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하 의원(홍제1, 2동) 저는 그동안 지방의원이 출석정지 등 징계를 받아 실제로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등을 수령하는 경우가 있어 이 자리에서 의원 징계와 관련한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인 지방자치를 본격적으로 실현하는 중요한 기관으로 존재해 오고 있으며, 그에 소속되어 지방의원은 지방자치법 제 40조 및 관련 조례에 따라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받고 있습니다. ‘월정수당’은 지방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급여성 수당이며,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 수집과 연구에 따른 보조활동 등의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실비보상적 성격의 경비를 의미합니다. 현행 지방의원은 범죄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경우라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대법원 확정판결 이전까지는 의정비를 모두 받고 있으며, 출석정지 등의 징계를 받아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정비 전액을 지급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작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국 243개 지방의회에서 실제 출석이 정지된 지방의원 97명에게 최근 8년간 총 2억 7,230만 원, 한 명
서대문구가 안전한 일터 조성과 중대 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이달 23일까지 구 소속 사업장 및 시설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다. 위험성 평가란 유해, 위험 요인을 사전 파악해 부상 및 질병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추정, 결정하는 것으로 결과에 따라 위험성 감소를 위한 개선대책을 수립 실행해 중대재해를 예방한다. 구의 이번 평가 대상은 하천시설관리 현장, 환경미화작업 현장, 재활용분리수거장, 시민재해 관리대상 시설 등 관내 69곳이다. 서대문구 안전관리자, 중대재해팀, 위험성평가 전문기관은 물론 보다 객관적 점검과 실질적인 위험 예방을 위해 근로자 대표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함께 참여한다. 이를 통해 법령 및 규정 게시, 안전보건교육 실시, 보호구 점검 및 관리, 작업 시 안전·보건 조치사항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근로자로부터 아차사고(사고가 날 뻔했던 일) 사례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의견을 청취한다. 이성헌 구청장은 “구 소속 사업장의 유해, 위험요인 확인 개선을 통해 재해 예방과 안전한 일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제1동(동장 강병국)은 이달 10일 정오부터 오후 5시까지 홍제내길 장미터널에서 주민 화합을 위한 ‘제4회 홍제1동 장미거리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축제추진위원회(위원장 지용사)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중단된 후 4년 만에 열린다. 이날 조한아파트 앞에서 견인차량보관소에 이르는 약 250m의 구간에 3개 마당(체험, 홍보, 먹거리판매) 19개 부스가 마련된다. 무대에서는 사물놀이와 초대가수(‘꽃바람 여인’ 조승구, ‘서울 이곳은’ 장철웅) 공연, 패션쇼, 자치회관 프로그램 발표회 등이 펼쳐진다. 축제의 꽃인 주민노래자랑에는 지난달 24일 치열한 예선을 거친 10명이 참여해 실력을 뽐낸다. 40여 개 이상의 크고 작은 축제 경품 추첨과 인생사진을 남길 수 있는 ‘장미터널 포토스폿’도 주민 들에게 즐거움을 더한다. 특히 올해에는 관내 소재한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의 협력으로 개막공연, 가요콘서트, 패션쇼 무대가 꾸며져 축제를 더욱 풍성하게 한다. 홍제1동주민센터는 현장에 공무원과 간호사가 상주하는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구급대를 대기시키는 등 안전한 축제 진행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홍제1동 장미거리축제추진위원회 지용사 위원장은 “마을의 큰 행
서대문구가 다가오는 여름방학을 맞아 아르바이트 대학생 31명을 모집한다. 이달 5일부터 14일 오후 6시까지 구청 홈페이지(구정소식→일자리정보→아르바이트모집)를 통해 접수하고 15일 전산 추첨을 통해 대상자를 정한다. 이 가운데 5명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국가보훈대상의 가구원(본인 또는 부모)과 장애인(본인) 중에서 우선 선발한다. 접수 시작일 현재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고등교육법상 대학교 재학생 또는 휴학생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단, 지난해 여름방학과 올해 초 겨울방학 아르바이트에 참여했던 학생들은 제외된다.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은 7월 3일부터 30일까지 주중 20일간 하루 5시간씩 근무한다. 업무는 행정업무 보조나 자료 정리, 민원 및 행사 안내, 현장 점검 등을 맡는다. 보수는 2023년 서대문구 생활임금(시간당 11,157원)과 주휴수당이 적용돼 빠짐없이 근무할 경우 1,338,840원이다. 이성헌 구청장은 “이번 아르바이트가 학비에 보탬이 되는 것 외에도 사회 경험을 쌓고 진로를 계획해 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 자치행정과 330-1080
서대문구는 청년창업센터(수색로 43) 4층에 ‘서대문진로진학지원센터’를 조성하고 이달부터 운영에 들어갔다고 7일 밝혔다. 센터는 관내 최초로 조성된 진로·진학·학습 전문 교육기관으로 158㎡ 면적에 강의실, 상담실1·2, 유튜브실, 라운지, 사무실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운영 시간은 매주 화~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수요일과 목요일은 저녁 9시)까지다. 구는 민간 위탁을 통해 관내 초중고생과 학부모들에게 학습법 특강, 입시 전문가의 진로진학 설명회, 개인 맞춤형 1:1 학습 컨설팅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제공한다. 또한 ▲학습, 입시, 진학, 자녀교육 문제를 상담할 수 있는 ‘학부모 아카데미’ ▲예비 고1에게 입시정책과 전망을 알려 주는 ‘고교입시 박람회’ ▲학생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학교로 찾아가는 진로진학 컨설팅’도 추진한다. 이달 1일 열린 개관식에서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관-학-센터가 연계해 청소년들의 진로 설계와 사교육비 경감 등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센터는 이달 중으로 홈페이지와 SNS를 개설하고 온라인을 통해서도 다양한 진로진학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문의 : 서대문진로진학지원센터 375-7578)
올해 모집인원은 작년 대비 3천 명이 늘어난 1만 명이다. 또한 가구 구성원 중 1인만 참여할 수 있었던 조건과 부채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없었던 요건도 삭제하는 등, 보다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하였다. 그동안은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가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에 참여했거나 또는 현재 참여 중인 경우, 다른 가구 구성원은 참여 신청을 할 수 없었으나, 올해부터는 신청 가능하다. 신청자격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일하는 청년(만 18~34세)으로, 본인 소득 월 255만 원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가 소득 연간 1억 원 미만이고 재산 9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6월 12일(월)부터 6월 23일(금)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가입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우편 및 이메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서식은 서울시 및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자치구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및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꿈나래통장 콜센터(☎ 1688-1453)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들에게는 자산형성지원 외에도 저축관리,
이진삼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서대문구의회는 2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진삼 의원을 위원장으로 국민의힘 4명, 민주당 2명 등 6명으로 윤리특위를 구성했다. 이는 지난 2021년 8월 16일부터 22일까지 제주시에 있는 대한인명구조협회 지회가 실시하는 ‘수상 안전 교육연수’를 다녀온다며 구의회에서 지원금을 받은 뒤 이를 유용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민주당 이종석의원과 윤유현 의원에 대한 의회 차원의 징계를 위해 구성됐다. 당초 민주당 4명, 국민의 힘 3명으로 구성됐으나 정회후 국민의 힘4명, 민주당 3명으로 조정됐으며 이는 제식구 감싸기로 비춰질 수 있다는 판단에 변경된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불만을 품은 민주당 박경희 의원은 윤리특위에서 사퇴하겠다고 하는 과정에서 의원들간에 있을 수 없는 치졸한 말싸움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결국 박경희 의원이 빠진 상태로 국민의 힘 4명, 민주당 2명으로 구성, 재석의원 13명에 찬성7, 반대 6표로 윤리특위 구성의 건이 통과돼 결과가 도출될때 까지 활동하게 되며 최대 제명까지도 결정할수 있다. 한편, 윤유현 의원과 이종석의원은 법원의 약식 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법원은
서울시는 서울에 대한 남다른 애정으로 서울시정 발전에 공헌한 「2023년 서울특별시 외국인 명예시민」후보자를 5월 25일(목)부터 7월 6일(목)까지 추천받는다고 밝혔다. 추천 대상은 공고일 현재 서울에서 계속 3년(또는 누적 5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 중 △대내·외적으로 서울특별시의 위상을 크게 제고한 자, △시민의 생활 및 문화 활동 증진에 크게 공헌한 자, △서울시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과학·기술 등 분야에서 선진기술을 도입하는데 크게 기여한 자 등이다. 서울시 외국인 명예시민 추천은 공공단체의 장(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로부터 존립목적이 부여된 법인․단체의 장)이나 사회단체의 장의 추천 혹은 30인 이상 서울시민의 연대 서명을 통해 가능하다. 추천 양식은 서울시 누리집(www.seoul.go.kr) ⇒ 서울소식 ⇒ 고시·공고 ⇒「2023 서울특별시 외국인 명예시민 후보자 추천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추천서는 7월 6일(목)까지 서울시 국제협력과로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는 접수된 후보자의 공적을 확인하고, 서울시정과 국제교류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명예시민증수여 심사위원회’를 열어 엄정한 심사를 진행한다. 최종 수여자는 서울특별
<제23회 서울대공원 장미원축제>가 5월26일(금)부터 6월4일(일)까지 10일간, 테마가든 장미원에서 개최된다. 축제 주제는 ‘사랑이 꽃피는 장미원’이다. 매년 장미꽃 피는 계절이면 장미원에서 사랑을 약속하는 연인, 환한 웃음으로 행복을 꽃피우는 가족, 장미원의 순간을 사진과 그림으로 남기는 방문객 등 꽃보다 사랑스런 사람들의 모습을 축제에 담아 기획하였다. 서울대공원 장미원은 100여 품종, 45,000주의 백만송이 장미가 식재된 정원으로 축제 기간 내내 백만송이의 장미가 연속적으로 피어난다. 스탠드 장미는 안젤로니아를 배경으로 여왕과 같은 자태를 보여주며, 슈터스골드, 벨베데레, 로즈어드샤틀, 체리 메이딜란트, 윈쇼튼, 핑크피스, 메어리로즈 등 세계 모든 장미 품종이 그 고유한 색상과 그윽한 향기를 뽐낸다. 형형색색 피어나는 장미꽃 사이에서 진행되는 축제는 10일간 매일 운영되며, 장미원의 아름다운 순간을 다채롭게 즐기고 사진으로 기억하는 시간을 제공한다. 특히, 사진 명소로서 ‘제10회 장미원 사진공모전’이 개최된다. 공모전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총 28명을 선정, 450만원 상당의 부상과 서울특별시장상(장려상 이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약
서울시는 최근 다양한 유형의 전세사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인중개사 지도‧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 방지 대책’을 마련,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구체적으로, ① 서울시-한국공인중개사협회 업무협약 ② ‘부동산 불법행위 지도‧점검 신속 대응반’ 신설 ③ 찾아가는 상담센터 및 부동산 계약 체험하기 서비스 등을 담고 있다. 먼저, 서울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상생협력 체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25일 14시 시청 영상회의실(6층)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엔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서울북부지부장 및 서울남부지부장이 참석했다. 앞으로 시와 협회는 긴밀한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불법중개행위 근절을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겠단 방침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공인중개사의 투명한 역할 강화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중개행위자 신고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등이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 주거지원을 위한 중개보수 감면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아울러, 시는 ‘부동산 불법행위 지도‧점검 신속 대응반’을 구성해 가동할 예정이다. 대응반은 부동산거래질서 교란 행위
문성호 서울시의원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지난 24일, 민주노련을 중심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앞에서 노점상인들이 ‘서울특별시 노점관리 조례’를 폐지하라는 시위를 전개함에 안타까워 목적을 확실히 밝히며, 시민들을 거짓으로 우롱하는 민주노련을 규탄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검토 중인 ‘서울특별시 노점관리 조례’를 노점말살 조례라며 성토하는 노점상인들을 향해 “본 조례의 목적은 일전의 여럿 인터뷰에서도 밝힌 그대로, 양지화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먹거리 양성, 공정하고 당당한 상행위 문화 조성이다.” 라 해명했다. 문성호 의원은 ‘무허가노점 삼진아웃제’라는 비난에 “실제로 무조건 철거가 아닌 선도의 목적을 가지고 책무를 부여한 것. 음지를 지향하는 자는 계속해서 거부하는데 무한정 선도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세 번까지는 선도해야 함을 보장한 것이며, 이를 삼진아웃이라 표현한 데에는 시선의 차이라 생각한다.” 라 설명했다. 이어서 소통이 전혀 없다는 주장에 문 의원은 “완벽한 거짓이다. 민주노련과는 이메일을 통해 오해가 없도록 자세히 설명한 바 있으며, 이메일과 팩스, 개인 전화로 문의가 오면 늘 자세히 설명했다. 오히려 입법 검토가 나오면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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