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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김덕현 의원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 개정

고급오락장 등 집합금지업종에 재산세 감면 혜택의 길 열어

김덕현 구의원

(연희동)

 

서대문구의회 김덕현 재정건설위원장(연희동)이 코로나19 영업금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종에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조례를 수정했다.

 

실제 코로나19가 계속되면서 영업자체를 할 수 없는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피해규모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특히 중과세 대상인 고급오락장의 경우, 영업금지가 장기화되면서 과세부담까지 더해져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김덕현위원장은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에 예외 조항을 신설, 감염병으로 인한 집합제한이나 영업금지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 것이다.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일반과세 수준으로 감면, 관련 업종 종사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김덕현 재정건설위원장은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서 지역경제 전반에 거쳐 큰 타격을 받고 있다” 며“ 구의회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듣고, 이를 해소 할 수 있는 방안 찾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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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현역-북아현로 일대 교통 정체 문제 해결해야
서대문구의회 주이삭 의원(개혁신당,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이 제309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아현역 사거리- 북아현로로 진입하 구간 교통정체 문제 해소를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주 의원은 “북아현로 일대 출근길 병목현상은 지난해부터 꾸준히 문제제기와 방안 제시로 어느 정도 해결되었지만 아현역에서 북아현로로 들어오는 차량들이 정체 문제는 계속되고 있다”며 발언을 시작했다.이어서 “ 일단 원인은 크게 정도약국 앞 횡단보도 및 신호등으로 인해 원활한 차량 진입이 어렵고, 마을버스 정류장 위치, 약국 옆 골목길 진출입 차량 등으로 분석된다” 말했다. 이에 따라 문제 해결 대책을 제안했는데, “먼저 정도약국 앞 횡단보도 폐지 신호체계를 없애고 보도 펜스를 설치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 두 번째는 북아현로4길을 일방통행 길로 전환, 진입 위주 동선으로 재조정해야 하는 것도 방법이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마을버스 정류장이 있는 도로상 차선을 보완, 후발 차량들이 버스 옆으로 빗겨갈 수 있는 차선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언을 마무리하며 서대문구의회 주이삭 의원은 “주민의 교통불편이 하루라도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을 부탁하며, 구의회도 지속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