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주이삭 의원(개혁신당,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이 저출산 고령화 대응 정책의 일환으로 영유아를 포함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공 프로그램 확대를 제안했다.
주 의원은 제313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해 “형식적인 복지를 넘어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 향상이 필요하다”며 “공공시설 운영 역시 세대 특성을 반영한 방향으로 한 단계 혁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만0~2세 영유아와 보호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신체 발달 및 문화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제기, 현재 서대문도시관리공단 시설 내 관련 프로그램이 전무 한 점을 지적했다.
주 의원은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문화센터의 경우 높은 수강료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지속되고 있다” 며 “공공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유사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면 양육 가정의 만족도를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기존 프로그램 운영 구조의 한계도 짚었다. 공간과 시간 제약으로 인해 특정 연령대 프로그램이 신설되면 기존 프로그램이 폐강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공공기관이라면 최소한 생애주기별 프로그램은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 의원이 제안하는 ‘생애주기별 특성화 프로그램’은 영아와 유아, 어린이는 물론 소득이 불안정한 노인 세대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각 세대의 신체적·경제적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커리큘럼 구성을 골자로 한다.
또, 북아현문화체육센터 어린이 풋살 교실 등 초등학생 프로그램을 사례로 들며, 생애주기에 맞는 특성화 프로그램을 통한 ‘다자녀 가구 중심 할인 구조’의 보완 가능성도 제기했다.
“지금의 공단 할인 구조로는 한 자녀 가구의 ‘아동’은 배려(할인) 대상이 아닌 셈”이라며 “생애주기별 특성화 프로그램에는 다자녀 가구 여부와 상관없이 10% 내의 추가 할인 등의 유인책을 마련해 실제 수강생을 늘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공공기관으로서 사업성과 구민 배려를 균형 있게 고려하되, 수강료 급등으로 인한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 점진적인 수강료 현실화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공단 시설의 물리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자치회관 등 지역 기반 시설로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특히 “영유아 대상 문화 프로그램은 분명한 수요가 존재하는 만큼, 민간 문화센터 수준의 프로그램을 공공에서 더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성헌 구청장은 “영유아 프로그램 확대 필요성에 공감한다” 며 “천연동 가족센터를 중심으로 관련 프로그램 운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자치회관과 문화원 등 다양한 공간을 활용해 세대별 특성화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서대문구의회 주이삭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공공의 역할은 단순한 시설 제공을 넘어 실질적인 양육 지원으로 확장되어야 한다”며 “세대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