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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서울시, 학자금대출로 신용유의자 청년에‘신용회복 초입금’지원

서울시·한국장학재단 공동으로 학자금 대출로 인한 신용유의자 등록 해제 지원 시행

서울시에 신청 → 한국장학재단과 분할상환 약정 → 초입금 지원하는 체계

4월 27일부터 7월 31일까지(3개월 간) 서울시 청년포털을 통해 온라인 신청

 

 

2020년 서울시와 한국장학재단이 대학 학자금대출로 인해 신용유의자가 된 청년에게 신용유의자 해제를 위한 초입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한다.
학자금대출로 인한 청년 신용유의자가 서울시에 신용회복 지원사업 참여 신청을 하고 한국장학재단과 분할상환 약정을 체결하면 서울시가 채무금액(분할상환 약정금액)의 5%에 해당하는 초입금을 지원하고 한국장학재단은 신용유의자를 신용유의 동록에서 해제하는 사업이다.
초입금은 학자금 대출로 인해 신용유의자가 된 사람이 신용유의자에서 해제되기 위해 분할상환 약정을 맺는 데 처음으로 납입하는 일정한 금액을 말한다.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 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19세~34세 청년 중 학자금 대출로 인해 신용유의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 신청을 할 수 있다.
사업 참여를 원한다면 신청 전에 ‘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지원 상담센터(☎1599-2250)’에 전화로 문의해서 본인이 신용유의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한 후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기간은 4월 27일(월)부터 7월 31일(금)까지이며 서울시 청년포털(youth.seoul.go.kr)을통하여 참여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조건은 공고일 기준 서울시 거주자로 만19세부터 만34세 이하인 청년으로 학자금 대출 신용유의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제출 서류는 공고일 현재 서울시 거주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주민등록초본 1부를 제출해야 하며,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한다.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및 지원 절차는 ① 신청 전 본인이 ‘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지원 상담센터 (☎1599-2250)’에 신용유의자 여부 확인 → ② 서울시에 사업참여 신청 → ③ 한국장학재단과 직접 분할상환 약정 체결 → ④ 서울시가 분할상환 약정금액 초입금 지원한다.
지원대상자 확정 이후 신용유의자 본인이 한국장학재단과 분할상환 약정을 체결할 경우 서울시와 한국장학재단이 분할상환 약정금액의 5% 상당 초입금 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하지만 그 이후 정기적 분할 상환금은 약정에 따라 본인이 납입해야 한다.
단, 학자금대출로 인한 신용유의자 등록만 해제되며, 타 금융·공공기관의 대출로 인한 신용유의 정보까지 모두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서울시는 올해 400여명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대상자 최종 선정은 예산소진 시까지이다. 분할상환 약정체결 순서에 따라 지원대상자 선정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이번 신용회복 지원 사업을 통해 청년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신용유의정보등록 해제 등을 지원 받게 된다.  
지원대상자는 한국장학재단과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여야 하며, 약정 체결 시 신용유의정보등록 해제를 통하여 정상적인 경제생활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한편, 김영경 청년청장은  “여전히 고액의 등록금, 교육비용 등으로 청년이 사회출발의 시작 단계에서부터 신용유의자로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청년들을 지원하여 조금 더 나은 출발선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상미 기자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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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용노동청 ⚫ 서울중소벤처기업청
하형소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서울지방고용노동청(청장 하형소, 이하 서울고용노동청),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이병권, 이하 서울중기청)은 3월 18일(월) 15시 온수산업단지에서 간담회를 개최하여 중소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에 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합동 지원하기로 하였다. 서울온수산업단지는 서울 구로구 온수동 815번길 일대에 소재한 기계 및 전기·전자 제조 등 197개 중소기업이 입주해 있는 산업단지로 지난 1월 27일부터 전체 입주기업의 32%(62개소)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대상이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중소기업까지 전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영세‧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마련되었으며,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 부족과 정부의 지원을 호소하며 무엇부터 해야 할지 정부에서 알려주고 지원해 주면 좋겠다고 건의하였다. 이에 서울고용노동청과 서울중기청은 해당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고, 우선 서울온수산업단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및 중소기업 정책자금 등 중소기업의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설명회를 갖기로 하였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