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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의원 “정당 추천 이사 등 KBS 지배구조 개선해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갑)은 국정감사 4일차인 12일 KBS를 향해 공영성 회복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며 근본적인 변화를 주문했다. 우상호 의원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KBS의 정치적 중립 시비가 이는 것을 두고는 KBS이사회 구성에서 여야 합의가 어려운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그동안 관행적으로 진행된 정당 추천 이사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BS수신료 인상 문제을 비롯한 공적 재원 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KBS수신료라고 이름 붙여진 것부터가 문제”라며 “수신료 배분을 EBS 등 타 공영매체로 대폭 확대하고 공영방송 수신료로 명칭을 변경해 수신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적 재원 위축에서 비롯되는 가장 큰 문제는 ‘제작환경 위축’이라며 “직접제작비가 점점 줄면서 파일럿 프로그램도 줄고 있다. 이같은 창의성 약화가 지금 KBS의 위기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우 의원은 KBS의 창의성 약화를 해소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제작진을 뽑을 때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창의적 아이디어와 제작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뽑을 것”을 제안하며 “나영석‧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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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의원 “정당 추천 이사 등 KBS 지배구조 개선해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갑)은 국정감사 4일차인 12일 KBS를 향해 공영성 회복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며 근본적인 변화를 주문했다. 우상호 의원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KBS의 정치적 중립 시비가 이는 것을 두고는 KBS이사회 구성에서 여야 합의가 어려운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그동안 관행적으로 진행된 정당 추천 이사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BS수신료 인상 문제을 비롯한 공적 재원 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KBS수신료라고 이름 붙여진 것부터가 문제”라며 “수신료 배분을 EBS 등 타 공영매체로 대폭 확대하고 공영방송 수신료로 명칭을 변경해 수신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적 재원 위축에서 비롯되는 가장 큰 문제는 ‘제작환경 위축’이라며 “직접제작비가 점점 줄면서 파일럿 프로그램도 줄고 있다. 이같은 창의성 약화가 지금 KBS의 위기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우 의원은 KBS의 창의성 약화를 해소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제작진을 뽑을 때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창의적 아이디어와 제작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뽑을 것”을 제안하며 “나영석‧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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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온라인 세상 '디지털 부엉이 감시단' 출범
서대문구는 최근 ‘디지털 부엉이 감시단’이 온라인 발대식을 갖고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에 들어갔다고 22일 밝혔다. 감시단은 구와 서대문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주민들이 뜻을 모아 발족했으며 대학생과 학부모, 지역주민 등 30명으로 구성됐다. 단원들은 SNS와 인터넷 등 온라인에서 노출되는 성범죄 관련 게시물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삭제, 차단하기 위해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유관 기관에 신고한다. 또한 성범죄 예방과 이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해 캠페인을 열고 관련 카드뉴스를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서대문구와 서대문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경각심 제고, 올바른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오고 있다. 올해 5∼6월에는 관내 권역별 4개 초등학교 5, 6학년생 606명을 대상으로 성인식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웹툰과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8월에는 위기 청소년 발굴·지원을 위한 민간 모임인 ‘서대문구 1388청소년지원단’이 서울시의회의 청소년 조례 제정 경진대회에서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인식 개선 활동조례안’으로 대학부 대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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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마당 : 서대문구의회, 부디 이성을 찾길
주이삭 서대문구의회 의원 (국민의힘,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 작년 12월, 서대문구의회에선 ‘성인기 뇌병변 장애인들의 평생교육을 위한 시설을 만들자’는 취지로 부지 및 건물매입비 20억 원 쪽지예산이 통과되며 큰 논란이 일었다. 일부 의원들이 단체민원인들과 면담 후 면밀한 검토 없이 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쪽지예산으로 20억을 갑자기 끼어 넣은 것이다. 문제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예산은 의회 의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워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법적 절차를 위반한데 있었다. 아무리 좋은 취지라도 법에서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국가 예산을 마치 자기 주머니에서 꺼내 쓰듯 남용한 행위 밖에 안 되는 것이었다. 아무리 ‘선심’이었어도 말이다. 물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적법하게 추진하자’는 의원들도 있었다. 그러나 ‘소수의견’이란 이유로 묵살 당했다. ‘의회가 다수결로 의결한 정책이니 괜찮다’는 논리였다. 다수결이 민주주의 기본 원칙이라 할지라도 법이 정하는 절차를 다 지킨 후 적용되는 게 상식인데 말이다. ‘불법을 저질러도 다수결이면 괜찮다’는 ‘궤변’이 탄생한 순간이다. 혼란은 불 보듯 뻔했다. 최초 염두에 둔 20억 원짜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