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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서울시 결산검사위원회,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종료

김호진 대표위원, “결산검사 결과를 토대로 건전한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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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진 시의원

결산검사위 대표위원 

 

서울시 결산검사위원회가 2020회계연도 서울시의 한해 살림살이를 살펴보는 결산검사를 17일 마무리 했다.

 

지난달 13일부터 5월 17일까지 35일간 이루어진 결산검사는 대표위원인 김호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2)을 비롯해 송명화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3), 이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4)과 남승우(교수)⦁박내천(세무사)⦁변석준(회계사)⦁신은숙(변호사)⦁이재철(회계사)⦁함명진(세무사)⦁황미선(세무사)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결산검사위원들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 서울시 재정 운영 전반과 관련해 법령과 사업목적에 맞게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됐는지에 대한 서류 검사와 함께 전액 시보조금으로 집행되는 서대문자연사박물관 리모델링 공사 현장을 방문해 문제점은 없는지 중점 점검했다.

 

이번 결산검사는 지난해 서울시가 집행한 예산(39조 5,359억원)과 서울시 교육청 예산(9조 7,420억원)에 대해 회계감사에 준하는 강도 높은 검사를 진행하였으며, ‘불용액 과다’, ‘성과지표 달성 미달’, ‘순세계잉여금의 반복적 발생’ 등 총 79건의 지적사항을 도출해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김호진 대표위원은 “코로나19로 모든 시민들이 어려운 시기를 맞아 시민의 소중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여졌는지 중점적으로 심사했다”며 “서울시는 결산검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금년도 예산집행에 반영해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할 것”을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결산검사위원이 작성한 결산검사의견서를 결산서와 함께 6월 개최 예정인 서울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승인받은 후 공시할 예정이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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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국회의원이 지난 8일 입장문을 통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탈당 권유를 받은 것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우 의원은 투기의혹의 단초가 된 농지법 위반 의혹 소지에 대해 “해당 토지의 구입은 어머님의 사망으로 갑자기 묘지를 구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일이고, 이후에 모든 행정절차는 완전히 마무리했다”며 “이를 농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결과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명했다. 또한 우 의원은 “2013년 토지를 구입한 이후 계속해서 해당 토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으며 처음부터 투기 목적으로 해당 농지를 구입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구입 이후 지금까지도 성실하게 농사를 짓고 있다”고 부동산 투기 의혹을 강력히 부인했다. 특히 “어머니의 묘지로 사용하기 위해 급하게 해당 농지를 구입하였으며 구입 이후 계속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 점 등 농지법 위반 의혹 소지라는 판단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상호 국회의원은 2004년 제17대 총선에서 서대문구갑 국회의원으로 당선한 이후 연대 동문인 이성헌 전 국회의원과의 계속된 리턴매치에서 19대, 20,대, 21대에서 승리해 4선 국회의원으로 탄탄한 지역기반을 다지고 있다. 또한, 우상호 국회의원은 원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