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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관한 서울시의 의지를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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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서울시장 오세훈입니다.

저는 오늘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저의 의지를 분명히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의 수급 균형이 무너지며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서울의 경우에도 지난 10여 년 간 아파트의 공급이 크게 줄었습니다. 이는 서울 지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 뿐 아니라,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으로 고스란히 이어졌습니다. 그만큼 서울의 재개발‧재건축이 주택 공급의 역할을 제대로 못해 왔던 것입니다.

 

서울 지역에는 더 이상 신규로 대규모 택지를 개발할 땅이 없다는 현실 때문에 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할 방법은 재개발‧재건축 뿐입니다.

 

이러한 긴박한 상황을 틈타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정책의 시행을 방해하고 지연시키는 행위가 존재한다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이는 결국 서울의 주택가격 불안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는 정상거래여부가 의심되는 허위신고, 호가만 올리는 행위, 가격담합 등의비정상적인 사례들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동향을 면밀히 분석해보면 주요 재건축 단지가 서울의 부동산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반면, 강남 4구의 5년 이하 신축 아파트의 가격 상승률은 상당히 안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재개발‧재건축 정상화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새로 지어질 신규 주택에 대한 기대수익이 시장가격에 반영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시장원리입니다.하지만 문제는 최근 발생하는 비정상적인 행위들이 자연스러운 시장원리에 따른 것이 아니라, 시장 가격의 왜곡에 가깝게 가격 상승을 부추기며 시장을 교란시키는 현상입니다.

 

만약 정상적인 재개발‧재건축 시장에서 발생하는 당연한 시장원리에 따른 단기적인 가격상승을 겁내 과거처럼 재개발‧재건축을 또다시 옥죈다면, 재개발‧재건축 대상 주택의 가격은 억누를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서울 부동산 시장의 초과수요 양만 더 늘어나 부동산 시장의 가격 급등으로 또다시 이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재개발‧재건축의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 공급 확대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갭 투자를 노린 투기적 수요가 재개발‧재건축 시장의 중심에서 국민경제를 어렵게 하는 현상을 절대 좌시하지 않겠습니다.부동산 시장 안정을 해치고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켜 무주택 서민을 절망시키는 그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지난 10년간 막혔던 주택공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서울시장직을 시작했습니다. 실수요자를 위한 지속적‧안정적인 주택 공급은 저의 역점 과제이자 저를 선택해주신 시민들의 지상 명령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 안정화 없이는 백약이 무효입니다. 제가 아무리 의지를 갖고 있다 해도 정상적 시장기능을 훼손하는 투기적 행위가 잔존하는 부동산 상황에서는 재개발‧재건축 정상화 공약도, 준비된 정책도 제대로 추진될 수 없습니다.

 

이에 재개발‧재건축의 속도를 조절하면서 가능한 행정력을 총 동원해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먼저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이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바 있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 발생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개정안의 국회 발의도 건의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아가 부동산 실거래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과 거래 분석을 통해 투기성 거래로 판단되는 사안은 엄정하고도 강력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이미 모든 실거래 정보를 수집해 모니터링 중입니다. 정상적인 거래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은 관련 법률에 따라 추가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부처 및 수사기관에 사법적 조치를 의뢰하는 등 투기방지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비정상적으로 비싸게 아파트 거래를 한 사람들은 분명히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서울시의 노력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 모두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고 불안을 야기하는 모든 투기적 상황에 대한 감시에 우리 모두 나서야 합니다.

 

부동산 시장이야말로 공정과 상생의 장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본 원칙에 호응하는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입니다.

 

예컨대, 기부채납 비율을 높이거나 임대와 분양의 조화로운 소셜 믹스를 구현하는 등 공공기여와 사회적 기여를 높이는 단지에 대해서는 재건축 우선 순위를 부여할 뿐 아니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계획 결정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추가 용적률 제공, 층수기준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겠습니다.

 

서울의 미래와 시민의 삶을 희생하는 현실적 타협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제 남은 임기가 1년이 아니라 한 달이라 할지라도 바른 선택을 하겠습니다. 투기적 수요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본보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해치는 그 어떠한 행위나, 그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그에 가담하는 구성원이 존재하는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줄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을 확대하는데 모든 힘을 쏟겠습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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