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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제269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구정질문

감염병 예방과 방역물품 선제적으로 지원위해 최선 다해

윤유현 의원 –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 대형 태극기를 설치하자

안한희 의원 – 65세 이상 어르신 가정에 방역물품(체온계)지원 관해

홍길식 의원 - 홍제 지하보행네트워크조성 사업 개요와 향후계획 등

이경선 의원 - 과선교 진행상황과 북아현1-2구역과 3구역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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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의회는 지난 2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의원들의 구정질문과 문석진 구청장의 답변을 게재하며 서면 질문과 답변과 질문서와 답변서를 액면대로 게재하였으며 일부 요약과 생략도 있었음을 이해 바란다 편집자 주 -

 

 

Q 윤유현 의원

 

우리 구민과 전 국민 모두가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며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 대형 태극기 설치를 하자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민선 5기 지방의회 6대 때 2010613 지방선거를 통해 구의회에 입성하여 구정질문을 통해 서대문구의 상징인 로고부터 바꿨습니다. 지금이 민선 7기인데 그 전에는 서대문구 로고가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하십니까?

 

사진에서 보듯이 바로 사람 인()이었습니다. 서대문을 생각했을 때 누구나 떠올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독립문이고 서대문의 상징이 독립문이기에 당시의 로고보다는 서대문을 잘 나타낼 수 있는 독립문으로 로고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지난 6대 때 2011923일부터 68일에 걸쳐 동료의원들과 미국 서부 해외 비교시찰을 다녀왔습니다. 의정활동에 있어서 선진국의 선진시설이나 문물, 그리고 각종 복지시설을 접함으로써 벤치마킹 또는 동기부여가 된다고 생각하는 데는 이론이 없을 것입니다. 선진국 세계 최강 미국답게, 각종 복지시설과 공공시설물 관리나 의회운영도 역시 우리보다 한 수 위였습니다. 물론 의료보험 복지측은 우리나라가 한 수 월등히 잘 되어 있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그 중 미국 31대 후버 대통령이 1931년부터 5년간 공사한 후버댐이 인상 깊었습니다. 척박하고 황량한 사막에 지은 라스베거스는 후버댐으로 인해 전기와 수돗물을 공급받고 인구 약 270만 명 연간 400만 명이 찾는 세계적인 카지노 관광도시로 변모했다고 합니다.

 

또한 세리토스시 의회는 한국인 조재길 전 시장이 세리토스 시장을 지냈으며 그때 당시에는 평의원으로 계셨지만 의원들이 1년간 돌아가면서 시장직만 수행한다는 게 인상 깊었고요. 그러나 본 의원에게 가장 충격과 감동과 부러움을 받은 것은 미국인들의 자기나라 성조기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어느 곳을 가더라도 성조기 물결이었고 고속도로의 휴게실마다 대형 성조기가 펄럭이고 아울렛 매장, 공공건물은 물론이고 하물며 카센터에도 성조기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비교 시찰을 마치고 돌아와 본 의원은 6대 때 20111213일 제182회 정례회 때 본회의장에서 대형태극기 설치 건으로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답변을 통해 앞으로 검토하겠다라는 약속을 하였으나 지금까지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서대문구는 독립문과 더불어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이 우리 구의 상징입니다. 서대문형무소는 1907년 의병 탄압을 위해 일제에 의해 세워졌고 경성감옥이라고 불리어왔으며 1923년 서대문형무소로 개칭되었고, 해방 뒤에는 서대문교도소, 서대문구치소로 활용되다가 1987년 교도소 시설을 경기도 의왕시로 옮기고 현재는 박물관, 역사관, 문화재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한제국 말기에 지어져 일제강점기 때의 독립운동뿐만 아니라 광복 이후 정치적 격변과 민주화운동에 이르기까지 근현대사의 여러 주요 사건이 벌어진 대표적인 장소입니다.

한일병합 이후 1911년 김좌진 장군은 독립자금을 모금하다 일본 경찰에게 체포되어 26개월 형을 받아 수감되었고 동년 191131 운동이 발생하였을 때는 수감자가 대폭 폭증했고, 이 때 손병희, 유관순열사 포함 3000명이 한꺼번에 서대문형무소에 수용되었으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한손 곁에는 항상 태극기가 손에 쥐어 힘차게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요즘 국가 정체성 확립이 절실히 요구되는 현재 상황에서 태극기부대라는 이상한 단체가 생겨 사회적으로 태극기에 대한 본질이 왜곡되어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우리 조국 독립을 위해, 민주화를 위해 목숨을 걸고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 그리고 민주화를 외쳤습니다.

 

따라서 역사와 얼이 서려있는 독립문광장에 대형 태극기를 계양하여 자라나는 우리 후세들의 역사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그리고 태극기의 본질을 되새길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부터 태극기 사랑을 주도적으로 시행하여 전국적으로 대형 태극기의 물결이 확대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본 의원이 다니면서 찍어놓은 사진인데요, 구리시에 있는 산 그 다음에 양재 IC 부근에 있는 산에도 또 현대 기아차 본사 옥상에도 기타 또 여러 가지 많이 사진을 찍었는데요. 자료를 제가 많이 못 찾았습니다. 찍어 놓은 사진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렇듯 현대 기아차 본사 옥상에도 대형 태극기가 설치돼 있어요. 현장까지 다녀왔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조금 전에도 언급해드렸습니다만 본 의원이 제안한 201112월 제182회 정례회 때 본회의장에서 하신 청장님 답변을 제가 속기록에서 발췌하여 그대로 옮겨보겠습니다.

 

현재 저의 구청 청사에는, 당시 제가 구청 청사하고 독립문 광장하고 두 군데 게첨을 요청했는데요. 현재 저희 구청 청사에는 대형 태극기를 게첨하기에는 좀 적절하지는 않을 것 같고, 독립문광장에 하자라는 것은 앞으로 검토하겠다. 여기에는 광장이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그래서 그 쪽에는 대형 태극기에 대한 설치를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되어질 때 본 의원과 의논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2125일 제268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불광천, 북가좌 구간, 하천변에 파크골프장도 설치하자는 안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 답변은 파크골프 회원보다는 보행자가 훨씬 많기 때문에 안 된다는 이유였습니다. 파 골프는 일반 골프장과 달리 공이 날아서 멀리 치는 게 아니고 하천변 밑에서 땅바닥으로 굴려 치는 운동입니다. 모르시는 분이 많으실 거예요. 저도 사실은 몰랐으니까요, 전혀. 그게 멀리 날아가고 그런 줄 알았더니. 그래서 저는 실제로 한 번 해봤습니다.

 

골프채는 땅으로 굴러갈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고요. 하늘로, 절대 위로 올라 갈 수 없는 골프채 형태였습니다. 그래도 만의 하나 안전사고를 위해 하천변에 지상 1m 펜스를 설치하면 되고요. 현재 타 구에도 영등포, 양천구, 구로구에 현장답사를 다녀왔는데 울타리를 조금 높게 쳐놓은 걸 현장답사해서 확인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유휴지 부족으로 생활체육 시설물이 서울시 평균 50%도 안 됩니다.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마침 이번에 북가좌 구간 하천 공사로 인해서 넓은 땅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할아버지, 아빠, 손자 해서 삼대가 즐길 수 있는 그런 스포츠더라고요. 이곳에서 파란 잔디 위에서 가족끼리 우리 구민들이 운동을 즐길 수 있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멋질까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하며 청장님의 현명한 답변을 기대해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 문석진

윤유현 의원님께서 서대문 독립공원에 대형 태극기를 설치하자는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미 예전에 질문을 주신 적이 있었고요. 그때 구청 광장에 대형 태극기를 게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다른 광장 이런 영역을 검토해보겠다 이렇게 답변 드린 적은 있습니다.

 

오늘 서대문 독립공원에 대형 태극기를 설치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서대문 독립공원은 우리한테는 의미있는 장소이고 또 윤유현 의원님의 충정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희도 국기가 자국의 상징이고 또 대형 국기를 거는 일을 많이 봤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마음이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서대문독립공원은 1992822일에 개원했습니다. 이것이 서울시 소유의 공원으로 서울시 공원녹지사업소에서 관리해오다가 2017420일 우리 구에서 관리 이관을 받아서 쾌적한 도시 환경 그리고 시민들의 건강, 휴식 제공 등 공원 조성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도록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윤유현 의원님께서 제일 처음 질문하셨던 그 당시에는 서울시 공원이었고요. 지금도 서울시 공원이지만 관리권이 2017년에 우리에게 넘어와서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서대문형무소라든지 톡립문은 국가지정 문화재입니다.

 

저희는 9761일 이러한 내용들을 활용되고 있는데 서대문 독립공원 내 태극기를 설치하려면 설치 위치 및 규모를 결정해야 하고요. 문화재보호법 그 다음에 문화재보호법시행령 그리고 서울시 문화재보호 조례 이러한 것에 의거해서 문화재 보존에 영향이 없는지 등에 대해서 문화재청의 문화재 현상 변경 심의을 거쳐서 서울시 예산을 요구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이런 사안들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예상되는 것은 이 정도 규모 대형 태극기가 되려면 3억원 정도 되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서대문독립공원 내 대형 태극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스텐파이프 공작물이 빛을 반사키길 것이라는 이런 문제도 있고요. 또 문화재 사적지 진흥 경관과 어울리겠는가 하는 이런 문제도 검토해야 됩니다. 기초구조물을 지하 3m 이상 깊이로 파야 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문화재 훼손에 우려 등이 있습니다.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도 이미 독립공원 내에는 독립관 앞에 국기게양대가 7m 높이로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게 강남구에 있는 태극기 같은 경우에 높이 50m 되고요. 아까 사진에 나온 구리시 아차산 같은 경우에는 높이 75m 이런 정도가 됩니다.

 

특별히 구리시 같은 경우는 예산만 해도 75,000이 들어갔던 꽤 많이 들어간 내용이 되겠고요. 강남 같은 경우에는 28,000 저희가 예상한 3억 정도 이렇게 되어진 거 같습니다. 강남에 결려있는 거는 태극기가 9m에서 6m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구리시 아차산은 18m에서 12m 아마 제일 큰 규모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미 저희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는 형무소 벽면에 강남에 게양하고 있는 9m, 6m의 대형 태극기가 항상 우리 서대문형무소 벽면에 게첨돼 있습니다.

저희가 1년에 2회씩 6개월마다 태극기가 훼손되니까 교체하고 있는데 지금 독립문광장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서울시라든지 문화재청하고 검토를 거쳐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쉽지 않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현재도 서대문형무소역사관 복원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도서관으로 가는 이런 길목이 됐던 곳들을 지금 다시 저희들이 복원작업을 하고 있어서 기초발굴조사, 문화재에 조사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 곳 뿐만 아니라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 공간도 앞으로 복원 계획이 잡혀져 있어서 문화재청의 예산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복원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알다시피 서대문형무소는 유네스코문화유산으로 저희가 등재하기 위해서 현재는 1/3 정도만 남아 있는 형무소역사관을 과거 형태에 가깝게 복원시켜야 되는 이런 곳이기도 합니다.

광장에 태극기 설치 문제는 저희가 문화재청이나 서울시하고 더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저희가 임의로 구청에서 태극기를 게양하듯이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이런 위치는 아니다 이런 말씀드리고 앞으로 문화재청이나 서울시의 여러 가지 검토사안들을 저희들이 점검하고 그 이후에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법조항이나 이런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재보호법이나 문화재보허법시행령, 서울시문화재 보호조례 이런 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다는 것을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Q 안한희 의원

 

존경하는 서대문구민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석진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한희 의원입니다. 시간관계상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구청장님께 파크골프장 설치에 관하여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기대수명보다 건강수명이 중요하다고들 합니다. 오래 사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먹은 대로 내 몸을 움직일 수 있도록 건강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죠.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는 충분한 영양섭취와 적절한 신체활동이 필수적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파크골프장 모습입니다.

 

파크골프는 도심 속 녹지에서 하는 스포츠로 격렬하지 않아 특히 어르신들도 부담없이 즐길 수 있고 사람들과 어울림으로써 정신건강과 활력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파크골프는 공원에 골프의 게임요소를 합친 개념으로 골프와 비슷하지만 장비나 규칙이 훨씬 간단합니다. 홀의 길이가 짧고 공 하나와 채 하나만 있으면 시작할 수 있는 생활체육 종목이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매우 적습니다.

 

또한 집에서 걸어서 갈 수 있을 만큼 도심에 설치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주민의 접근성이 뛰어나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스포츠입니다.

규모 면에서도 정식 골프장의 1/50, 1/100의 면적이면 충분하고 공원이나 하천유휴지 등 기존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 조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6개의 파크골프 동호회가 있고 83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대문구 관내에는 파크골프장이 없어 다른 구로 가야 하는 실정입니다. 만약 우리 구에 파크골프장이 설치된다면 동호인 수는 훨씬 많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실제 사단법인 대한파크골프협회에 소속된 회원 등록 현황을 보면 전국에서는 201716,728명에서 201826,462명으로 58%가 증가했고 2019년에는 37,630명으로 42%가 증가하는 등 매년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서울의 경우에도 201712,329명에서 20182,075명으로 32%가 증가했고 20192,732명으로 32%가 급증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파크골프의 여러 이점을 고려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관련 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동, 금천, 구로, 마포, 강서, 양천, 송파, 영등포구 등 서울에만 파크골프장이 10개가 있고 전국적으로는 254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 의원은 오늘 구청장님께 파크골프장 조성을 적극 추진하실 것을 정식으로 제안하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파크골프장 적정부지로는 첫째, 불광천입니다. 이미 서울시 자치구 중 구로구와 영등포구의 안양천, 마포구 월드컵공원 등 하천변에 파크골프장을 운영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둘째 홍은동 산26에서 133번지 일대 홍연초등학교 인근 부지입니다. 이 곳은 신기한 놀이터 3호점 예정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곳은 놀이터를 이용할 어린이들의 접근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차라리 지역 어르신들의 여가 복지를 위해 파크골프장으로 변경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부지만 검토할 것이 아니라 파크골프장으로 추진할 만한 부지를 적극 모색해서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힘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구청장님께서 관내 파크골프장 설치 필요성에 대하여 어떤 입장이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문은 서면으로 대체하오니 그 질문에 대하여도 성실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 구청장 문석진 (윤유현의원, 안한희 의원 공통질문에 대한 공통답변)

 

파크골프장 조성에 대해서는 지금 안한희 위원님 그리고 윤유현 위원님도 첨언해서 같이 말씀해 주셨는데 두 분 질문에 같은 답변이라고 생각하시고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불광천변의 파크골프장 설치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요 불광천은 홍수시에 수위가 급격히 상승하는 상습 침수구간입니다. 타 자치구와 같은 파크골프장을 설치할 경우에 유지관리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양천구 파크골프장이 설치된 안양천의 경우에는 축구장, 야구장, 눈썰매장 등 각종 체육시설이 설치될 정도로 하천 둔치의 폭에 상당한 여유가 있습니다. 50에서 60m 정도 되는데요 우리 구 불광천의 경우에는 평균 하천 둔치의 폭의 45m에 불과합니다. 안양천에 비해서 약 10배에서 12배 정도 좁고요 이미 저희 불광천에는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가 조성되어 있어서 여유가 없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불광천의 경우에 2018828일 기습폭우 당시에 인접지역인 은평구 응암동, 서대문구 북가좌동 일대의 저지대 지하 주택이 약 350가구가 침수되고 2020년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수위 상승으로 산책로까지 침수되어 증산교 하부도로를 7회 통제하고 하천 진·출입 통제를 19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우기에는 상류에서 내려오는 하천 잔재물로 인해서 골프장 훼손이 우려되기 때문에 복구라든지 청소와 같은 시설 유지관리 비용 예산이 매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하천 내 시설물 설치는 하천법에 의거해서 하천의 흐름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우리 구에서는 홍수의 영향을 감안하여 하천 내 편의시설 설치는 최소한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안양천이라든지 이런 파크골프장, 이를테면 양천구에 있는 안양천이나 금천구에 있는 안양천이나 다 안양천 흐름인데 그쪽에서는 주민들이 보행로 옆에 파크골프장을 할 수 있는 공간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게 쉽지 않다. 이미 북가좌동 지역을 잘 아실 테니까 그쪽 지역에 저희 서대문구 관내에 그만한 공간 나올 수 있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윤유현 의원님 아까 사진에 잠깐 정비하는 곳을 얘기해 주셨는데 그것도 금방 물길로 정비가 되어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신기한놀이터 3호 예정지의 검토를 얘기하셨는데 공원 내 파크골프장 설치의 경우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법률에 따라서 10이상의 근린공원에 설치가 가능한데 1개 근린공원에는 1개의 파크골프장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 파크골프장 설치가 가능한 근린공원에는 안산, 인왕안, 북한산, 백련산, 궁동산이 있습니다. 금년도 신기한놀이터 3호 조성 예정지인 백련산은 공원 면적이 52, 은평구를 포함해서요. 골프장 설치는 필요한 기준에는 부합니다.

그러나 이미 스위스그랜드호텔 옆에 이미 렉스 골프연습장이 자리하고 있어서 추가 설치는 어렵습니다. 말씀한 신기한놀이터는 백련산입니다. 백련산인데 이미 백련산에는 렉스골프연습장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더 골프연습장을 만들 수는 없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안산, 인왕산, 북한산은 대부분 공원이 아닌 도시자연공원 구역입니다. 그래서 파크골프장 설치 면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 하고요 궁동산만이 유일하게 법적 기준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궁동산의 경우에는 경사가 급한 구릉지로 파크골프장 설치 시에는 수목이 훼손될 수 있고 다량의 절토, 성토가 수반될 것이 예상돼서 파크골프장 설치를 위한 공원 조성계획 결정 변경 시에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러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지금 신기한놀이터 3호의 경우에 알다시피 바로 홍연초등학교 바로 위에 있는데요 그곳이 2,418입니다. 사유지가 916, 시유지가 1,502이고요, 이미 저희가 이곳에 조성사업 공사를 이미 시작했습니다. 2020년도 도시계획시설 보상계획 수립을 3월에 했고 5월에 실시계획 열람공고를 하고 6월에 인가고시를 해서 10월에 보상 의뢰를 하고 금년도 2월에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했고 손실보상계획 열람 및 공고 방침을 세웠습니다.

 

현재 협치워킹그룹 회의를 3회 했고요 222일에 경계측량을 해서 35일에 실시설계용역이 시행돼서 39일에 어린이 참여 디자이너 모집공고까지 끝난 상태라 이미 이 곳은 신기한놀이터 3호로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로 이미 설계가 되어져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금년도 10월이면 완공될 곳입니다.

 

이곳을 이용하는 것은 우선 법적으로도 백련산에 1개밖에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렵고 또 어린이놀이터를 저희가 신기한놀이터 1·2·3호 이렇게 해서 저희가 어린이를 위한 놀이터를 중점적으로 만들고 있는데 파크골프를 하시는 동호인 분들이 이런 부분을 이용하시겠다는 것은 조금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저희도 이러한 비슷한 것들을 체육동호인들로부터 자주 요청을 받고 많은 체육동호인들이 우리 구의원님들께 많은 민원을 내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실 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예전에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도 마포에는 넓은 배드민턴장이 있고 한꺼번에 대회를 치를 수 있는데 우리는 안 된다 하면서 계속 비난을 하시던데 아무리 비난을 해도 서대문구에 그렇게 대형 배드민턴장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어디 있습니까?

 

이미 우리 관내 모든 사정을 다 아시는 분들이 그렇게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어차피 대형 배드민턴장을 만들 수는 없고 다목적체육관을 가능한 그때그때 만들어서 지역주민들에게 충족을 시켜드리고 있는 거죠.

파크골프장도 알다시피 야외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이런 공간인데요 불광천변에 예를 들면 파크골프장은 칭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파크골프장의 흉내를 낼 수 있는 이런 공간 정도는 만들 수는 있겠죠. 예를 들면. 아까 윤유현 의원님은 사진으로 보여주신 그 정도 공간에 한 구간 정도 치는 이런 거 그런 거 외에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두 의원님들께서 파크골프장은 공통적으로 요청해 주셨는데 현실적으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Q 안한희 의원

 

(서면) 65세 이상 어르신 가정에 방역물품(체온계)지원에 관하여

 

A 문석진 구청장 (서명)

먼저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큰 관심을 갖고 정책을 제안해 주신 안한희 행정복지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구는 코로나-19 발생이후 중앙정부, 서울시와 협력하여 우리 사회로부터 감염병을 예방하고자 방역정책 및 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선제적으로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어르신들을 위하여, 지난 한 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및 요양 시설, 데이케어센터, 경로당, 노인복지관, 노인교실, 시니어클럽 등 시설 이용 어르신들에게 총 412천여 장의 마스크, 손소독제 4,840, 350 개의 체온계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감염병에 취약한 어르신들이 코로나-19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중점 지원하였습니다.

 

금년 3월에도 폐지수집어르신 123(1인당 100)에게 12,300장의 마스크를 지원했으며, 향후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어르신 및 복지관, 경로당, 돌봄시설, 시니어클럽 등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415일부터는 75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백신접종(감염병예방법25)을 시작하며, 65세부터 74세 어르신들에게는 5월부터 6월 까지 접종을 실시합니다. 어르신들 백신접종으로 하반기에는 집단면역이 형성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65세 이상 어르신 가정에 체온계 지원에 대하여서는,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을 지원하는 민생대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재난관리기금 사정을 고려할 때 일반 어르신 가정에 방역물품을 직접 지원하는 것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니 이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65세 이상 어르신 방역물품 지원 내역

(단위: ,)

 

구분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25,212

 

 

경로당

53,790

1,108

110

여가복지시설

40,860

192

 

돌봄시설

175,969

2,240

86

노인일자리

16,630

1,300

162

합계

412,461

4,840

358

 

총 지원금액: 341,688천원(국비: 12.7%/ 시비: 81.6%/ 구비: 5.7%)

 

Q 홍길식의원

 

(서면) 홍제 지하보행네트워크조성 사업에 대하여

1) 사업개요

2) 총 사업비와 사업비 조달방법과 현재까지 적립된 사업비와 향후 조달계획

3) 현재까지 지출한 사업비 규모와 세부내역

4) 서울시와 업무협의 내용 결과와 협의 난항 문제점과 해결방안

5) 기본 설계용역비 세부내역 및 설계용역 결과

6) 향후 사업 추진계획

7) 사업추진에 대한 의문점

 

A 문석진 구청장 (서면)

홍제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사업은 홍제역세권 개발사업과 연계 지하공간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보행활동을 유도하고자 하는 취지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향후 설치 될 강북횡단선의 홍제역 환승통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홍제역 1번 출구 지하1층 구조물 측벽을 연결하여 인왕시장길(원일아파트) 입부까지 지하로 연결하는 폭 9~15m, 연장 233m의 보행통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2018.12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시작으로 2024.10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와 사업비 조달방법, 현재까지 적립된 사업비와 향후 조달계획

네트워크 조성에 필요한 총 사업비는 총 4955천만원입니다.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과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2019.6.28.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기금조례를 제정하였고, 구 자체 예산으로 5개년에 걸쳐 균등하게 사업비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19

20

21

22

23년 이후

495.5

117

80

80

80

138.5

 

기 조성액 : 277(19: 115, 20: 80, 21: 80)

현재까지 지출한 사업비 규모와 세부내역

현재까지 지출한 사업비는 총 79백만원으로 2019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비 174백만원 2020년 기본설계용역 선급금 495백만원, 기본설계감리용역 선급금 31백만원, 설계VE검토비 9백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서울시와 업무협의 내용 결과와 협의 난항 문제점과 해결방안

네트워크조성 사업구간은 홍제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구역 내 위치하고 있어 지하보행네트워크(지하도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이 필요합니다.

서울시와 협의 결과, 지하도로 안전성에 대한 서울교통공사와 외부전문기관 간 검증이 완료된 이후 도시계획시설결정 절차를 이행하기로 하였으며, 현재 지하도로 안전성 검증은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에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기본설계 용역비 세부내역 및 설계용역 결과

기본설계 용역비는 85천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기본설계비 612백만원, 전문학회 검증·측량·지반조사·지하수모델링해석 등에 소요예산은 238백만원입니다.

현재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하철 3호선 터널 안전성 검증 결과를 토대로 도시계획시설(지하도로) 결정 사전절차 이행과 서울시 기술심의 등 기본설계 후속 과업을 마무리하고 2021. 9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향후 사업 추진계획

현재 추진 중인 기본설계가 완료되면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며, 시설공사는 홍제역세권 정비사업인 인왕시장, 홍제2·3구역 재개발 진척상황에 맞춰 착공시기를 조절할 예정입니다.

 

사업추진에 대한 의문점

홍제역세권역은 2000년대 이후 균형발전촉진지구개발사업의 정체로 도시 노후화 및 활력침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홍제역 주변은 통일로 일원의 서북권 상업중심지이지만 보행환경은 매우 불편한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홍제권역을 균형있게 발전시키고자 민선7기 공약 및 주요핵심사업으로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제역~홍은사거리 구간의 협소한 보도폭으로 인한 주민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인왕시장 일대 등 홍제역세권 재정비 사업의 발전 동력 확보를 위해 지하철 3호선 홍제역사와 신설 강북 횡단선 및 통일로 지하공간을 종합적으로 연계하고자 합니다.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사업 추진 중 2019. 2월 서울시에서 제20차 서울시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인강북황단선 구축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이듬해인 2020.11.17. 국토교통부의 승인이 났습니다.

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는 경유지로 홍은사거리에 홍제역 신설계획이 있으나 노선별 기본계획수립 시 변동의 소지가 있으며 총사업비가 2조원에 달하는 재정사업으로 사업기간은 최소 10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북횡단선 사업이 추진될 때까지 기다려 네트워크를 조성할 시 현재 20여년간 정체되어 있던 홍제역세권 개발이 또 다시 늦춰지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며, 당초 사업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또한, 홍제역 환승통로로 이용될 수 있는 지하연결통로를 우리구에서 선제적으로 추진하여 노선별 기본계획수립 시 홍은사거리 홍제역 신설계획 확정과 강북횡단선의 사업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홍제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사업 추진과정에서 서울시와의 협의는 관련절차를 이행하여 하나씩 풀어나가고자 하며, 본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지하철 3호선 터널 안전성 문제는 기본설계 과정에서 안전성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서울교통공사와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통하여 현재 진행 중인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의 터널 안전성 검증 결과를 토대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네트워트 조성사업은 홍제역세권 정비사업인 인왕시장, 홍제 2·3구역 재개발이 진행되어야 사업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으므로 홍제역세권 정비사업 진척상황에 맞춰 착공시기를 조절한다는 취지에서 언론사 인터뷰를 진행했던 것으로 네트워크 조성사업을 잠정 중단한다는 내용은 아니었음을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현재 추진 중인 네트워크 조성사업에 대한 설계를 통하여 홍제역세권 개발에 대한 토대를 임기 내 마련함으로써 20여년간 정체되어 있는 홍제역세권 개발이민간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마중물 사업이 되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제 지하보행네트워크 추진현황>

사업개요 홍제 지하보행네트워크 추진현황

사업규모 : 9m~15m, 연장 233m

사업기간 : 2018. 12. ~ 2024. 10.

사 업 비 : 49,550백만원(설계비 2,401, 감리비 2,525, 공사비 44,624)

추진현황

2018. 08. 27. :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추진계획 방침

2018. 12. 20. ~ 2019.10.30. :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시행

2019. 06. 28. : 지하보행네트워크조성 기금조례 제정

2020. 01. 15. : 지하보행네트워크조성 세부 추진계획 수립

2020. 02. 05. : 투자심사(적정)

2020. 03. 31. : 기본 설계용역 계약

2020.04.20. : 착수보고회 개최

2020.08.13. : 외부 전문가 기술자문회의 개최

2020. 11. 12. :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조건부 동의)

2020. 12. 17. :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구 합동회의(조건부 동의)

2020. 12. 29. : 설계경제성(VE) 검토(검토결과 : 공사비 30억 절감)

2020. 12. 30. : 터널안전성 전문학회 검증의뢰

2021. 03월 현재 : 지하철 3호선 터널 안전성 검증중(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향후계획

2021.03. ~ 2021.08. : 기본설계 용역시행

2021.09. ~ 2022.04. : 실시설계 용역시행

2022.07. ~ 2024.10. : 공사시행

 

Q 이경선 의원 (서면)

 

1. 과선교 관련하여 현재까지 진행상황

2. 북아현1-2구역과 3구역의 해결과정 및 추가비용 발생에 대한 상세 설명자료

 

A 문석진 구청장 (서면)

2015.10.23. : 북아현1-2구역 공사 준공 (공사비 예치:113.3억원)

2019.08.14. : 과선교 설계 도서(거더교 공법) 제출(청산위 )

2019.08.22. : 설계도면 검토결과(공사비 과다) 통보(청산위)

2020.02.06. : 사업시행(상생) 협약식 개최

 

(서대문 ) 과선교 재설계 결과, 예치금을 초과한 경우 비용부담계획 수립

(북아현1-1) 과선교 재설계(비용충당) 및 공사 시공(예치금 활용)

(북아현1-2) 과선교 공사에 대한 권한(예치금 사용) 위임

 

2020.05.11.~08.31. : 과선교 수정 설계

공사비 17,740백만원

2020.09.22. 재정비촉진계획 수립(변경)·합동회의

 

북아현재정비촉진지구 내 미 조성된 기반시설(과선도로교 및 녹지교) 설치를 위해 예치된 공사비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부족분 발생 시 공공기여 방안 검토

 

2020.10.15. : 과선교 변경계약 체결

2020.11. ~ 12. : 과선교 설계경제성 검토 (시민감사옴부즈만-3차례 심의)

사업비 검토 결과 공사비 과다 설계됨에 따라 검증(재설계) 필요

2021.01.26. : 공사추진 관련 회의 (국가철도공단)

행위허가신고 시 심의를 통해 안전대책이 미흡할 경우 수정 보완 필요

2021.01.28. : 옴부즈만 검토 결과 관련 회의 (설계사)

철도 운행이 빈번하고 인명사고 우려가 있어 안전에 대한 가중치를 평균이상 반영함

2021.02.08. : 옴부즈만 검토 결과 관련 회의 (류정수, 박상권 위원)

- 옴부즈만 검토 결과에 따라 안전성, 시공성, 경제성 등을 고려한 재설계 필요

2021.02.16. : 사업추진 방안 관련 회의 (북아현1-1, 3구역 조합)

- 사업비 적정성 확보를 위한 설계용역 및 공사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한 책임감리용역 시행 필요

2021.03.17. : 설계감리용역 발주(1-1조합)

- 설계감리 용역 기간 : 2개월

예치금 : 12,080백만원

사업비 추가 발생 예상액 : 8,380백만원(공사비 6,730백만원, 책임감리비 1,500백만원, 설계용역비 150백만원)

련함으로써 20여년간 정체되어 있는 홍제역세권 개발이민간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마중물 사업이 되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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