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호 서울시의원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지난 20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18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서 문화본부에 덕수궁 왕궁수문장 재연사업 종사 대원들의 복리후생 보장을 지시했다. 회의 중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취타대원들이 업체로부터 2022년 근로를 인정받지 못해 연차휴무(수당)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법률자문을 세 곳에 의뢰한 결과 모두 계약 및 근로의 연속성이 보여지므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해석하였기에 이를 근거로 업체와 잘 협의하여 꼭 지급되길 바란다. 특히 연차를 급히 필요로 하는 대원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그 대원들만이라도 먼저 연차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쓰지 바란다.”며 당부했다. 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서울특별시의회 건물 사이에 있는 대원들 전용 샤워실 시설이 열악한 것은 물론, 진입로가 서울특별시의회 별관 뒤 실외기 밀집지역의 좁은 골목을 지나서 가야 하는, 글자 그대로 근로자가 근무하며 씻을 만한 공간이 아니라 생각한다. 작년처럼 예산을 들여 리모델링 하기엔 비효율적이므로 건조장치를 통해 땀을 씻어내는 장치 등을 통해 대원들이 행사 진행으로 흘린 땀을 말릴 수 있도록
서대문구의회 ‘서부선 경전철 착공 지연 행위 등의 진상규명에 대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양희/이하 서부선 특위)는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대문구청 이성헌 구청장의 일방적 요구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 법적 조치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서대문구의회는 제289회 임시회를 통해 위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서부선 경전철 착공 지연 행위 등의 진상규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서부선 경전철 착공 지연 행위 등의 진상규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불출석 및 증언거부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 ▶서부선 경전철 착공 지연 행위 등의 진상규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거짓 증언을 한 자에 대한 고발을 최종 의결했다. 이 같은 의결 내용을 절차에 따라 서대문구청에 이송 한 바 있다. 그러나 서대문구청은 지난 21일 위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수긍할 수 없다며, 재의를 요구에 왔다. 구청장이 본인의 허위사실 유포 등 사실 관계를 명확히 밝힌 결과 보고서에 불만을 가지고 이른바 ‘셀프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와 121조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거나,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를 포함하고
김용일 시의원(국민의힘, 제4선거구)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용일 의원(국민의힘, 서대문구4)은 지난 4월 24일 김용일 의원 연구실에서 서대문구 홍제동에 위치해 있는「유진상가·인왕시장 통합개발 추진현황」내용을 보고받고 세부 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관련 내용을 점검했다. 인왕시장은 1960대 홍제천 인근에서 자연시장 형태로 시작되었으며, 1972년 인왕시장이라는 상호로 시장이 개설되었으며, 현재 점포 수는 150여 개로 농축산물과 잡화가 주를 이루는 서부 상권의 주요 재래시장으로 자리 잡고 있다. 유진상가는 1970년 준공되어 공동주택, 상가, 공공업무시설로서 이용되고 있으나 건축물 준공 후 50여 년이 경과, 내부 시설이 노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유진상가·인왕시장 통합개발 사업지는 2010년 홍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었으나 조합원 간 갈등 등의 이유로 2017년 재정비촉진구역이 해제, 조합 해산의 이력을 가지고 있는 곳이다. 하지만, 2019년 홍제역 일대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선정되며, 인왕시장을 중심으로 개발을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방식이 다시 검토되기 시작, 현재는 인왕시장과 유진상가 일대를 중심으로 서북부
서대문구의회 김양희 의원(남가좌1·2동, 북가좌1·2동)은 지난 7일, 구의회 의정연구실에서 관내 대학생들을 만나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는 다회용컵 반환기 설치 활성화와 자원순환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연세대학교 경영전략학회 학생들과 함께하는 특별 정책간담회였다. 이에 서대문구의회 김양희 의원이 정책간담회 진행을 맡고,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 박경희 의원이 토론자로 나섰다. 또, 서대문구청 재활용팀 이경희 팀장 및 관련 담당자 등도 참석, 실질적인 사업 진행 방향 등을 공유했다. 이날 연세대학교 경영전략학회(조유민 회장)는 신촌 지역 카페를 기점으로 한 ‘다회용컵 반환기 설치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 직접 준비한 자료를 발표했다. 더불어 서대문구 구정 전반에 기후예산제를 도입해 줄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김양희 의원을 비롯한 참석 의원들은 이 같은 학생들의 제안에 깊이 공감함과 동시에 자원순환 문화 확산에 학생들도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부탁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박경희 의원은 “학내에서 일정한 기간과 공간을 정해 일회용컵을 사용하지 않는 캠페인을 진행해 쓰레기배출량을 줄여나가면 좋겠다. 텀블러는 최소 200회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서대문을)은 지난 19일 4.19혁명 제63주년을 맞아 4.19혁명일을 국경일로 지정하는 「국경일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경일법에 따르면, 3.1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을 대한민국 5대 국경일로 정해 기념하고 있다. 김영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경일법 개정안은 위 5대 국경일에 4.19혁명일(4월 19일)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4.19혁명은 대통령령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가기념일로 규정, 시행되고 있으나, 부정부패와 반민주 독재에 맞서 국민들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회복했던 4.19혁명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있어 왔다. 김영호 의원은 “4.19혁명은 우리나라 반만년 역사상 최초로 순수한 학생이 중심이 되고, 시민이 함께 궐기하여 반민주 독재정권과 분연히 맞선 세계적인 민주 혁명”이라며, “4.19혁명 이념은 불의에 항거한 민주이념으로서 3.1운동과 함께 헌법 전문에 명시돼 있는 만큼, 그 역사적 가치와 의의에 걸맞게 공휴일은
김덕현 의원 (행정복지위원장) 서대문구의회(의장 이동화)는 4월 5일(수)부터 5월 4일(목)까지 약 30일간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결산검사에서는 서대문구의회 김덕현 행정복지위원장을 대표위원으로 선임했으며, 이진삼 의원, 안양식 의원을 비롯해 민간 전문위원으로 김순길 前 구의원, 김주일 대학교수, 승선호 前 공무원, 김호진 前 구의원, 한웅 변호사, 조상호 세무사 등 총 9명으로 구성했다. 이에 이동화 의장은 5일 오전 선임한 위원들에게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위촉장을 전달한 바 있다. 서대문구의회 이동화 의장은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하며 “9대 의회 들어 처음으로 진행하는 결산검사인 만큼 어느 때보다 꼼꼼하고 세심한 검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부탁한다.” 며 의회 차원에서의 지원을 약속했다.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는 5일 감사담당관과 소통담당관을 시작으로 28일 도시관리공단까지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이어서 5월 1일부터 4일까지 결산검사결과 총평 및 결산검사의견서를 작성,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일정이다. 특히 결산검사 위원들은 지난해 예산이 사업목적과 법규에 맞게 집
서대문구의회(의장 이동화)는 지난 3월 20일 열렸던 제287회 임시회부터 본회의 진행 시 수어 통역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는 청각·언어장애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의정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이다. 이에 임시회와 정례회 진행 시 본회의장에 수어통역사를 배치, 현장 수어통역 서비스를 운영한다. 특히 이 수어통역은 서대문구의회 홈페이지(누리집)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중계되는 본회의 실시간 영상에서도 동일하게 제공할 계획이다. 서대문구의회 이동화 의장은 “수어통역 서비스 도입으로 청각·언어장애인들의 의정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주민들과의 소통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의회에서는 취약계층의 권익보호를 위해 세심하고 선제적인 의정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대문구의회(의장 이동화)는 5일간 일정으로 열린 제287회 임시회를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20일(월) 개회식을 시작으로 ‘조례 등 안건 심사’ 와 ‘구정에 관한 질문’ 등을 진행했다. 이에 24일(금) 오전10시 4층 본회의장에서 3차 본회의를 열어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제287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폐회식에서 서대문구의회 이동화 의장은 “이번 임시회를 통해 구의원들이 제안한 구정에 관한 질문과 5분 발언 등 각종 정책들이 구정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최종 의결한 조례안은 ▶서대문구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종석의원 발의) ▶서대문구 어르신 목욕장 이용료 지원 조례안(윤유현 의원 발의) ▶서대문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덕현 의원 발의) ▶서대문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민하 의원 발의)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임산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덕현 의원 발의) ▶서대문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강민하 의원 대표발의) ▶서대문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경희 의원 발의) ▶서대문구
서호성의원 (홍제3, 홍은1,2동/재정건설위원장) 서대문구의회 서호성 재정건설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홍제3동, 홍은1·2동)은 제287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폐지 수집 어르신들을 위한 운반 대행 사업을 제안했다. 서 위원장은 폐지수집 어르신들이 손수레 등을 이용해 차로를 이동할 때 각종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전했다. 이에 이 같은 안전문제 해결을 위해 “어르신들이 손수레를 끌고 위험한 도로에 나오지 않아도 폐지를 모아서 판매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거점에서 수거 및 판매를 대행해 주거나 별도로 수집하는 장소에서 수거-판매해 주는 사업을 해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홍은권으로 생각한다면 게이트볼장이나 고가 아래에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수거하거나 폐지 어르신들에 대한 연락망이 확충됐다면 수거 요일을 정하고 공지해서 판매해 준다면 좀 더 높은 가격도 책정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이 수거-판매 대행을 하면 일자리도 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서호성 재정건설위원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어르신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것이라고 본다” 며 “사고 예방과 더불어 교통 지체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인 만큼 구청장님과 담당부서의 적극적인
김덕현 의원 (연희동/행정복지위원장) 서대문구의회 김덕현 행정복지위원장(연희동)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 새롭게 조례를 수정했다고 밝혔다.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관련 사업을 더 원활하게 추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확대한 것이다.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셉테드‧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사업은 가해자, 피해자, 범죄발생 장소의 환경적 특성 간의 관계를 분석해 직접적인 범죄예방뿐만 아니라 범죄 불안감을 감소시키기 위한 도시환경디자인을 말한다. 이 조례는 지난 2016년 만들었지만 당시 별도의 정의 규정이 없어, 일반 주민들의 경우 조례가 가진 의미나 목적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김 위원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전체 정의 규정과 추진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아 새롭게 조례를 수정했다. 실제 조례안에는 ▶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침입범죄’, ‘방범시설’에 대한 용어 정의 ▶ 방범시설 설치지원 예산의 지원근거 등을 상세히 담았다. 특히 각종 범죄와 안전 분야의 경우 무엇보다도 사전 예방이 중요한 만큼 지역사회
김용일 시의원(서대문구4)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용일 의원(국민의힘, 서대문구4)은 지난 3월 14일 서대문구청 대강당에서 개최된 「2023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발대식에 참석, 어르신들의 은퇴 후 사회참여 방안에 대한 지원내용에 큰 관심을 나타냈다.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은, 노인복지법 제23조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어르신들의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속적인 사회활동을 유도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이날 발대식에는 서대문구 이성헌 구청장, 시·구의원을 비롯하여 사업 참여 어르신 약 450여 명, 서대문시니어클럽 약 45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관련 사업 취지와 내용을 공유하고 모범참여자 표창 및 안전 교육 등을 실시하였다. 2023년 노인 일자리 사업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거리환경지킴이 ▲초등학교급식도우미 ▲어르신 골목지킴이 ▲초등학교청결지킴이 등 총 9개 사업 1,726명 규모로 추진되며, 월 30시간 만근 시 27만 원의 활동비가 지급된다. 김 의원은 발대식에 참여하며 “본 사업의 성격은 단발성 사업 지원에 그치지 않으며 어르신들에 대한 지속적 지원 의미를 가진다.”며 현시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