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진삼 의원
본 의원은 오늘 미리 알려드린 세 가지와 추가 한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민체육대회 개최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우리 구 구민체육대회는 2003년 5월에 개최한 이후 한 번도 개최를 하지 못했는데 코로나19라는 특수상황을 고려해도 이는 전임 단체장들이 체육에 대한 개념과 인식의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구민들은 생활체육에 대한 높은 인식과 참여를 통해 건강을 다지고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으며 생활체육에 대한 투자는 미래의 의료비 절감을 가져온다는 각종 지표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이제 생활체육은 우리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5개구 개최 여부를 조사한 결과 6개 구는 이미 개최하였고 8개 구는 개최 예정이어서 지금 준비해도 열다섯 번째로 구민들과 체육인들은 타구의 구민체육대회를 부러움의 시선으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적은 예산 지원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민체육대회에서 2연패를 달성했고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 침체되었던 지역상권 활성화와 구민 화합을 위해 우리 구도 구민체육대회를 개최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북아현동 복주산 공원에 위치한 ‘화장실 이대로 좋은가’입니다.
애당초 화장실로 지어지지 않았더라도 최소한 화장실 기준의 기본이라도 맞춰 시설을 해야 되는데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너무나 황당하게도 첫째 남자 전용 소변기가 없고 둘째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도 전혀 없으며 세째 입구 턱이 높아 어린아이나 노약자, 장애인들은 이용조차 하기 불가능으며 네째 공간이 부족한가를 보았더니 공간이 넉넉하지는 않지만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공간도 있었음에도 왜 이리 오랫동안 방치를 했을까?
이것이야말로 이용 주민위한 설계가 아니라 화장실 하나 만들었다는 건수 행정이나 공사자의 편에 따라 시설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며 소관 부서에서 지난번 본 의원이 민원을 접수받아서 추진 중이며 빠른 시일 안에 시설 보완을 한다는 설명을 들어 더 이상 불편함이 없도록 빠른 조치를 바랍니다.
다음은 수변 카페 주변 환경 관련으로 서울형 수변 감성도시 선도사업 중 첫 번째로 홍제천 인공폭포 수변 테라스 카페가 조성되어 구민들의 사랑은 물론 얼마 전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유 퀴즈 온 더 블록에서 수변카페에서 촬영해 6월 14일날 tvn에서 방영하는 등 서울에서 요즘 가장 뜨는 핫한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가끔 수변 카페에서 인공 폭포를 보며서 친구들과 차 한잔 마시는 분위기는 이제 먼 곳까지 가지 않아도 충분한 휴식과 볼거리와 만남을 가질 수 있는데 문제는 주변에 서대문구 제설발전기지 서대문구청 제1ㆍ2별관, 버려진 침대 집하장 등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중요성은 인정되지만 적당한 곳으로 이전을 하고 이제 수변 카페 주변을 꽃들이 넘쳐나는 더 멋진 공원으로 조성하여 수변 카페와 어울릴 수 있는 쾌적한 환경으로 바꾸면 아마 수변 카페는 물론 인근 자영업자들도 더불어서 영업이 활성화될 것 같은데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연동 복합센터관련으로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3년 5월 착공한 천연동 복합센터는 지하 4층, 지상 8층 규모로 구민체육센터와 가족센터가 주요 시설인데 전반적으로 체육시설이 너무 부족합니다.
지하 수영장하고 헬스장을 제외하고 거의 체육시설이 전무하며 오히려 공동육아나눔터, 다문화 소통, 교류 공간 등 가족센터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시설을 보완하지 않더라도 탁구나 체조 등 실내에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더 확보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A 이성헌 구청장
우선 구민체육대회 부분은 저도 공감하며 그동안 정체돼 있던 교류도 활성화시키고 또 주민들 간의 단합도 도모할 수 있고 또 주민들 체육 활동의 증진도 시키기 위해서라면 저는 구민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예산을 준비 못한 상황이라 최소 2억 5천 정도의 예산을 이번 추경에서 배정해 주신다면 가을 시기에 저희가 전체 14개 동의 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교섭하고 체육대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복주산 근린공원 화장실 부분은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공원 조성과 함께 관리사무소를 한식으로 만들었고 관리사무소 안에 화장실을 만들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미비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지적하신 내용대로 6월에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10월까지 완공을 시켜서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폭포 카페 관련된 부분도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정말 그 주변 환경에 폭 65m, 높이 25m의 폭포가 이렇게 떨어지고 거기 밑으로는 홍제천이 흘러가면서 우리가 카페에서 이렇게 아주 조망하기 좋은 그런 경관들이 펼쳐지다 보니까 하루에도 몇 백 명씩짧은 기간이지만 4월, 5월, 6월에 4만여명이 넘는 사람들이 차도 마시고 구경도 하시고 쉬는 등 아주 명소로 새롭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차공간이 적어 주변 일대가 주차장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또 현실이어서 300여평되는 제설기지를 보좌관의 협의를 통해 현재 게이트볼장이 있는 쪽으로 옮기는 문제 등 주민들과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무상급식을 나눠주던 곳으로 코로나 때문에 그 무상급식 작업이 중단돼 있어 더 깔끔하게 안전하게 무상급식을 제공을 하는 게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부서 간에 논의는 잘 이루어졌으나 두가지 문제로 하나는 제설기지를 옮기는 데는 한 2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또 게이트볼장도 옮겨서 만드는 걸 다 합하면 21억 정도 드는 예산을 추경 때 좀 처리해 환경을 정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폭포마당에 더 많은 분이 오실 수 있도록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게 수질을 더 깨끗하게 해서 아무래도 수질이 지금 날씨가 더워짐에 따라서 거기에 물 흐르는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물에서 비린내가 나는 경우도 물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더 깨끗하게 바닥 청소를 해서 또 수량을 늘리고 이렇게 해서 그런 문제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한강에서 끌어올려올 때 다 이걸 물을 걸러오는 용량이 있는데 지금 현재 있는 기기는 용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용량의 거의 한 배 반 정도 되는 용량을 추가로 설치를 새롭게 해서 내년에 작업이 다 완성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량도 더 많이 끌어오게 되고 그런 만큼 물의 수질도 좋아지면서 그런 냄새 나는 것도 저희가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미생물을 저희가 투입해서 수질을 맑게 하는 작업도 병행해서 진행해서 환경을 잘 가꿀 수 있도록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와서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서대문 명소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Q 서호성 의원 (일문 일답)
스위스그랜드호텔 상생주택 관련해서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스위스그랜드호텔 부지 상생주택을 지금 서울시하고 거기 토지주하고 추진하고 있다는데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좀 설명을 좀 주십시오.
A 구청장 이성헌
지금 스위스그랜드호텔 쪽에 서울시 상생주택부에서 민간인들 토지 중에서 활용하지 않고 있는 토지를 이용해서 주택 사업을 만들어 가는 것을 상생주택 사업이라고 그렇게 서울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서울시에서 그동안에 후보지를 공모를 했는데 후보지로 스위스그랜드호텔 부지가 채택이 됐습니다.
그게 3월에 그렇게 채택이 됐고 그리고 그 이후에 토지주하고 사업주하고 서울시하고 3자가 있는 셈입니다.
토지주는 그러니까 이00 씨라고 지금 원래 토지주가 있으시고 사업을 하겠다고 나온 회사가 있습니다. 있고 그리고 서울시가 있는데 지금 현재 사업주가 토지주하고 계약을 해서 자기들이 토지를 매입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아마 서울시에 제안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 단계 과정이 있지만 사업주가, 하려는 사람이 토지에 대한 계약 관계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다시 말해서 중도금이나 잔금을 다 치르고 나면 토지 소유주가 넘어갈 텐데 그게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거는 공개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7월까지 그 계약 잔금을 치러야 된다고 그렇게 아마 시간을 정해준 게 아닌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실제로 사업이 하는 쪽으로 확정이 된다면 지금까지는 서울시가 그걸 비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하는 쪽으로 확정이 된다면 공개를 하게 될 텐데 일단 공개를 하게 되면 최소한 우리 서울시가 하는 주관하는 사업이지만 우리 구에서도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또 저희하고 긴밀히 협력을 해야 되는 관계가 돼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1,350세대 정도의 아파트를 지어서 그 중에 270세대 이 정도는 공공 용도로 기부 채납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일반 분양을 하는데 장기 임대주택을 이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 사업은 서울시가 비공개로 하고 있기에 제가 설명드리는 게 조금 부적절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나 일단 저희가 알고 있는 내용은 여기까지 입니다.
○서호성 의원 네, 고맙습니다.
약간 곁가지 얘기인데 그거 먼저 짚고 좀 하겠습니다.
논골에 지금 수십 년간 있던 스위스그랜드호텔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는 혹시 구청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이성헌
저는 우리 서대문 지역에 그런 특급 호텔이 있는 것은 굉장히 사실은 우리 구 입장에서는 주민들에게는 굉장히 편리한 필요한 곳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수영장과 운동시설이 있어 우리 주민들이 이용을 해 오기도 했었고 또 여러 가지 모임을 많이 했던 곳이기 저는 그 호텔이 없어진다는 게 굉장히 아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민간 사업자가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그걸 하라 마라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었고요.
논골 주민들에게도 지금 현재로써는 객관적으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일단은 그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면 논골에 진입하는 도로 폭이 지금은 매우 좁아 도로 폭을 18m까지 확장해서 논골을 올라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논골 주민들이 도로 폭이 좁아서 불편함을 느꼈던 부분이 해소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공사 기간이 최소한 3년에서 5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봐서 그 공사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소음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호성 의원
그럼 호텔 노동조합도 직장 폐쇄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데 혹시 이것은 생각해 보신 게 있나요?
○구청장 이성헌
노동조합이 지금 직장 폐쇄 문제를 어떻게 걱정하고 있는지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대체로 어느 조직이든 간에 그렇게 운영하던 것을 전면적으로 중단한다고 그러면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다 세우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서호성 의원
어쨌건 아까 말씀해 주신 1,350세대, 250세대 공공임대 이 계획은 지금 누가 세운 계획인가요?
○구청장 이성헌
그거는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쪽에서 안을 서울시에다가 낸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공개는 안 했지만 서울시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 취지의 방향과 맞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보기 위해서 자료를 받기도 하고 그래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서호성 의원
지금 서대문구청이 서울시와 토지주하고의 협상에서 서대문구청이 할 수 있는 일, 하고 있는 일이 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면 좋겠는데. 개발 계획 입안 권한이 우리 서대문구청에 있으니 초기 단계부터 개발 계획에 좀 더 주도적으로 나서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구청장 이성헌
조금 다른데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것은, 사업 계획안이 서울시로부터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그 내부에서의 심의 절차가 끝나고 나야 저희 쪽에 넘어오게 돼 있어서 지금 이 사업은 서울시가 전적으로 주도하고 있고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된다면 그 이후에 여기에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든지 여러 가지 현안 문제에 대한 단계를 밟아서 하는 것은 그때 가서 하는 일이지만 지금으로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서호성 의원
개발 계획을 하면 업자로부터 계획안이 서대문구청으로 제출되면 우리가 그 안을 최종 승인해서 서울시로 올리는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구청장 이성헌
이 사업은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우리 구를 먼저 거쳐서, 구에서 안을 수립해서 서울시에다 올리는 게 아니고요.
일단은 제안서가 접수가 돼서 채택이 되면 또 저희 구에서도 검토해가지고 우리 구가 요구할 수 있는 내용들을 충분히 반영을 시켜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호성 의원
국장님한테 잠깐 보충 설명 들을까요?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지금 현재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계획안을 잡았던 상황이고요. 저희하고는 이걸 입안을 할 건지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는 과정인데 일단은 아까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 부분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부족한 편의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실제로 상생주택을 후보지로 공모할 때의 기본적인 취지가 상생주택을 많이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걸 아주 절대적으로 줄이거나 하기는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서호성 의원
생각보다는 우리 권한이 입안권자이면서도 많지 않다라는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 최대한 초기부터 관여해서 우리 구의 혹은 구청장님의 어떤 의중이 좀 더 반영되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 이성헌
저는 위원님 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서울시가 이 사업을 할 때 비공개로 저희한테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시는 사업 방향이 아직은 구체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사업 계획안을 공개하는 게 어렵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서대문 지역에 이런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저희가 구경꾼처럼 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체육시설이든 공원이든 도로든 우리 입장을 최대한 반영시키고 어차피 기부채납을 하게 돼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로 하는 기부채납도 있지만 우리 구에 기부채납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가 적극적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성 의원
저는 약간 또 다른 얘기를 하는데 스위스그랜드호텔 개발이 만약에 잘 된다면 논골 전체 개발 청사진과 함께 뭔가 생각해 볼 방안은 없을까요? 예를 들면 호텔과 붙어 있는 현대아파트 재건축하고 연계한다든지 그래서 방법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규모를 좀 키우고 그래서 유진상가 앞에 있는 홍제초등학교를 논골 지역으로 이전한다든지 그러면 논골의 그림도 커지고 유진상가 인왕시장 개발의 돌파구도 되지 않을까요? 이런 상상력 한번 어떻습니까?
○구청장 이성헌
이 자리에서 상상력을 발휘해서 도시 마을 발전을 위한 어떤 좋은 아이디어를 말씀드리는 것도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는 현실은 아직은 지금 이 사업마저도 구체화됐다고 보기에는 조금 이릅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하겠다는 쪽하고 토지 거래 부분이 단위가 큽니다. 거의 몇 천억 되기 때문에 몇 천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쉽게 있겠습니까? 전부 금융을 일으켜서 해야 되는데 지금 최근 금융권 이자가 굉장히 높아지다 보니까 사실은 계획이 굉장히 지난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만큼 이 사업이 원활하게 될지 부분은 조금은 유동적인 게 있고요.
저는 논골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미성아파트 쪽에도 주민들이 여러 가지 개발을 원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우선 정주 여건을 더 쾌적하게 만드는 일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더 검토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성 의원
네, 알겠습니다. 경의선 지하화 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의선 지하화 사업을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추진하고 계신데 지금 진행 상태가 어떻습니까? 연구 용역은 어느 정도 진행됐죠?
○구청장 이성헌
지금 경의선 지하화 관련해서 저희가, 경의선 지하화라는 것은 연세대 앞에 지나가고 있는 철도를 경의선이라고 그러는데 수색에서 서울역까지 구간을 지하화하는 작업을 작년부터 쭉 말씀을 드렸었고 작년 말에 저희가 용역 발주를 해서 용역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 결과는 아직은 나오려면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남아 있고요. 아마도 금년 8월에 1차 중간보고가 있고 금년 12월에 2차 중간보고가 나오고 2024년 3월에 최종 보고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을 말씀을 드린다면 첫 번째로 도심철도 지하화 사업이 정부에서 대통령께서 모두 지하화하겠다고 하는 것을 이미 방침을 말씀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도심철도특별법이 지금 국토부에서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국토부 원희룡 장관 만났을 때도 본인 입을 통해서도 얘기 들었습니다마는 금년 상반기 중으로 도심철도 지하화 특별법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 정비를 하고 금년 말까지 의회에서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하는 계획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금년 중으로 도심 철도 지하화 특별법이 성안이 된다면 참으로 일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아직은 공개적으로 도심철도 지하화 특별법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다 발표가 된 건 아닙니다마는 큰 틀에서는 철도가 지하로 가게 되면 그 위에 있는 이 철도부지에 민자 유치를 해서 건물을 짓거나 상업시설을 만들거나 공원을 만들거나 체육시설을 만들거나 모든 이런 부분이 법적으로 새로운 절차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바로 그런 부분을 도심 철도 지하화 특별법에 내용을 담고 있어서 서울시를 통해서 철도 부지를 주거용지든 산업용지든 다 이렇게 만들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데 문제는 지금 단계는 이 법이 통과돼야 그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게 돼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국토부하고 같이 얘기를 쭉 해 본 결과 서울만 하더라도 철도 지하화하는 구간이 여러 군데가 있어 어디를 먼저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민자 유치를 얼마나 더 많이 빨리 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에 따라서 민자 유치를 해서 얻는 수익금으로 일부 철도 구간에 지하화 사업비를 쓰도록 하고 그리고 지상 공간을 이용하도록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 중의 하나는 이 철도 부지를 지하화했을 때 민자 투자 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자들을 저희가 지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의 성과가 있습니다. 아직은 공개할 만큼 큰 건 아니지만 굉장히 큰 투자은행에서 상당히 관심 있게 우리 이 지역 사업에 대해서 지켜보고 있고 저는 그런 사업이 조금 더 성과를 내게 된다면 다시 정부하고 잘 협상을 해서 순서를 앞당길 수 있도록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KTX 노선이 수색에서 광명까지 23km 구간이 지하로 가도록 이미 사업 계획은 예비타당성 검토가 끝났고 늦어도 2025년부터는 사업을 착수하는 걸로 돼 있고 또 서부선 경전철 사업이 아마 2025년이면 실제로 제가 보기에 땅을 파는 사업이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같이 병행해서 될 수 있도록 했을 경우에 공사할 수 있는 여건들도 또 교통체증의 여건들도 모든 것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해서 그런 시기에 맞춰서 화합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추진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용역 결과가 나와야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정부에게도 그리고 민간기업에게도 설명하는 게 더 용이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단 하나 저희가 지금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것은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이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철도망 계획이 이미 4차까지는 발표가 됐고 5차 계획이 당초에는 2026년에 발표를 하게 돼 있었는데 그거를 국토부의 요청에 의해서 1년 앞당기게 돼 있습니다. 2025년에 국가철도망 계획이 발표가 되게 돼 있는데 그것도 좀 느리다고 그래서 2024년에 내용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용역 발주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이쪽 서북부 지역에 철도 혜택을 우리 주민들에게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기재가 뭐가 있겠는지 제가 적극적으로 발굴도 하고 의지를 피력하는데 지금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지만 KTX의 노선을 수색에서 광명까지 지하로 가는 사업을 하는 경우라면 저희는 신촌지역에, 신촌 민자역사에 KTX역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KTX가 설 수 있도록 하는 일을 이번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뜻을 갖고 나름대로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 총장님, 이화여대 총장님이 중심이 돼서 사회적으로 분위기를 만들어서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쉬운 일은 아닙니다마는 KTX 신촌역이 만들어질 수 있다면 서북부 지역을 완전히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의원
그런데 저는 KTX 수색, 광명 지하화 공사가 이게 우리한테 경의선 지하화의 기회가 아니라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데 왜 그러냐면 어쨌거나 국토부에서 KTX 수색, 광명 지하화 공사를 예비타당성 조사도 끝나고 2025년에 착공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곁다리를 껴서 우리랑 같이 합시다라고 하면 KTX 수색, 광명 사업도 예비타당성 조사부터 완전히 원점으로 돼야 되는데 국토부가 이거를 허용하겠습니까?
○구청장 이성헌
저희는 국토부 철도국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만나서 실무적으로 검토했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난색을 표시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금은 정무적인 판단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철도망 구축 사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어차피 지금 대심도로들어가서 지하 50m 밑으로 들어갈 것으로 전망을 하더라고요. 그럴 경우에 그 사업을 터미널의 크기를 예를 들어서 두 개의 노선이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터널을 만드는 공법도 있고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답니다.
또 다른 것은 기존에 있는 KTX 터널을 만들고 그 상부에 다시 경의선 철도 지하화했을 때 터널을 만드는 방법도 공법상으로는 가능하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이것이 제일 관건은 저는 기술적인 문제보다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업비 부분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그 사업비 부분이 지금 그러니까 KTX 사업을 할 때까지 경의선 철도 지하화 사업비가 확보되느냐 하는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서호성 의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경의선 지하화 사업은 일단 특별, 도심철도 지하화 특별법이 통과돼야 되고 또 KTX 수색-광명 지하화 사업과 관련해서 국토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는 어떤 이런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정비사업 관련해서 신통개발 등 정비사업 관련해서 서대문구청이 진행하고 있는 정비사업 아카데미 있잖아요, 저도 시간을 내서 가급적 참석하려고 공부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정비 사업의 절차와 장단점 등을 소상히 알려주는 것은 정비 사업 진행할 때 주민 갈등을 최소화할 방법이라고 생각돼서 매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재개발 등 정비사업 관련해서 어떤 주민 교육 외에 또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고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뭔지 좀 한번 설명을. 어떻게 해야 주민 갈등을 최소화할지.
○구청장 이성헌
지금 정비사업이 재개발 재건축부터 여러 유형의 사업들이 있는데 거의 공통적인 것은 주민들이 대부분 주체인데 찬성하는 주민이 있는 반면에 또 그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반대하는 주민도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에 있어서의 가장 기본적인 관건은 주민들의 합의와 동의를 어떻게 잘 만들어내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번에 그 아카데미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관에서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할지를 유형을 정해놓고 그것을 주민들이 따라오도록 이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했다고 하면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방식은 주민들이 어떤 방식의 사업들이 있는데 이 각각의 사업 방식에 어떤 것이 가장 수익을 많이 남길 수 있고 나에게 도움 되는 것인가를 선택하도록 해서 주민들의 뜻이 모아지는 그런 방식으로 사업 유형을 정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지금 인왕시장과 유진상가 통합 개발을 지금 그렇게 해서 주민설명회를 세 번 해서 거의 합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으며 제일 중요한 관건은 바로 주민들의 합의를 잘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실은 주민들이 손해 보면서 어떤 재개발 재건축을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고 수익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게 신속하게 빠른 속도로 이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행정처에서 담당하고 있는 심사 기간이라든지 일 처리 기간은 최대한 단축해서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으면서 사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아예 우리 전문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면 부구청장과 각 국장과 실·국장들을 최고로 전문가들을 저희가 영입해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의원
그런 마음으로 하시는 게 눈에 보이는데 다만 신속이라는 거하고 갈등하고는 약간, 신속하게 가면 갈등이 생길 요소가 좀 있더라도 절차는 최대한 신속하게 하되, 예를 들면 주민설명회, 주민공청회 아니면 주민들간의 대화 주선 그리고 충분한 그들의 반대 발언 기회를 주는 것, 과정의 투명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 더 신속하고 좀 다르게 여유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 이성헌
네. 의원님 말씀 유념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호성 의원
마을버스 재정 지원 관련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몇 번 해서 다 아시겠죠.
마을버스 타는 주민들의 고통이 벌써 몇 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첫 차는 지하철 첫 차 시간보다 훨씬 늦고 출퇴근 배차 간격도 15분에서 20분입니다. 그래서 서대문구의회가 마을버스 재정지원조례도 만들고 예산도 확정해 줬어요. 그런데 왜 아직까지 행정집행을 안 해서 주민들의 고통을 해결하지 않는지.
○구청장 이성헌
의원님께서 이렇게 우려하시고 또 정해주신 것은 굉장히 저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서호성 의원
지난번 홍제3동 동정보고회 때인가요? 그때 주민들 앞에서, 저도 있는 자리에서 “마을버스 재정 지원 하겠습니다.”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구청장 이성헌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도 사실은 마을버스 가끔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해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고 또 마을버스 운영이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서대문만 마을버스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의 25개 구가 다 마을버스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저희가 구청장협의회 차원에서 서울시를 상대로 해서 두 가지 요구를 했습니다.
마을버스 운영에 대한 모든 권한이 지금 서울시에 있는데 이거를 좀 바꿔서 구청에 권한을 넘겨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가 추구했었고 또 하나는 현재 있는 마을버스 노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용역 발주를 해서 새로운 도시가 많이 만들어졌는데 마을버스 노선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다 보니까 새롭게 만들어진 도시에 마을버스가 안 들어가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시 용역 발주를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한번 손질을 하는 것을 하도록 하자 하는 얘기를 했고 여기에 대한 지원 부분에 관한 얘기를 저희가 서울시에게 집중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마을버스 지금 현재 보면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의 지원금의 85%는 서울시가 지금 다 부담을 하고 나머지 15%에 대해서 서울시와 자치단체가 5대5로 하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서울시 입장에서 마을버스 지원 부분에 대한 예산이 한 460억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지금 현재 35억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대해서 지금 5대5로 나간다면 실제로는 1억 2,000만원 정도가 되면 우리 지금 서울시가 요구하는 마을버스 지원 부분은 다 충족시키게 돼있는데 지금 구의회에서 3억원의 예산을 배정해 놨는데 3억에도 미치지 못한 1억 2,000만 가지고서 지원하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아직은 지금 이 문제가 사실은 급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4월에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었고 지금 현재 그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를 두 가지 했습니다.
기왕에 전체적인 15%를 5대5로 나눌 게 아니라 전체를 다 서울시가 부담을 해 주든지 아니면 이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노선버스 정류장 위치라든지 이걸 조정하는 권한을 구청에 위임을 좀 해라. 그러면 우리가 책임지고 지원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서울시하고 실무적으로 좀 협상이라면 그렇습니다만 좀 논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구회에서 3억을 배정해가지고 지원하는 거를 굉장히 빨리 하도록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 서대문에 9개 회사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회사별로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적자를 보지 않고 운영하고 있는 회사도 있고 적자를 많이 보고 있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어떻게 지원할지에 대한 그 원칙들이 확실히 만들어진 게 필요하고 그리고 그 원칙과 더불어서 또 예산 지원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만들어진 다음에 집행이 돼야 되지 그냥 예산이 확보됐으니까 바로 집행해라 그러면 조금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서호성 의원
알겠습니다. 일단 어떤 집행기준이랄까 이런 걸 마련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두게끔 했고 그런데 그 심의위원회를 아직까지 한 번도 안 열어서 구청장님의 어떤 원칙을 마련해야 그다음에 해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약간 진정성이 좀 떨어진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마을버스를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마을버스 정상화라고 할까요?
그 길은 한 가지 길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서울시의 재정을 어떻게든 확보하는 어떤 한 가지의 길만 있는 게 아니라 서울시 지원은 지원대로 하고 또 새롭게 자치구 서대문구청이 할 수 있는 지원은 또 지원대로 하고 해서 두 가지 길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객운수 자동차사업법이 2020년에 개정이 됐어요. 뭐가 개정됐냐 하면 추가가 됐는데 거기에 지금 그 이전 여객운수 자동차사업법에는 광역단체에만 마을버스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가 2020년에 기초지방자치단체도 지원할 수 있다고 그 조항이 들어갔거든요. 물론 이것 때문에 광역이 우리 기초한테 자꾸 뭔가 예산을 떠넘기려고 한다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이 법의 취지는 어쨌거나 민의를 수렴한 법의 취지는 광역은 광역대로 기초는 기초대로 두 방향으로 지원해서 주민들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라라는 취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서울시하고 지금, 아까 또 말씀하신 거 보니까, 제가 너무 비판적으로 보는 것 같기는 한데 이참에 마을버스의 어떤 권한을 서울시와 기초지방자치단체 간의 줄다리기를 하는 어떤 그런 모양새인가?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몇 년째 지금 주민들이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하고의 협상은 협상대로 하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빨리 해서 뭔가 불편을 빨리 해소해야 할 때라고 저는 봐요.
○구청장 이성헌
저도 사실은 기왕에 지원할 거면 빨리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서울 25개 구청 중에서 마을버스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곳이 5군데밖에 없습니다. 그중에 네 군데는 기 있는 마을버스 노선을 운영하는 데를 지정하는 게 아니고 새롭게 그러니까 거기에 기 있던 곳이 아니었던 것, 새롭게 된 데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곳이 네 군데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문제는 저희가 금년 중으로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유월이니까 금년 중으로 3억에 대한 예산을 집행해서 마을버스가 조금 더 원활하게 주민들에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하나 빠뜨릴 수 없는 것은 지금 현재 공공시설처럼 인식되고 있는 마을버스처럼 사실은 공공재로서 쓰고 있는 우리 서대문 내의 직군들이 여러 부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장사하고 있는 소상공인 중에서도 지금 경영이 안돼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도 예를 들어서 “야 우리도 좀 지원해주라. 왜, 마을버스도 개인 업자인데 거기는 지원해 주는데 우리는 지원을 안 해주느냐?”라고 하면 사실은 좀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하고 저희가 공동보조를 취해서 하는 것이 또 혹시라도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한 어려움을 잘 설명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했던 것인데요. 좌우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잘 정리해서 마을버스를 이용한 주민들이 편리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또 경영에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성 의원
마을버스가 공공재냐 아니면 뭐 교통도 복지냐 이 문제는 다음 기회에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서울시가 100% 지원하던 것을 코로나로 인해 줄어든 15%를 서울시하고 자치구가 7.5%씩 나눠서 지원하자는 합의는 확정된 건가요?
○구청장 이성헌
저희는 동의를 안 했는데 이렇게 통보해 왔습니다.
○서호성 의원
통보. 지금 그래서 마을버스 재정지원 조례 개정안이 재정건설위원회에서는 통과했어요. 내일 본회의를 하는데 아무튼. 그런데 이게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어떻게 이 개정안이 왜 통과되느냐 하면 가장 취지가 그거예요. 서울시의 7.5%를 받아내자. 받아내려면 거기에 그 조항에 그밖에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는 업체에 하게끔 해주자. 그래야 7.5%라도 받을 수 있다라고 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소급 적용이 안 된다고 그래서 소급 적용이 안 돼서 만약에 서울시하고의 합의가 계속 늦어지면 올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예 날아간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보고를 받고 그래서 이 개정안을 합의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서울시하고 구청장협의회장님이시니까 어떤 그런 모종의 협상과 합의가 있겠지만 만약에 내일 이 조례개정안이 통과되면 일단 우리는 조례도 확보돼 있고 또 예산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서울시로부터 7.5%가 내려온다는 가정 하에 우리가 먼저 7.5%를 선제적으로 집행하고 그리고 서울시로부터 빨리 내놔라라고 압박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구청장님이 7.5%도 아까워서 안주시겠다는 생각이신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렇게 되면 마을버스가 좀 더 숨통이 트여서 어쨌거나 “배차간격도 좀 더 단축하시오.”라는 어떤 주민 요구가 좀 더 반영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 아닌가. 일단 빨리 7.5%라도 이거는 어떤 합의가 그러니까 뭐랄까 심의 기준이라는 게 필요 없는 거니까
○구청장 이성헌
앞전에 말씀하신 7.5%면 1억 2,000만원입니다.
3억이 돼있기 때문에 1억 2,000만원이기 때문에 할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지금 서울시하고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 7.5%를 자치단체에 맡기지 말고 전체를 다 서울시가 부담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쪽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다른 구하고 같이 공동 보조를 취하고 있는데 우리만 또 이렇게 먼저 하기가 좀 그래서 그랬는데요, 일단 이 문제는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기 집행을 먼저 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충분히 검토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성 의원
만일 7.5%가 전체 보조때문에 어렵거나 그렇다면 애초 취지에 맞게 빨리 심의회를 열어서 그 기준을 마련해서 빨리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부경전철 102번 역사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이건 좀 먼저 사과를 해 주시기를 요구하겠습니다. 먼저.
서대문구청이 주관하는 공청회에서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더군다나 구의원의 발언을 방해하고 마이크를 뺏는 일이 발생했거든요. 그 자리에 구청장님도 계셨잖아요.
○구청장 이성헌
네.
○서호성 의원
구청이 주관하는 공청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도 되겠습니까? 진짜 이건 사과를 요구합니다.
○구청장 이성헌
지난번 102번 역사 관련해서 어떤 조건으로 역사 위치가 정해지는지 이것을 좀 더 객관적이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었습니다. 이날 공청회 때는, 우리 문화체육회관이 600석이 들어가는데 거기를 꽉 채우고 입석으로 서서 보는 사람도 거의 한 100여 명 가까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열기 높게 진행이 됐는데 거기 또 오셨던 패널들과 발제자들도 있는 자리에서 서호성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는 순서가 됐을 때 “이런 게 공청회냐?”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공청회를 하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공청회에 관심을 갖고 와서 같이 공청회를 열심히 듣고 의견도 내고 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이런 게 공청회냐라고 이렇게 힐란을 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굉장히 격분하는 그런 분위기였었고요. 저는 거기서 더 큰 불상사가 안 났기를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의원님께서 예를 들어서 서대문 지역 주민을 대표해서 구의원으로서 활동하시지만 거기에 오신 서대문 전체 주민들을 그렇게 모욕하는 얘기를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은 저는 그거는 오히려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호성 의원
제가 그때 앞부분에 이렇게 했죠? 패널이 민주당 구의원도 한 명 없고 또 나중에 요청했는데 안왔다고 했지만 서울시 관계자로서 없어서 너무 일방적이어서 공청위가 이런 게 이러면 되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빌미를 줘서 그렇다는 거죠?
○구청장 이성헌
아니 저희는 공청회 하기 위해서 담당부서가 되는 서울시에도 저희가 다 공문을 보내고 공문 보내기 전에는 사전에 구두로 이런 공청회를 하는 데 참석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서호성 의원
그래서 사과를 못 하시겠다는 거죠?
○구청장 이성헌
저는 이건 사과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호성 의원
아니 제가 만약에 그런 비난 정도를 떠나서 욕을 했다 하더라도, 물론 그럴 리도 없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청회에서 다른 의견을 그리고 또 더군다나 구의원의 의견을 그렇게 물리적으로 막고 그거를 또 조장하고 그래도 또 이렇게까지 정중하게 나름대로 얘기하는데 사과를 안 하시고 내 잘못이라고 하니까 아직도 제가 이성헌 구청장님에게 너무 기대를 크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구청장님은 102번 역사를 명지전문대로 가지고 오고 싶으세요?
○구청장 이성헌
저는 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 당연히 명지전문대 앞에 역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서호성 의원
그러면 사실 저를 비롯한 민주당 구의원들도 진짜 갖고 싶어요. 가져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구청장 이성헌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서호성 의원
어떻게 해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구청장 이성헌
지금 현재 우선 서울시에서 그동안에 102번 역사 위치는 응암초등학교 인근이라고 말하고 740m라고 하는 얘기를 금과옥조처럼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고 그렇게 아주 계속 얘기해 왔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면, 화면을 보시면 왜냐하면 제가
○서호성 의원
우리 누차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얘기 안 하잖아요.
○구청장 이성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서울시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이제 102번 역사는 음암초등학교 인근이라는 말을 안 하겠답니다. 그냥 102번 역사라고 말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2021년에 발표했던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보게 되면 거기에 정류장 위치 그래서 원점, 처음에 시작하는 원점이 어디냐면 불광천 한 가운데 있는 지점입니다. 거기가 원점입니다. 거기서 101번 역사는 127m 떨어진 곳이 101번 역사고 102번 역사는 961m 떨어진 곳이 102번 역사라고 그렇게 딱 특정이 돼 있습니다. 돼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
그런데 그 102번 역사 위치를 그 수치에 비교해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서울시에서 역간 거리가 740m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잘못됐습니다.
○서호성 의원
그러니까 또다시 구청장님 여기서 또다시 진실 공방이나 이런 거 하고 싶지 않아요. 하고 싶지 않고 서울시 입장이 좀 변화가 있다고 하니까 나름대로 축하를 드린다고 해야 할지 그런데 좋아요. 아무튼 명지전문대역으로 갖고 오고 싶으면 은평구 주민들하고도, 서울시도 설득해야 되고 은평구 주민들하고도 또 협상해야 되고 은평구 주민뿐만 아니라 이 서부경전철 노선 전체 주민하고도 다 다른 단체장 협상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아무튼 우리가 일치 단결해야 되지 않겠어요. 일치 단결해야 되는데 그런데 왜 이거를 이걸 정말 하시고 싶고, 그러니까 명지전문대역을 만들고 싶고 우리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구청장님이 왜 처음부터 시작할 때 민주당이 빼앗긴 명지전문대역을 찾아오겠다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이게 이 사안이 102번 역사 진실 공방으로 번지는 바람에 정작 일치 단결해서 102번 역사를 가져온 일은 우리가 뒷전으로 되거나 묻혔잖아요. 처음에 왜 민주당이 뺏겼다는 표현을 썼냐고요.
○구청장 이성헌
아니 그거는 의원님이 지금 굉장히 전체 얘기의 맥락을 다 말하지 않고 일부 지금 단어만 말씀하시는 건데 저희가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민주당하고는 관계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했던 것은 서울시가 심의를 하면서 명지전문대 앞으로 102번 역사를 만들기로 했는데 왜 응암초등학교 앞으로 역사가 바뀌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느냐, 서울시가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거를 정상적으로 원상회복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이슈로 얘기를 해 왔던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 과정을 설명하게 되면서 그럼 그게 시기가 언제냐, 나와서 시기가 2017년이면 박원순 시장 때이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 얘기가 나왔던 것이고 거기 또 모르겠습니다. 다른 민주당 의원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최종적으로 이렇게 바뀌었다고 말하는 게 2021년 4월달이에요. 거기는 서정엽 직무대행이 있을 때이기 때문에
그 과정 상에 나오는 얘기지 저희는 처음부터 한 번도 민주당을 상대로 해서 저희가 이렇게 특별하게 이 문제를, 민주당 의원님들의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를 상대로 했었던 겁니다.
○서호성 의원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민주당이 뭐 모종의 그래가지고 진짜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우리 정치는 진짜 주민들을 합심하게 해도 부족하고 또 이런 어떤 중대한 서대문구 일은 진짜 일치단결에서 해도 정말 어려운 일이고 이 사안 자체가 그런데 102번 진실 공방으로 번졌다는 거, 지금 그럴 의도는 아니었다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처음에 애초 시작이 빼앗겼던 것을 찾아오겠다라고 하는 바람에 이렇게 시작이 아무튼 이 사안이 더 힘들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 예산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제도는 어떤 제도라고 알고 있고 어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이성헌
저는 주민참여제도는 우리 공무원들을 통해서 관에서 하는 일도 있지만 그 일이 우리 주민들에게 100%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주민들이, 뜻이 있는 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좋은 의제도 발굴을 하고 또 사업을 기획도 하고 해서 같이 주민을 위해서 일을 잘 만들어가는 것이 주민참여제도의 실 의미가 있고 그것이 법적으로 그래서 정비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서호성 의원
정말 훌륭한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주민참여예산제가 그런 효과를 실제로 목적을 거두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요소.
○구청장 이성헌
저는 지금 주민참여제도가 활성화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그러면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문제는 주민들이 정말 실제로 관에서 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들을 찾아서 발굴해내고 이 사업을 정말 주민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평가되면 거기에 올바르게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는 것이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마치 어떤 특정한 정치 조직처럼 운영돼서는 저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호성 의원
당연하죠.
○구청장 이성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민자치회나 주민참여예산제나 민관협치회나 지금 그러니까 서로 조직은 달리 돼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제가 보기엔 거의 비슷합니다. 저는 왜 그렇게 그러니까 조직을 삼원화시켜서 일을 했는지 사실은 지금도 이해가 안 됩니다.
○서호성 의원
조직을 뭐를 시켰다고요?
○구청장 이성헌
삼원화, 왜 나눠서 만들어 놨는지
○서호성 의원
아, 나눴는지.
그래서 되게 굉장히 바람직한 정의를 내리셨고 정치 조직화 돼서도 안 되고 그런데 저는 또 하나 그런 목적을 거두려면 독립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독립성. 그리고 정치조직화 돼서도 안 되고 독립성이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상식적으로 특정 조직의 입김을 최소화하려면 인원이 좀 많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독립적이라는 것은, 독립적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좀 인원의 어떤 행정으로부터, 왜냐하면 행정이 생각하지 못하고 행정 이외의 것을 뒷받침해야 하기 때문에 뭔가 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으로부터 좀 더 독립적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주민참여예산제가 가고 있는 방향은 지금 원래 100명이었던 것이 50여 명으로 쪼그라들었죠. 더군다나 절반은 동장들이 추천했잖아요. 그렇다면 애초에 그 정의를 목적과 효과를 잘 말씀하셔놓고 그것을 실행하는 방법에서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구청장 이성헌
그거는 조금 다른 견해를 말씀을 드리면 지금 주민참여제 100명 말씀하셨는데 1년에 운영비가 1억 7,000만 원 들어갑니다. 운영비입니다. 사업비가 아니라 운영비. 이 사람들 회의하고 이 사람들 같이 워크숍 하고 이런 비용으로 1억 7,000만 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서울 25개 구 중에서 100명 넘어가는 주민참여위원이 있는 곳이 딱 두 군데 있습니다. 저희 서대문하고 은평구입니다. 은평구 150명입니다.
○서호성 의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의사...
○구청장 이성헌
다른 데 우리보다 인구가 두 배나 세 배나 많은 지역도 50명 미만입니다
○서호성 의원
충분히 의사를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건 서로의 어떤 가치관이랄까 생각이 다르니까 저는 주민들에게, 주민들이 쓰는 운영비에 대해서는 아깝지는 않습니다. 저는 만약에 제가 앞으로도 의회나 이런 데서 계속 일을 한다면 이런 비용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조금씩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장이 절반의 인원을 추천하게 한 것은 조례 위반이라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조례가 그렇게 안 돼 있거든요.
○구청장 이성헌
조례 위반이 아니고요. 지금 사실은 주민자치회가 조례 때문에 지금 현재 계속해서 활동이 지금 멈춰 있는 상태가 돼 있거든요. 주민자치회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라면 저희가 지난번 구의회에서 지금 김덕현 의원님이 대표 발의했던 그 조례안이, 주민자치 안이 지금 통과가 됐는데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주민자치회는 시범 사업의 일환이기도 하고 그게 임의 기구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지금 의무 기구로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어서 지금 재의 요구를 한 상황인데 그거를 지금 처리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주민자치회가 할 수 있는 역할 부분이 사실은 지금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는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자치회가 아직은 법적인 미비로 예를 들어서 그렇다 하면 저는 기존에 하던 일들을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서라면 동에서의 책임자로서의 동장이 그런 부분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호성 의원
아니, 충분히 주민자치회로 갑자기 넘어가면 물론 앞으로는 조례 만들 때 다 모든 걸 다 강행규정으로 바꿔야 할 판이에요. 이렇게까지 의회와 행정의 신뢰가 떨어졌습니다. 아주 당연하게 진행되던 사업들, 정책들이 하나하나 마음에 안 들면, 행정이 마음에 안 들면 안 해버리는, 안 해버려도 그냥 할 수 없는, 왜냐하면 조례에서 임의 규정이라고 돼 있다고 그래서 지금까지 몇 년간 정말 잘하던, 더군다나 구청하고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예산을 합의해서 확정한 예산이 있잖아요.
작년에 얼마나 예산, 저는 그때 예결위 안 들어갔습니다마는 얼마나 힘들게 예산을 서로 막 옥신각신 서로 줄다리기 하면서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날 끝나고 난 다음에 다행이다라고 서로 막 되게 좋아했던 기억이 나는데 왜 예산은, 그러니까 조례는 임의 규정이라고 그래서 안 해버리고 서로 합의해서 확정한 예산도 안 해버리고 이게 행정이, 그러면 행정을 어떻게 믿고 앞으로 구청장님 하고 약속을 이행된다는 걸 어떻게 믿고 의회에서
○구청장 이성헌
그건 의원님께서 너무 얘기를 좀 포괄적으로 하셨는데요. 주민자치회가 행안부에서 만드는 그 규정이 있는데 거기에는 임의, 할 수도 있다라고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임의 규정을 말하는 것이고 지금 모든 조례가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 말씀은 조금은 정확한 표현은 아니고요. 저희는 구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만들어진 내용을 충실하게 같이 집행하고 같이 일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의회에서 심의했던 예산을 바탕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서호성 의원
저는요 저는 진짜 여기서 몇 번 얘기했지만 행정은 연속성이랄까 신뢰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마음에 안 드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뭔가 좀 문제점이 있는 것도 있고 그렇겠죠. 그렇지만 그런 것을 바꿔 나가는 것도 절차가 있는 거고 또 투여될 시간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확 안 해버리고 이래버리면 행정의 신뢰성이 어떻게 되겠어요. 필연적으로 이런 문제점이 나타나잖아요.
어떤 문제점이냐면 아니라고 하셨지만 동장이 참여 예산 위원의 절반을 추천하게 하는 거, 현재 조례에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협치 회의 메뉴가 구청 홈페이지에서 사라진 거, 조례에 현재 조례에 협치 회의 회의록은 공개 의무 사항이에요. 그런데 홈페이지에서 협치회의 메뉴가 아예 사라졌어요. 그리고 또 서대문 협치회의가 분기별로 열리끔 돼 있거든요. 이것도 안 열린 지 꽤 오래됐어요. 이것도 조례 위반 사항이에요. 또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주민자치회가 또 이렇게, 주민자치에 관련해서 물론 임의 규정이라서 구성을 안 했다고 했지만 물론 예산은 편성돼 있죠. 그런데 지금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또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게 돼 있거든요. 지금 현재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이것도 조례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시고 싶은 바가 있고 구청장의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뭔가 절차에 맞게 순서에 맞게 차근차근 개정, 고쳐나가고 이왕이면 그 과정에서 그동안 거기서 몸담거나 열심히 했던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가면서 그렇게 해야 이게 행정이 원만하게 가고 이게 삐그덕대지 않고 서로 속상한 사람들이 없는 거지 왜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니까 절차가 무리하게 하니까 이런 어떤 조례 위반이라는 절차상 하자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구청장 이성헌
아니, 지금 의원님께서 조례 위반이라고 말했던 사례들이 전부 다 제가 보기에는 조금 견해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협치 회의를 저 혼자 운영하는 게 아니고 여기 한정희 씨하고 이동화 구의회 의장님도 협치회 의장입니다.
○서호성 의원
협치회의 자체가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열려야 된다는 거 아세요?
○구청장 이성헌
그건 1년에 4번 하도록 돼 있습니다.
○서호성 의원
그럼 12월에 날짜 모아서 네 번 할 거에요?
○구청장 이성헌
날짜가 지금 정해져 있는 게 아닌데 그건 지금 협치 회의를 예를 들어서 주관하고 있는 쪽에서 협치 회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을 저만 결정하는 게 아니고 구의회 의장님도 계시고 다른 분도 계시는데 아직은 지금 전체 회의를 하겠다는 그런 뜻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조례 위반 사항이 아니고요. 또 지금 주민자치회관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을 주민자치회가 지금 없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동에서 하고 있는 것은 조례 위반은 아닙니다.
○서호성 의원
그러니까 주민자치회가 왜 없어졌냐고요. 그리고 협치 회의는 더군다나 협치위원들이 지금 연서명을 통해서 협치회의를 요구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안 지키고 있거든요.
○구청장 이성헌
아니, 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협치 회의를 운영위원회가 중요한 사업 방향을 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협치회에 보고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운영위원회에서 지금 현재는 기구가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기구를 좀 더 컴팩트하게 만들자라고 해서 그 내부에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을 집행하고 있는 것인데 그걸 왜 조례 위반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서호성 의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공청회에서 제가 약간 봉변 같은 걸 당했는데 그거 되게 부드럽게 얘기하면 미안하게 됐다, 이 정도는 하실 줄 알았더니 유감입니다. 유감이고 아무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