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지난 2일, 제321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20다산콜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단 노동조합과 노동이사의 활동에서 발생한 위반 사항을 짚으며 강한 비판의 목소리와 함께 집중 감사를 지시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국가생산성대상 대통령 표창을 서울시 출연기관 중 처음 수여한 점에서 깊이 축하하나, 노동조합과 노동이사의 활동 관련하여 발생한 위반 사항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축하와 함께 날 선 비판을 가했다. 문 의원은 이어서 “120다산콜재단은 정원 423명 이상, 조합원 300명 미만인 규모의 사업장으로, 근로시간면제 한도는 연간 최대 4,000시간 이내이며, 근로시간면제자 최대 인원은 6명이다. 하지만 운영현황에 따르면 실제 사용은 2023년만 해도 31명에 현재 총 4,893시간을 사용했다. 이는 최대 6인 이내 조합이 지정한다는 단체협약 위반이며, 노조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조약 한정 무효,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위법 소지가 있다.”라며 비판함과 동시에 해당 시간 사용 내역을 일체 제출하라 주문했다. 또한 문 의원은 “우선 비상임이사인 노동이사가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점이 명백한 위반 사안이
서대문구의회 박진우 (국민의힘, 남가좌1․2동, 북가좌1․2동), 홍정희 (국민의힘, 비례대표)의원은 서대문청소년의회 문화위원회와 합심해 연북중 인근 통학로를 새롭게 만들었다. 박진우, 홍정희 의원은 현재 제9기 서대문청소년의회에서 문화위원회(위원장 이린/연북중 2) 멘토 의원으로 활동 중이다. 이에 문화위원회 소속 청소년의원들과 만나 지역에 꼭 필요한 정책이나 사업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눠왔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관내 초중고등학교 통학로 안전 문제에 대해 논의, 실태와 현황, 개선방안 등을 심도 있게 다룬 바 있다. 무엇보다도 청소년의원들은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보차혼용도로는 보도와 차도가 분리된 도로에 비하여 교통사고가 50% 이상 더 발생한다’ (국토교통부 「2022년도 국가 보행교통 실태조사」) 라는 자료를 통해 통학로 정비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에 청소년의원과 두 멘토 의원은 직접 서대문보건소-연북중학교 정문(연희로36길)까지의 보행환경을 분석, 학생들이 교통사고 등 위험에 노출된 것을 확인했다. 실제 이 지역은 보행로와 차도 사이에 차량 진입 억제용 말뚝만 설치되어 있고, 보행로도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다. 박진우, 홍정희 두 멘토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구4)은 18일 시민청 워크숍룸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피해예방’ 특강을 진행하였다. 이날 특강의 강사로 나선 김 의원은 전월세 계약 전, 계약 진행 시, 계약 후 절차를 집중적으로 다루며 전세사기 피해 예방법에 대한 내용을 직접 강의하였다. 세부적으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와 건축물대장 보는 법, ▲계약 진행 시 필수로 챙겨야 할 서류, ▲계약서 내용 확인 방법,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전·월세 계약 등 청년·사회초년생이 이해하기 쉬운 실질적인 피해 예방법 위주로 강의를 진행하였다. 또한 공인중개사 자격등록 후 영업 중인지에 관한 사항은 필수로 확인해야 하며, 등기부등본상 매물에 대한 별도등기, 신탁등기, 경매, 가압류 등이 있는 경우 계약을 피하거나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였다. 김 의원은 특강을 마무리하며 “청년들에게 필요한 강의를 제공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라고 밝히며 “이번 교육을 통하여 청년들의 전·월세 계약에 대한 이해도 제고로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특강은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 정책사업 ‘서울 영테크’ 금융교육의 일환으로 청년의 체계
강민하 의원(홍제1.2동)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 홍제1동·2동)은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부모교육 지원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최근 가정폭력, 아동학대, 학부모 갑질 등이 연일 발생, 사회적 문제로까지 번져나가고 있다. 그러나 자녀 양육법과 부모 역할에 대한 학습 기회나 제대로 된 교육 등은 접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에 지자체 차원에서 별도로 조례를 제정, 자녀를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고 올바른 부모 역할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만든 것이다. 특히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부모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양육 자신감을 높이는 것은 물론 사회적으로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 초석이 될 것으로 본다. 실제 조례안에는 부모교육의 대상은 가정의 유형, 혼인 여부, 자녀 유무와 관계없이 부모교육을 받고자 하는 모든 서대문구민을 대상으로 하며, 부모교육의 내용은 △자녀의 발달 단계별 양육 태도와 방법에 관한 사항, △부모‧자녀 간의 건강한 관계 형성에 관한 사항,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의 예방에 관한 사항, △학교폭력 시 부모의 대처 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했다. ] 이 같은 규정을 담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지난 10월 14일, 연희동 동진빌라 놀이터에서 개최된 재건축 사업 추진 입주자 간담회에 참석하여 불필요 자연경관지구 해제라는 주민들의 간절한 요청을 경청함과 동시에 신속한 추진을 약속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우리 동진빌라가 정밀안전진단 종합평가에서 E등급을 받아 2차 진단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재건축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 있어 축하의 인사를 건네고 싶으나, E등급이 나올 정도로 여태까지 방치되었다는 사실에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통탄 섞인 인사말을 건넸다. 문 의원은 “우선 동진빌라는 자연경관지구, 1종 주거지역이라는 이중 규제로 구속된 곳이다. 재건축 사업을 진행함에 자연경관지구는 해제하고 부지 종 상향을 이뤄야만 동진빌라 주민의 염원도 해결하고 또 연희동의 마을 발전도 꾀할 수 있다. 따라서 자연경관지구의 해제, 부지 일대 종 상향을 목표로 임할 것.이라”며 설명했다. 또한 문 의원은 “특히 자연경관지구를 해제하려면 먼저 서대문구에서 기초조사 및 계획안을 작성해 주민의견 청취 후 서대문구의회 의견을 수렴해 입안해야 한다. 그 후 서울시의회로 전달되어 의견을 수렴해 서울시의회 도시계획위원
이진삼의원 <충현동, 천연동, 북아현동, 신촌동> 서대문구의회 이진삼 의원(국민의힘/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은 어르신들이 행복한 서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관내 어르신들이 더 편리하고 안락하게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294회 임시회를 통「서대문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 최종 의결한 것이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 중이다. 서대문구 역시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18.4%(2023년 7월 기준)이며 해마다 증가하는 상황이다. 이에 고령화 사회에 대한 적극적인 대비는 물론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문화 등 맞춤정책 실행이 절실하다. 이 의원은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맞춰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경로당’ 운영과 환경 개선 등을 더 원활히 하고자 제도를 확고히 한 것이다. 실제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여가 및 복지와 밀접하게 맞닿아 있어, 노인 인구수가 많아질수록 그 중요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에 조례 상세 내용에는 경로당 이용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관내 경로당 평가를 통해 우수 경로당을 선정하겠다는 계획 등 상세한 지원책을 담았
서대문구의회(의장 이동화)는 지난 21일 오전 10시 4층 본회의장에서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제294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동화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 마지막 임시회이자 11월 시작하는 정례회를 준비하는 회기이기도 하다.” 며 “특히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 할 수 있도록 계획서를 꼼꼼히 살펴 승인해 주기 바란다.”는 개회사에 힘입어 ‘2023년도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과 ‘구정에 관한 질문’,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진행했다. 각 상임위원회별 처리 안건으로 ▶ 서대문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덕현 의원 발의)▶ 서대문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진삼 의원 대표발의)▶ 서대문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종석 의원 발의)▶ 서대문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삼 의원 발의)▶ 서대문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강민하 의원 발의) ▶ 서대문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덕현 의원 발의)▶ 서대문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유현 의원 발의)▶ 서대문구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경선 의원 발의)▶ 서대문구 어린이안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가좌1·2동, 북가좌1·2동 지역구 의원 김양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첫 단추를 잘못 끼운 파크골프장 사업에 유감을 표하며, 적절한 부지를 마련하기 어려워 지역 내 찬반 갈등이 있는 파크골프장 사업의 절충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난 8월 2일, 서울시 시민감사 옴부즈만위원회에서 실시한 주민감사 결과가 공표되었습니다. 2023년 예산 편성 당시, 백련근린공원에 설치된 특정공원시설 비율이 법정기준을 초과한 상태라서 파크골프장을 조성할 경우「공원녹지법 시행규칙」 제11조 제5항을 위반하고, 예산의 집행목적이 법령에 반하는 것으로 밝혀져 서대문구에‘기관경고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지역주민의 요청과 구의회의 시정 요구로 성사된 구청장 면담과 주민보고회는 피상적인 의견 수렴이 아닌 실질적인 주민설명회로 현장감 있는 의견 청취 절차를 이행하도록 권고받았습니다. 이전부터 여러 이견이 있는 약수골로 대상지를 변경하여 검토하는 내용은‘서대문구의 일방적 검토일 뿐 서울시와 협의된 검토가 아니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서대문구의 일방통행식 행정이 불러온 우려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서대문구의 업무처리가 관계 행정기관으로서 행정
서호성의원 (홍은1,2동, 홍제3동) 안녕하십니까? 구의원으로 일하고 있는 서호성입니다. 좀 지치네요.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언제부턴가 개회식이 굉장히 오래,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매번 인사 말씀을 아주 소상히 하시고 구정 돌아가는 일을 잘 밝혀주셔서 좋은데 매번 구정 연설에 가까운 그런 말씀을 듣자니 좀 지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청이 구의회사무국을 감사했죠, 집행부가 자신을 견제 감시하는 구의회를 감사했습니다. 그것도 통보했죠, 일방적으로. 그리고 계획에 없던 감사 계획을 변경해서 일방적으로 통보를 해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결국 진행이 됐죠. 그것도 굉장히 유감이지만 저는 지난번 임시회 때 우리 구의회에서 의장님을 비롯한 그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구청이 집행부가 구의회를 감사한 것에 대해 유감은 없이 단지 그로 인해 빚어진 추경예산안 심사가 지연된 것에 대해서만 사과를 하고 마치 구의회가 진짜 무슨 뭐랄까 몽니부린 것처럼 이렇게 사과를 하는 것을 보고 억장이 무너지고 우리 지방자치제가 이대로 이렇게 무너지고 있나라는 걱정이 됐습니다. 아무튼 뭐 이렇게 또 진행됐으니 또 어쩌겠습니까. 또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이고 또
강민하 의원 (홍제1,2동0 존경하는 서대문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홍제1, 2동 구의원 강민하입니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가 조사한 자원봉사 현황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서울시 인구 중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인구 비율은 약 3.2%에 해당하나 서대문구는 약 2.5%로 서울시 평균보다 낮은 자원봉사 참여율을 보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서대문구 주민의 약 3.3%에 해당하는 1만 명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것을 목표로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서대문구에서는 자원봉사자 증을 소지한 분들의 예우 방안으로 관내 공공시설 이용요금을 감면해주고 할인가맹점 이용 시 상품가격을 할인해 주는 등 다양한 우대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효과는 미미합니다. 이는 연간 50시간 이상 봉사하신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이기에 자원봉사활동을 자발적으로 참여한 이들이 중도에 탈락하지 않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지속적인 참여를 유입할 수 있는 제도적인 정책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편 행안부에서 발표한 한국 자원봉사 현황에 따르면 자원봉사 진흥을 위해 자원봉사활동 시간을 마일리지로 적립하는 방안에 대하여 자원봉사자들의 71.4%, 전
인터뷰 중인 이승미 시의원 서울시의회 이승미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대문3)이 교육위원회 소속 고광민, 김혜영, 이희원 의원에 대해 <형법>상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남대문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12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 도중 국민의힘 소속 교육위원들은 부당한 물리력을 행사하여 위원장의 정당한 의사진행 권한을 침해하는 초유의 폭력 사태가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단체로 위원장석을 에워싸고 반말과 고성을 쏟아내는가 하면 강제로 의사봉을 뺏고, 위원장의 신체를 잡아당기는 등 위협을 가한 사실도 확인됐다. 서울특별시의회 제320회 임시회 중 개최된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처리 과정에서 안건의 추가적 논의를 위해 의사를 정리하고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 위원장에 의사진행 발언과 안건상정을 강요하는 등 지속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했다. 이후 다수의 위력을 행사해 위원장석을 둘러싸며 폭력과 위협을 가했고, 현재 이 위원장은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호소하며 통원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자치법」과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는 위원회의 대표로서 위원장의 질서 유지와 의사정리 권한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