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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이경선 의원 ‘예산 절감위해 낭비사례 투명하게 공개’

「서대문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 만들어

예산 쓰임 좋은 사례, 나쁜 사례 상세 공개해 효율성 높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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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선의원 (홍제1,2동)

서대문구의회 이경선 부의장(홍제 1․2동)은 주민들에게 예산 쓰임을 알기 쉽고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

 

주민들을 위한 예산이 얼마나 알뜰하게 쓰였는지? 혹시 불필요하게 쓰인 사례는 없는지?를 상세히 공개, 예산 집행 하고자 한 것이다.

 

실제 구 예산 편성 현황 등은 공개하고 있지만 일반 주민들이 예산이 얼마나 바르게 쓰였는지?낭비 요소는 없는지?를 상세히 알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이경선 부의장은 예산 절감은 물론 낭비 사례까지 모두 주민들에게 공개하도록 제도화 한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대문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는 이번 제269회 임시회를 통해 최종 의결되었다.

 

조례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면, ▶ 예산 절감과 낭비 사례 등 공개 대상과 ▶ 인터넷 홈페이지와 사례집 발간 등 공개 방법을 명시했다. 또, ▶ “예산낭비 신고센터” 설치 운영과 ▶ 우수 사례에 대한 성과금 등도 지급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는 단순히 예산의 쓰임을 주민들에게 상세히 공유하는 것에서 나아가 예산 집행 과정을 한 번 더 철저히 살피고 효율성까지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이경선 부의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예산이 쓰이는 전 과정에 대해 더 투명하게 알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며 “특히 주민들의 알권리 보장은 물론 주민 참여 기회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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