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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서울특별시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본회의 통과

조상호 의원, 불법촬영 예방장소 범위 확대로 불법촬영 대응 강화 기대
시민참여를 통한 불법촬영시민감시단 운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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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호 시의원

(서울시의회 민주당대표의원/서대문4선거구)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 제4선거구)이 대표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5일(금) 서울시의회 제299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조상호 의원은 “공공화장실과 숙박업, 목욕탕 등 이용이 빈번한 공공장소에서 불법촬영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시민들이 불법촬영에 대한 불안감 없이 공공화장실과 공중위생업소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적용범위를 공공 또는 민간화장실에서 카메라 설치 가능성이 높은 숙박업, 목욕장 등 공중위생업소까지 확대하고 기존 안심보안관 사업을 신규 추진 예정인 불법촬영 시민감시단으로 변경해 추진하도록 하였다.

조 의원은 “조례 개정 이후에도 불법촬영 시민감시단이 전문성을 확보하고 사업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세심한 집행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시민감시단이 기존 안심보안관 사업과 차별되는 실효성을 확보 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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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는 중학생 27명과 고등학생 11명 총 38명으로 구성된 제7기 서대문청소년의회(의장 김수빈/인왕중3년)가 지난 10일 서대문구의회 4층 본회의장에서 개회식을 갖고 출항의 닻을 올렸다. 박경희 서대문구의장, 문석진 구청장을 비롯 서대문구의회 이경선 부의장, 이종석 운영위원장, 안한희 행정복지위원장, 김덕현 재정건설위원장, 홍길식, 주이삭 의원과 황인국 서대문청소년수련관 이사장 등 내외빈들이 청소년 의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참석한 가운데 개회식을 갖고 38명의 의원들의 위촉장과 의원증을 수여했다. 또한 김수빈 의장과 김나예(서연중2)김태리(가재울중2) 부의장과 각 위원장 등 8명의 의장단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격려했다. 또한 김나예부의장(서연중2)은 ‘변화! 참여와 공유로 시작되다!’는 슬로건을 토대로 다양한 참여와 공유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구의원님들과의 만남과 의원님의 멘토로의 활약을 기대한다“고 소개했다. 또한 ”6기 청소년의원들의 제안과 정책이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살피며 7기의 제안과 정책을 수립해 정책제안발표회를 통해 서대문구를 위해 실질적이고 필요한 정책들이 수립되기를 기대한다“며 제7기 서대문구청소년의회 핵심활동을 소개했다. 서대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