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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서대문구의회 2022년도 모든 회기 마감

7,537억원 8천9백만원 규모 2023년도 예산안 등 26개 안건 가결

한해동안 9회 98일간 의회 운영, 총 132개 의안 가결 후 마감

 

서대문구의회(의장 이동화)는 지난 12월 21일 2022년도 예산안등 31개 안건을 처리하고 2022년도 모든 회기를 마감했다.

 

아직도 끝나지 안은 코로나19 사태는 물론 6.1지방선거로 의회와 집행부의 변화속에서도 2차례 정례회 57일, 임시회 7회 41일간 총 9회 98일간의 일정을 소화했으며 한해동안 총 152건의 접수된 안건 중 152건을 처리했으며 그 중 101건의 원안가결, 31건을 수정가결 시켰다.

 

또한 처리된 안건 중 조례안이 의원발의 36건, 구청장 발의 40건, 위원회 발의 7건으로 83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15건, 승인안 2건, 결의안 1건, 규칙안 8건, 의견청취 1건, 공유재산 3건, 기타안건 8건 등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했음을 알 수 있었다.

 

또 12월 20일 진행한 ‘구정에 관한 질문’에서는 윤유현 의원 외 2명 의원이 질의를 진행했으며 지난 제267회 임시회를 통해 개정된 호의규칙에 의해 일괄질문 일괄답변 형태와 함께 일문일답에 의한 구정질의도 함께 실시했다.

 

무엇보다도 이번 회기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윤유현의원)를 구성 ‘2023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7,537억 8천 9백만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을 최종 수정 가결해 2023년도 예산을 확정했다.

 

그 외에도 이 기간 동안 처리한 조례안 등 안건심사 결과를 보면 ▶ 2023년 세입세출 예산안 ▶ 2023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진로진학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또한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시설의 ㄱ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종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여성장애인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그 외에도 ▶ ⌜구립 홍은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관리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셔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대문구 2023년도 정기분 ㄱㅇ유재산관리계획안 ▶ 서부선 경전철 착공 지연 행위 등의 진상규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 변경의 건 ▶ 서부선 경전철 착공 지연 행위 등의 진상규명에 대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등 31개 의안을 심의 가결했다.

 

한편, 의회운영위원회는 이용준 위원장과 김양희 부원장외 5명의 의원이, 행정복지위원회는 김덕현 위원장과 박진우 부위원장외 5명의 의원이, 재정건설위원회는 서호성 위원장과 주이삭부위원장 외 5명의 위원이 각각 위원회 관련 부서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결과 의회운영위원회는 6개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과 6개의 제안사항, 1건의 우수 및 장려사항 등 13건을, 행정복지위원회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0건, 제안사항 23건, 우수 및 장려사항 28건 등 111건을, 재정건설위원회는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64건, 제안사항 47건, 우수 및 장려사항 14건 등 총 125건으로 총 249건을 기록했다.

 

또한 부서별 감사결과 가장 많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지적받은 과는 토목과가 7건으로 가장 많은 지적을 받았으며 그뒤로 의회사무국이 6건, 감사담당관이 6건, 건설관리과가 6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또한 우수 및 장려사항으로 칭찬을 받은 부서는 교육지원과가 3건이며 그 뒤를 이어 행정지원과, 복지정책과 등 9개 부서가 2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결과 발표 중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발표한 이용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하던 자신의 질문에 대해 문제없는 사람을 파렴치한 범죄자로 몰아가고 아바타 놀이를 하고 있다며 누구의 사주를 받았느냐 는 등의 참으로 어의가 없다고 개탄하는 등 의회를 무시하고 나아가 구민에 대한 도전과 도발이라고 개탄하는 등 질문의 내용이 어떻든 있어서는 안될 문제점이 발생한 점 등 의회나 집행부 모두가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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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용노동청 ⚫ 서울중소벤처기업청
하형소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서울지방고용노동청(청장 하형소, 이하 서울고용노동청),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이병권, 이하 서울중기청)은 3월 18일(월) 15시 온수산업단지에서 간담회를 개최하여 중소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에 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합동 지원하기로 하였다. 서울온수산업단지는 서울 구로구 온수동 815번길 일대에 소재한 기계 및 전기·전자 제조 등 197개 중소기업이 입주해 있는 산업단지로 지난 1월 27일부터 전체 입주기업의 32%(62개소)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대상이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중소기업까지 전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영세‧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마련되었으며,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 부족과 정부의 지원을 호소하며 무엇부터 해야 할지 정부에서 알려주고 지원해 주면 좋겠다고 건의하였다. 이에 서울고용노동청과 서울중기청은 해당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고, 우선 서울온수산업단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및 중소기업 정책자금 등 중소기업의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설명회를 갖기로 하였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