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꽁꽁 얼어붙은 민생경제에 온기룰 불어넣기 위해 지난 2일 총1조 4,852억원 규모의 ‘민생경제 5대 온기대책’을 발표했다.

 

소상공인들에게 1조원 규모로 추가 융자를 제공하고, 무급휴직 위기에 몰린 1만명에게는 최대 3개월간 월150만원의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한다.

 

시는 “재원이 한정된 만큼 거리두기 직접 피해업종과 취약계층을 선별지원하고, 정부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데 역점을둬 가장 어려운 곳에 직접적인 온기를 불어 넣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민생경제 5대 온기대책’은 ①소상공인·자영업자 긴급자금 수혈②기존 근로자의 실직방지③관광·공연예술업계 긴급지원④소비촉진⑤취약 계층 신규일자리제공으로 추진된다.

 

① 코로나19 피해기업 5만 명에 한도심사 없이 2,000만 원 '소상공인 긴급금융지원’

 

첫째,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코로나19 피해 기업을 위해 ‘소상공인 긴급 금융지원’은 1조원을 추가 투입한다. 올해초 8,000억원에 이은 2차 투입이다.

 

추가 투입되는 1조원은 5만명에게 지원가능한 규모로, 한도 심사없이 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그 이상의 융자는 심사를 거쳐서 최대1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문턱을 낮춘다.

 

업종도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업종뿐 아니라 관광,공연예술업계 등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까지 두텁게 지원한다.

 

지원조건은 이차보전0.4%, 보증료0.9%, 보증률100%이며 다만, 2020~2021년 사회적거리두기 피해업종 특별지원(서울형코로나19위기대응특별보증)과 2021년 정부 소상공인 2차금융지원 대출지원과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는 없다.

 

② 집합금지‧제한업종 무급휴직자에 최대 150만 원 '고용유지지원금’

 

둘째, 무급 휴직중인 근로자가 실직으로이어지지 않도록 총1만명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총15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3월 중 신청접수를 시작해 4월30일까지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최대 150만원 (1개월50만원, 최대3개월)을 ‘선지급, 후검증’ 원칙으로 지원한다.

 

대상은 서울지역 50인미만 기업체(소기업,소상공인등)에서 2020.11.14.~2021.3.31. 기간에 월5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2021.4.30.까지 고용이 유지되고 있는자다.

 

작년엔 국비 매칭과 추경을 통해 2개월간 100만원을 지원했다면, 이번엔 재난기금을 활용해 100% 시비로 지원하고 3개월간 최대 150만원을 지원한다.

 

작년에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고용을 유지한 근로자도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집합금지‧제한으로 손실을 본 피해업종 근로자를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다만,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다.

 

③ 관광업계 100만 원 '긴급생존자금', 예술인 창작지원·축제에 총 96억 원 지원

 

셋째, 고사위기를 넘어 생태계 붕괴를 걱정하고 있는 관광·공연예술업계에 대해서는 별도의 긴급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관광업계에는 융자지원과 고용유지지원금 이외에도 업체당100만원의 '긴급생존자금'을 3월중 현금으로 지원한다.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5인이상 소기업을 중심으로총1,500 개사를 지원해 사각지대를 메운다.

 

지원금 사용도 사업비로 국한하지 않고 기업생존에 필요한 운영자금전반에 사용할 수 있도록했다.

 

또한 정부부처와 서울시 등 관련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광업계 지원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웹페이지인 ‘위기극복플랫폼’을 이번 주 내로 오픈해 필요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찾아볼 수 있도록할예정이다.

 

아울러 전시와 공연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위기를 맞고있는 예술인들이 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총21억원을 지원하고, 코로나 상황에 맞는 210개 내외의 비대면·소규모 축제가 진행될 수 있도록 75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모두 예정된 일정을 앞당기는 것으로, 이달 중에 접수(공고), 3월부터 지원을 시작한다.

 

④ 10% 할인 '서울사랑상품권' 4천억 원 발행…2월 3일부터 판매 시작

 

넷째, 설 연휴 이전인 2월3일부터 총4,000억원 규모로 ‘서울사랑 상품권’을 조기 발행한다.결제앱 동시 접속자 폭주 등을 고려해 자치구별로 일정을 나눠 순차적으로 판매하며, 중구(3월중판매)를 제외한 나머지 전 자치구에서 2월3일부터 판매를 시작한다.

 

⑤ 취업취약계층 대상 '안심일자리' 상반기에만 6,378개 제공

 

다섯째, 실직상태인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서울시와 자치구가 직접 운영하는 공공일자리인‘안심일자리’를 상반기 6,378명 규모로 발굴해 제공한다. 올해 전체 안심일자리의 70%를조기 집행하는 것으로, 총591억원을 투입한다.

 

‘안심일자리’는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안전망을 구축하는 동시에 생활방역, 안전관리 같이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일자리다. 시는 실업자·어르신·장애인·노숙인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우선 참여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서정협 시장권한대행은 "오늘 발표한 5대대책이 현장의 고충을 해결하기에 충분치는 않지만 민생경제에 깊게 파인상처에 새살을 돋게하는 처방이 되도록, 고통의 터널을 힘겹게지나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힘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설명절은 또하나의 시험대다. 지금은 멀어진 일상, 민생경제가 조금이라도 더 빨리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가족과의 만남과 모임은 물론 고향방문과 성묘, 요양병원 면회는 자제해 주시길 간곡하게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