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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의원 “정당 추천 이사 등 KBS 지배구조 개선해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갑)은 국정감사 4일차인 12일 KBS를 향해 공영성 회복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며 근본적인 변화를 주문했다. 우상호 의원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KBS의 정치적 중립 시비가 이는 것을 두고는 KBS이사회 구성에서 여야 합의가 어려운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그동안 관행적으로 진행된 정당 추천 이사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BS수신료 인상 문제을 비롯한 공적 재원 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KBS수신료라고 이름 붙여진 것부터가 문제”라며 “수신료 배분을 EBS 등 타 공영매체로 대폭 확대하고 공영방송 수신료로 명칭을 변경해 수신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적 재원 위축에서 비롯되는 가장 큰 문제는 ‘제작환경 위축’이라며 “직접제작비가 점점 줄면서 파일럿 프로그램도 줄고 있다. 이같은 창의성 약화가 지금 KBS의 위기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우 의원은 KBS의 창의성 약화를 해소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제작진을 뽑을 때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창의적 아이디어와 제작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뽑을 것”을 제안하며 “나영석‧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