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동아 국회의원(서대문구갑)은 29일, 수사기관 종사자가 지위와 권한을 악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폐하는 행위를 가중처벌하고 관련 친족 간 특례 적용을 전면 배제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형법」은 범인을 도피하게 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처벌토록 하면서도, 범인의 친족이 이러한 죄를 범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제하는 친족 특례를 두고 있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이른바 장윤기 사건)’에서 현직 경찰관이 피고인인 친족을 위해 범행 직후 증거를 폐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은폐에 가담했음에도, 이 같은 특례 규정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면하게 되면서 국민적 공분이 일었다. 이번에 발의된 특가법 개정안은 법관, 검사 또는 범죄 수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자신의 권한과 전문성을 악용해 친족의 증거를 인멸·은닉·위조하거나 범인을 도피하게 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이 경우에는 현행 형법상의 친족 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하여 수사기관 종사자에 의한 범죄은폐 사각지대를 원천 차단했다. 무엇보다 이번 법안은 입안 과정에서 증거인멸, 도주 원조 등 범죄행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국회의원(서대문구갑)은 29일, 수사기관 종사자가 지위와 권한을 악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폐하는 행위를 가중처벌하고 관련 친족 간 특례 적용을 전면 배제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형법」은 범인을 도피하게 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처벌토록 하면서도, 범인의 친족이 이러한 죄를 범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제하는 친족 특례를 두고 있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이른바 장윤기 사건)’에서 현직 경찰관이 피고인인 친족을 위해 범행 직후 증거를 폐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은폐에 가담했음에도, 이 같은 특례 규정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면하게 되면서 국민적 공분이 일었다. 이번에 발의된 특가법 개정안은 법관, 검사 또는 범죄 수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자신의 권한과 전문성을 악용해 친족의 증거를 인멸·은닉·위조하거나 범인을 도피하게 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이 경우에는 현행 형법상의 친족 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하여 수사기관 종사자에 의한 범죄은폐 사각지대를 원천 차단했다. 무엇보다 이번 법안은 입안 과정에서 증거인멸, 도주 원조 등 범죄행
서울특별시의회 임만균 의장은 7월 23일(목) 오전 10시 30분 서울시 여장권 교통실장과 면담을 갖고 서부선․난곡선 등 서울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시철도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당부했다. 도시철도 사업별 진행 상황을 청취한 임 의장은 “도보․마을버스로 20~30분 나가서야 비로소 지하철을 탈 수 있는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에게 ‘경전철’은 필수 인프라”라며 지역주민이 20여 년을 염원해 온 숙원사업인 만큼 통과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도시철도 사업 중 ▴서부선(서울대입구역~새절역)은 민간투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 모집을 위한 준비와 함께 재정사업까지 포함하는 검토도 병행하여 진행되고 있으며 ▴면목선(청량리~신내)․▴위례신사선(위례신도시~신사역)은 기본계획 수립, ▴난곡선(보라매공원역~난향)은 예비타당성 조사 중이다. ▴강북횡단선(목동역~청량리역)․▴서남선(마곡나루역~가산디지털단지역·서부트럭터미널~당산역)은 제3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돼 추진되고 있다. 이어 “도시철도 관련 특별위원회 구성,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올라가 있는 ‘제3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올 하반기 중 승인 등을 위해서도 서울시의회가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서울특별시의회는 21일(화) 제33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제12대 전반기 교육위원장으로 김호진 의원(더불어민주당·서대문 제2선거구)을 선출했다. 김호진 신임 위원장은 제6대와 제7대 서대문구의회 의원과 제7대 후반기 서대문구의회 의장을 역임했으며,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에서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김 위원장은 기초의회와 광역의회를 두루 거치며 쌓은 풍부한 지방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예산과 행정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재임 당시 지역 내 학교 화장실 전면 개선과 중앙정원 조성 등 학교시설 개선 사업에 꾸준히 추진해 왔으며, 이번 교육위원장 취임을 계기로 노후 교육시설 개선과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더울 힘쓸 계획이다. 김호진 위원장은 당선 소감에서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환경 격차뿐만 아니라, AI·디지털 교육 강화, 학교폭력과 학생 안전 문제, 과밀·과소 학급 해소 등 서울교육이 마주한 현안이 산적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교육정책의 출발점과 최종 판단 기준은 언제나 학생이어야
서대문구의회 최은정 의원(국민의힘/연희동)은 제317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구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돌봄 및 청년 문제에 대해 구청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요청했다. 먼저, 관내 금화초등학교의 학사일정 변경으로 인해 다가올 돌봄 공백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구청의 발 빠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금화초는 교내 환경 개선 공사(석면제거 및 냉난방 설비공사)로 인해 여름방학을 단축하고, 다가오는 겨울방학을 두 달간 진행한다고 학부모에게 공지 한 바 있다. 이에 최 의원은 “학교 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공사이지만, 갑작스러운 학사일정 변경은 맞벌이 가정에 치명적인 돌봄 공백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겨울방학 두 달 동안 학교 개방조차 불가능한 특수한 상황인 만큼, 기존에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던 주민들까지 포용할 수 있는 구청의 적극 행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하며, 관내 및 인근 자치구 키움센터 및 지역활동센터를 연계해 비상 돌봄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가동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서 청년정책과에 청년 창업 지원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도 요구했다. 서대문구는 청년 푸드스토어를 비롯해 청년창업센터를 통한 다양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
서대문구의회 김이나 의원(비례대표)이 7월 21일 열린 제317회 임시회 신상발언을 통해 ‘초선의원으로서 지난 2주간의 소감과 향후 의정활동 각오’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본회의 참석, 의정보고 청취, 조례안 검토 등 초기 의정활동을 통해 마주한 새로운 경험을 소개하며, 선배 의원들의 협치와 배려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특히 "지난 2주간 저는 서대문구의회에서, 정치를 배우기 전에 먼저 사람을 배웠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또, 취임 이후 접수한 첫 민원 처리 경험을 언급하며 "민원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행정이 아니라,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찾아가는 행정이어야 한다"고 강조, 앞으로 주민 불편사항을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자신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청년 창업 문턱을 낮추고 서대문구가 세계와 연결되는 글로벌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날 발언을 마무리하며 서대문구의회 김이나 의원은 “앞으로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지역의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겠다” 며 “특히 안전은 어떤 정책보다 앞서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다. 아동과 어르신이 안심할 수 있는 골목과 거리 조성에 힘쓰겠
서대문구의회 김덕현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연희동)은 「서대문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10대 의회 ‘1호 조례안’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그동안 멈춰있던 주민자치회를 부활시키는 첫 걸음인 만큼 낡은 규제를 허물고, 실질적 방안을 담을 수 있도록 전면 개정에 나섰다. 주민자치회는 지역 주민이 직접 마을의 정책과 예산을 결정하고 실행하는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동 단위 최고 주민협의체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 기구로 꼽히지만, 그동안 서대문구 내 주민자치회 재구성이 지연되며 풀뿌리 자치 기능에 공백이 발생해 있던 것이 현실이다. 이에 김덕현 위원장이 멈춰선 주민자치회에 다시 강력한 시동을 걸기 위해 발 벗고 나선 것이다. 무엇보다도 단순한 조문 정비를 넘어 행정안전부의 최신 가이드라인을 서대문구 현실에 맞게 전면 수용, 주민자치회 권한과 책임, 실효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데 방점을 찍었다. 실제로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서대문구 마을 현장에는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강력한 변화들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한다. 첫째, '주민 진입 장벽'이 대폭 낮아진다. 위원 자격 연령을 만 15세 이상으로 하향하고, 필수 사전교육을 기존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이 제31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홍제2동에서 발생한 아파트 낙석 사고를 언급, 구민 안전을 위협하는 서대문구청의 소극적 행정과 부실한 안전 점검 시스템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근 폭우로 인해 홍제2동의 한 아파트 뒤편 인왕산 자락에서 바위가 떨어져 주차된 차량 2대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명 피해는 피했으나, 주민들은 언제 흙더미가 덮칠지 모른다는 불안에 떨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강민하 의원은 이번 사고를 통해 드러나 집행부의 재난 대응 문제점을 세 가지로 짚으며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첫째는 ‘사유지’라는 핑계로 ‘권고’와 ‘지도’에만 머무르는 소극적 행정이다. 강 의원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는 해빙기 대비 공동주택 급경사지 안전 점검에서 ‘낙석 우려로 압착망 설치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B등급을 받았다. 그러나 6월 우기 대비 안전 점검 때까지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은 재차 B등급을 부여했고, 결국 한 달 뒤 실제 사고로 이어졌다. 강 의원은 “더 우려스러운 점은 관내에 이번 현장보다 위험도가 높은 C등급, D등급 아파트가 수십 곳에 달한
김동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구갑)은 22일, 청년정책의 전달체계를 일원화하는 동시에 관련 예산 지원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정책의 전담 기관을 확고히 세우고, 해당 기관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의무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개정안은 기존 민간법인인 청년재단을 국가 설립기관인 ‘청년정책진흥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청년정책 지원체계가 민간(청년재단)과 공공(한국고용정보원 등)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를 국가기관으로 일원화해 청년정책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기획예산처 장관이 예산을 편성할 때 국무총리가 수립하는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존중하도록 법적 의무를 명시했다. 현행법상 5년마다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 과정에서 우선순위 조정 등을 이유로 청년 예산이 삭감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최근 한성숙 국무총리가 취임 직후 대통령 주례보고에서 ‘청년정책 강화’를 주요 업무로 보고한 만큼,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국정 방향에 맞춰 청년정책조정
서대문구의회 김덕현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연희동)은 지난 10일,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에 대비해 침수 취약지역 현장 점검에 나섰다. 특히 이날은 연희동 일대 노후 빌라 지역을 직접 찾아 담벼락과 배수로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곳을 꼼꼼히 살폈다. 무엇보다도 올 여름에는 초기부터 폭우와 강풍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노후 주거지역과 반지하 등 안전 취약 지역에 선제적 점검과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실제 김 위원장이 현장 방문한 ‘연희동 빌라’의 경우 단지 내 배수로에 물고임 현상이 심하고, 옹벽 전면부 균열 및 구조물 부식이 발견된 곳이다. 이에 담당 부서는 물론 거주민과 직접 만나 현재 상황을 살피고, 주민 불편 사항 청취, 대응 방법 등을 함께 논의한 것이다. 현장을 찾은 서대문구의회 김덕현 의회운영위원장은 "본격적인 폭우가 예상되는 시기에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려면 무엇보다 철저한 사전 예방과 신속한 대응이 핵심이다" 며 "이 같은 안전재해 취약지역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사전 복구 등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서호성 서대문구의회 의장 이진삼 서대문구의회 부의장 김덕현 운영위원장 이종석 행정복지위원장 김해숙 재정건설위원장 허선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선우 윤리특별위원장 제10대 서대문구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3선인 서호성 의원이 선출됐다. 서대문구의회(의장 서호성)는 지난 7월 6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제316회 임시회로 10대 의회 첫 본회회를 열고 전반기 의장과 부의장 선거를 치렀다. 이날 본회의에는 15명 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사전에 후보 등록을 마친 라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서호성의원이 의장 후보에 단독 등록하였고 부의장 후보에 가선거구의 국민의힘 이진삼 의원이 각각 출마해 정견발표를 듣고 의장, 부의장 선거를 차례를 진행했다. 의장 선거를 앞두고 서호성 후보는 정견발표 후 투표에 임한 결과 전원 찬성으로 서호성 의원(더불어민주당/홍은1.2동·홍제3동)을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하고 잠시 정회 후 이어진 부의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이진삼 의원(국민의힘/충현, 천연, 북아현, 신촌동)이 부의장에 선출됐다.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서호성 의장은 “중책을 맡겨준 여러 동료 의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앞장서 일하겠다”며 “특히 우리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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