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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코로나 19 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ㆍ노동자 지원을 위한 ‘서대문구형 지원대책 ’촉구 결의 문

코로나 19  국내 확진자가 발생한지 두 달여가 지났다. 국내 확진환자는  9,000명을 넘
어섰고, 사망자도  130 여명에 달했다. 확진자 수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고 있다고는 하
나 국내 소규모 집단감염과 해외 유입으로 인한 감염이 지속되고 있어 끝까지 긴장을 늦
출 수 없다 .
지역 축제가 취소됨은 물론, 재택근무가 확산되고 , 4월 개학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
졌다. 코로나 19 확산으로 불안과 공포에 떨어야 했던 국민들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느라 외출과 모임을 자제하며 답답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
이로 인해 경제는 악화되고 있고, 서대문구도 예외는 아니다. 확진자 방문 장소라는 낙
인으로 지속적인 피해를 입는 업소는 물론이고, 대학가도, 회사 인근도, 지역 식당가도 손
님들의 발길이 끊겼다.
‘코로나 불황으로 더는 버틸 수 없어 폐업한다’는 자영업자들의 울음 섞인 한탄이 쏟아
지고, 힘든 소상공인 영업장의 아르바이트생이나 일용직 노동자들도 일자리를 잃는 악순환
이 잇따르고 있다.
심각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정부의 추경편성과 서울시의 긴급 재난생활비 지원이 추
진되고 있으나, 급격한 매출감소로 생계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ㆍ노동자들에게 손에 잡히는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지역현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대처해야 할 서대문구 지방정부는 적합한 지원대책을 수립
해야 한다. 서대문구 재정이 녹록치 않지만, 특별한 상황에는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이에 서대문구의회는 현재의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코로나 19 로 인해 생계의 어려움
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ㆍ노동자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대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강력
히 촉구하며, 서대문구 지방정부와 더불어 서대문구의회 역시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지
원 대책에 적극 협력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은 관내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과 노동
자 현황을 파악하여  ‘서대문형 지원대책’을 조속히 수립한다.
하나. 중앙정부의 코로나19  지원대책과 서울시의 긴급 재난생활비 지급과 별개로 
소상공인ㆍ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서대문형 지급기준’을 수립한다.
하나. 지원예산은 피해 소상공인ㆍ노동자들의 경제난 해소와 지역경제 회복에 즉각
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최선의 형태로 지급한다.
코로나 19 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ㆍ노동자 지원을 위한 ‘서대문구형 지원대책 ’촉구 결의 문

 

2020. 4. 1. 서대문구의회 의원 일동
윤유현, 홍길식, 박경희, 김해숙, 유경선, 이동화, 주이삭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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