량진역 인근 노들로변에 청년 주거와 여가, 취업준비를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역세권 청년주택이 지하7층~지상43층 총 840세대(공공임대418·민간임대422) 규모로 건립된다. '25년 9월 입주 예정이다. 노량진 역세권 청년주택은 민간사업자에 대한 용도지역 상향과 용적률 인센티브, 역세권 범위 완화 등 추가 공공기여를 통해 총 대지면적의 50%를 기부채납 받아 공공성을 최대로 확보한 사례다. 기부채납을 통해 늘어나는 공공물량으로 공공임대주택과 청년 밀집지역인 노량진의 지역 특성을 반영해 시가 운영하는 청년일자리지원시설이 들어선다.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인 작은도서관, 피트니스센터, 어린이집 등이 함께 조성된다. 역세권 청년주택의 전체 공급 물량은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 무주택, 자동차 미소유 대학생‧청년‧신혼부부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된다. 418세대 공공임대주택은 주변 임대료 시세 30% 수준으로 공급된다. 422세대의 민간임대주택 중 85세대는 특별공급 시세 85%, 337세대는 일반공급 시세 95%이하 수준으로 공급된다. 시는 사업초기 제기된 일부 역세권 청년주택의 좁은 면적과 세대 내 빌트인
캠페인에 참여한 본지 조충길 발행인 보건복지부 선하 아동권리보장원에서는 지난 9월15일부터 11월 19일까지 ‘아동학대 예방 국민 다짐 캠페인’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보건 복지부 및 관계 부처 및 아동학대없는 세상을 위한 사회적 공동선언 참여기간, 단체를 비롯 정부부처, 종교계, 교육계 아동계, 법조계, 의료계, 언론계, 경제계 등 총 30여개 기간 및 단체가 참여해 실시하고 있다. 참여방법은 9월15일 다짐 사진을 각 기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 사이트에 게시하면 된다. 캠페인 홈페이지 (https://www.imaum-idaum.com/Intro) 게시는 복지부에서 진행한다. 한편,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서울시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본지 조충길 발행인도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한 다짐 SNS이벤트에 동참해 아동학대 관련 보도시 아동의 권리를 존중할 것을 다짐하며 그 뜻을 같이했다.
지난 6월 4일‘서대문 두바퀴환경센터’ 개소식에서 인사말을 하는 문석진 구청장 서대문구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한 ‘2021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기후환경’ 분야 최우수상을 차지했다고 14일 밝혔다. 전국의 우수한 공약 이행 사례를 발굴, 공유하기 위한 이 대회는 올해 ‘새로운 미래, 담대한 여정’이란 주제 아래 열렸다. 전국 159개 지자체가 376개 사례로 응모했으며 1차 서류심사와 2차 온라인 영상 발표 심사를 통해 지난주에 수상 기관이 결정됐다. 이번에 ‘2050 탄소중립 그린도시’라는 주제로 참가한 서대문구는 2011년부터 한 해도 빠지지 않고 9회 연속 수상의 성과를 이뤘다. 참고로 2014년과 2018년에는 지방선거로 대회가 열리지 않았다. 구는 ▲저탄소 실천 거점인 두바퀴 환경센터 조성 ▲저층 주택 태양광 설치 확대 ▲관내 대학과의 에너지절감 및 효율화 협약 등이 호평을 받았다. 이러한 사업은 미래를 위해 지방정부 단위에서 실천 가능한 기후환경 분야의 성공적 사례들로 평가됐다. 문석진 구청장은 “기후 위기 대응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서대문구가 지속 가능한 그린도시 정책을 선도해 모범적인 에너지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24개 구청장들은 지난 9월 16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최근 공수처가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에 대한 공소제기 요구 결정서를 검찰에 제출한 것과 관련해 ‘지방행정의 사법화’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협의회장 이성 구로구청장장) 소속 구청장 중24명은 입장문을 통해, 사건의 발단이 된 ‘중등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건은 유권자의 권한을 위임받은 교육감이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법령과 절차에 따라 추진한 행정으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31921호)에서 장려하고 있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규정했다. 이들은 “일상 행정영역까지 직권남용으로 낙인을 찍는 것은 지방자치의 소극행정을 조장할 것”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나아가 “본 사안이 결과적으로 자치분권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이어가느냐 혹은 역행하느냐의 매우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지방자치 2.0’시대가 대두되는 등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자치와 분권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불거진 사건이
서울시는 ‘코로나19’ 위기 속에 2학기 개학을 맞이하여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오는 9월 6일부터 17일까지 10일간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 1,75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번 특별단속은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서울경찰청의 긴밀한 협조로 추진되며, 사고위험성이 높은 등교시간(08∼10시) 및 하교시간(13∼18시)대에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이번 시·구·경찰 합동 집중단속에서 단속된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예외 없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주·정차 위반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즉시 견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올해에 3회에 걸쳐 어린이보호구역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총 24,423건의 주·정차 위반차량을 단속하였는데, 특히 지난 5.11. 주·정차 위반과태료가 일반도로 대비 3배 인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반차량이 발생하여 지속적인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이번 특별단속 뿐만 아니라, 남은 4개월 동안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자 2년 연속 제로수준 유지와 교통사고건수를 줄이기 위해 상시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의 예외 없는 즉시단속과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020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되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상한액 초과금액을 8월 23일(월)부터 돌려드립니다. 공단은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2020년 진료분) 총 166만 643명에게 2조 2,471억 원을 환급하며, 1인당 평균 135만 원의 혜택을 주었다. 2020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 소득 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에서 대상자와 지급액 비중이 높았으며, 소득 하위 50% 이하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은 각각 139만 6,259명, 1조 5,337억 원으로 전체 적용 대상자의 84.1%, 전체 지급액의 68.3%를 차지하여,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경감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단은 앞으로도 “코로나19 대유행 속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는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의료안전망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해 나갈것이라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8월 23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되며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전화․팩스․우편․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명의의 계좌로 환급 받
전국 시.도.군.구에서 발행하고 있는 330여개 지역신문사가 회원사로 가입되어 있는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중앙회장 김용숙)는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추진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개정안을 즉각 폐지해줄 것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등에게 전달했다. 다음은 전국지역신문협회의 입장문 전문이다. [입 장 문] 무리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추진을 즉각 멈춰주십시오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중앙회장 김용숙)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즉각 폐지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신문·방송사, 인터넷신문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따라 허위·조작보도를 했을 경우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하며, 정정보도 시 원보도와 같은 분량·크기로 게재해야 하고, 인터넷 기사에 대해서도 기사의 열람 차단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 늘어가는 허위·조작 정보에 따른 시민·이용자의 피해를 구제하고 보상을 강화하는 데 동의합니다. 그러나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피
서울서대문경찰서(서장 강기택)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 안전에 대한 단속을 알리며 법규 준수를 당부했다. 서대문 경찰서는 상시적으로 PM 단속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중점 단속 내용은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상위차로 통행, 2인탑승, 보행자 보호의무의반 등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며 이는 모두 범칙금,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이번 단속은 앞서 도로교통법 개정 법률이 지난 5월 13일 시행됐고, 계도기간 1개월이 지나면서 시행되는 것이며, 전동킥보드는 바퀴가 작고, 서서 타는 만큼 중심이 높으므로 기본 안전수칙과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