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체육회(회장 이동준)은 지난 16일 연가교 교차로 밑 홍제천 일대에서 서대문구체육회와 함께하는 그린데이 행사로 홍제천 환경보호 캠페인을 실시했다. 환경 친화적인 환경을 개선하는 수단과 깨끗한 홍제천을 만들어 아름다운 자연과의 공존과 자연생태를 보전하기 위한 활동을 통해 지속 가능한 환경의 가능성을 보여주기 위한 행사로 서대문구의 환경보호를 위한 홍제천 인근 휴지줍기 및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동준 체육회장과 왕문홍 고문을 비롯한 체육회 임원 50여명과 관계자 20여명, 윤성경 구의원 등 많은 이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는 그 어느때보다도 활기찬 행사로 운영되었으며 특히 홍제천안에 직접 들어가 쓰레기와 오물을 처리했다. 또한 운동하기 위해 오가는 많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알리는 환경보호 캠페인도 실시했다. 한편, 이동준 체육회장은 “아침일찍 체육인들이 함께 모여 환경보호를 위한 행사를 실시해 매우 보람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봉사와 캠페인 행사를 통해 구민들에게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일깨우는데 일익을 담당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대문경찰서 신촌지구대에 마스크를 전달한 생활안전협의회 함께 캠페인 벌여 지금까지 스토킹은 ‘지속적 괴롭힘’이라는 경범죄로 분류돼 처벌 수위가 대부분 벌금10만 원에 그쳐왔으나 지난 10월 21일부터는 중범죄로 간주 돼 최대 5년 이하 징역형까지 처할 수 있게 됐다. 서대문경찰서 신촌지구대(대장 황영식)는 경찰의 날인 21일부터 스토킹처벌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1999년 스토킹처벌법이 발의된 후 22년만인 지난 2021년 3월 국회를 통과하고 4월 20일 제정되어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친후 경찰의 날인 지난 10월 21일부터 시행됐다. 이에따라 신촌지구대는 지난 5일 신촌소재 창천문화공원과 신촌역 박스퀘어 앞에서 생활안전협의회(회장 안종석)과 함께 강화되어 시행되는 스토킹처벌법에 대한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특히, 생활안전협의회 안종석 회장과 회원들은 캠페인에 앞서 격무에 시달리며 수고하는 신촌지구대 경찰들에게 마스크 400을 전달하며 격려하기도 했다. 스토킹처벌법은 지난 1999년 입법되어 발의된 후 22년만인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하여 올해 4월 20일 제정된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76주년 경찰의 날인
3/4분기 모범구민대상 시상식이 지난 10월 21일 서대문구청 3층 대회의실에서 열려 41명의 구민들이 각각 구민대상을 수상했다. 모범선행구민대상은 이웃사랑 실천부문과 지역사회 발전부문과 이웃사랑 실천부문, 문화시민 부문, 서대문사랑 실천부문 등 4개 분야로 나누어 시상했으며 총 45명의 구민들이 수상의 영광을 누렸다. 이번에 수상한 구민들은 각 동과 구청 각 부서에서 추천된 구민을 대상으로 조례에 의해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7명의 국장(의회 사무국장, 보건소장 포함)등 8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되었으며 3분기 모범선행구민대상으로 시상됐다. 시상자 전원과 축하하기 위해 참석한 주민등 4백여명이 북적대던 예전의 모습과는 달리 코로나 19로 인해 극히 제한된 소수의 축하 주민들과 시상자들만이 참석한 가운데 조출하게 열려 축하하는 가운데서도 아쉬움이 남았다. 한편, 문석진 구청장은 “참으로 어려운 한해를 보냈으며 아직도 풀리지 않는 어려움 속에서도 헌신과 봉사와 사랑을 베푸신 모든 수상자들에게 축하와 감사를 드린다”면서 “여러분들의 헌신과 봉사로 서대문구와 지역사회가 더욱 발전해 나갈 것”이라며 각 지역을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
서대문구는 구립이진아기념도서관이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의 2021년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에서 우수도서관으로 선정돼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문체부는 서비스 품질 평가를 통한 도서관 발전을 위해 2008년부터 전국 도서관 운영 상태를 평가하고 있다. 이진아기념도서관은 올해 1,134개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 우수함을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서대문구 대표 도서관인 이진아기념도서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지식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실제 이진아기념도서관은 코로나19로 도서관 방문이 어려워진 상황 속에서 자체 SNS 채널을 개설해 도서관 소식을 알리고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 공유함으로써 비대면 소통을 위한 창구를 새롭게 구축했다. 또한 방문 없이도 편리한 도서관 이용이 가능하도록 국내 공공도서관 최초로 카카오톡과 네이버 계정을 통해 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SSO(single sign on) 시스템을 개발, 시행했다. 아울러 관내 사회복지 기관과 함께 지식정보취약계층 지역협의회를 구성하고 장애인, 다문화가족, 노인 등에 적합한 자료
서대문구는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등 6개 정부 부처가 후원한 ‘제17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신촌 박스퀘어 4년간의 이야기’란 주제로 응모해 최우수상(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방자치경영대전은 우수 정책으로 탁월한 성과를 낸 지방자치단체를 발굴하기 위한 최고 권위의 정책경영대회로 시상식은 이달 15일 오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렸다. 올해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에서 응모한 227개 사업들이 치열한 경합을 벌인 가운데 4개 광역 지자체와 30개 기초 지자체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서울시 자치구들 중에서는 서대문구가 최우수상을, 다른 4개 자치구가 우수상(장관상)을 받는 등 모두 5곳이 수상했다. 신촌 박스퀘어(신촌역로 22-5)는 서대문구가 2018년 경의중앙선 신촌역 앞 쉼터에 컨테이너를 활용해 조성한 3층 복합구조물로 60여 개 점포에 이대 앞 거리가게 상인과 청년 창업가들이 입점해 있다. 서대문구가 강제 정비가 아닌 대화와 설득을 통해 이대 앞 노점상들이 새로운 상업시설에 입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이 불법 노점상에서 안정적인 자영업자로 자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이처럼 컨테이너몰을 조성해 노점상 입
안녕하세요 서대문구에서 살고 있는 강철구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다름이 아니라 ‘소멸시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남에게 어떤 청구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청구권은 무한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에서는 어떤 청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정기간내에 행사를 하지 않게 된다면 일정기간동안 진행되어온 사실관계를 존중해주고 법적 혼동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권리를 행사할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이 지나게 되면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제도가 바로 ‘소멸시효’ 라는 제도입니다. 그럼 법에서 정한 소멸시효 기간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주로 민사나 상사거래가 많이 발생하므로 아래에서는 민사와 상사거래상 발생하는 채권을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민사채권은 기본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법에서는 좀 더 사회생활의 빠른 안정을 도모하기위해 위의 일반적인 기간이외에 단기의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일반인들이
주이삭 서대문구의회 의원 (국민의힘,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 작년 12월, 서대문구의회에선 ‘성인기 뇌병변 장애인들의 평생교육을 위한 시설을 만들자’는 취지로 부지 및 건물매입비 20억 원 쪽지예산이 통과되며 큰 논란이 일었다. 일부 의원들이 단체민원인들과 면담 후 면밀한 검토 없이 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쪽지예산으로 20억을 갑자기 끼어 넣은 것이다. 문제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예산은 의회 의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워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법적 절차를 위반한데 있었다. 아무리 좋은 취지라도 법에서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국가 예산을 마치 자기 주머니에서 꺼내 쓰듯 남용한 행위 밖에 안 되는 것이었다. 아무리 ‘선심’이었어도 말이다. 물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적법하게 추진하자’는 의원들도 있었다. 그러나 ‘소수의견’이란 이유로 묵살 당했다. ‘의회가 다수결로 의결한 정책이니 괜찮다’는 논리였다. 다수결이 민주주의 기본 원칙이라 할지라도 법이 정하는 절차를 다 지킨 후 적용되는 게 상식인데 말이다. ‘불법을 저질러도 다수결이면 괜찮다’는 ‘궤변’이 탄생한 순간이다. 혼란은 불 보듯 뻔했다. 최초 염두에 둔 20억 원짜리
전국 최초 8년 연속 3개 분야 보건복지부 복지행정상을 수상한 서대문구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서대문구의 복지는 계속된다.’는 사명을 띠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 민관협력 활성화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2020년 ‘복지정책과 지역돌봄팀’을 신설하여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 구축을 통한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본지는 복지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복지정책과를 찾아 2021년도에 추진하는 각종 복지정책을 알아보았다. -편집자 주- 1. 서대문구의 복지정책 현황 서대문구의 복지정책은 복지행정, 희망복지, 지역돌봄, 복지자원 총 4개 팀으로 구성되어 ▲복지행정팀에서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훈단체 운영 지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관리,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운영사업, 푸드뱅크·마켓 운영 관리 ▲희망복지팀에서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동 인적 안전망 구축 지원, 통합사례관리 및 사례관리 협력단 운영 ▲지역돌봄팀에서는 돌봄SOS센터 서비스 연계 및 서비스 제공기관 협약 체결 총괄 ▲복지자원팀에서는 100가정 보듬기 사업, 나눔 및 기부문화 활성화 사업(희망온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긴급
서대문구는 최근 ‘디지털 부엉이 감시단’이 온라인 발대식을 갖고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에 들어갔다고 22일 밝혔다. 감시단은 구와 서대문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주민들이 뜻을 모아 발족했으며 대학생과 학부모, 지역주민 등 30명으로 구성됐다. 단원들은 SNS와 인터넷 등 온라인에서 노출되는 성범죄 관련 게시물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삭제, 차단하기 위해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유관 기관에 신고한다. 또한 성범죄 예방과 이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해 캠페인을 열고 관련 카드뉴스를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서대문구와 서대문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경각심 제고, 올바른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오고 있다. 올해 5∼6월에는 관내 권역별 4개 초등학교 5, 6학년생 606명을 대상으로 성인식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웹툰과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8월에는 위기 청소년 발굴·지원을 위한 민간 모임인 ‘서대문구 1388청소년지원단’이 서울시의회의 청소년 조례 제정 경진대회에서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인식 개선 활동조례안’으로 대학부 대상을
전통시장은 유동인구가 많고 상인‧방문객이 상시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어 정확한 출입정보확인이 어렵고 상인간 식사나 휴게실 공동이용 등 밀접한 교류로 인해 코로나19 발생 시 집단 감염으로 이어지기 쉽다. 또한 전통시장 특성상 종사자들이 배달이나 물건구매를 위해 인근시장을 방문하는 경우도 잦아 지역사회 전파가능성도 높은 편이다. <12월까지 중대형 규모‧감염가능성 높고 전통시장 대상 특별방역 실시> 서울시가 최근 상인간 집단 감염 등이 이어지고 있는 전통시장 내 코로나19 발생을 예방하고 감염자가 발생한 경우라도 신속하게 대응해 지역사회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2월까지 강도 높은 특별방역을 실시한다고 21일(목) 밝혔다. 먼저 서울시내 전통시장 중 점포가 100개 이상인 중대형시장 108곳에 전화 한통으로 출입자 정보를 등록할 수 있는 ‘안심콜 출입명부 시스템’을 일괄 도입한다. 또 오랜 시간 점포를 비울 수 없어 검사를 미뤘던 상인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찾아가는 선별검사소’도 운영한다. 시는 지난 7월부터 송파구 가락시장과 중구 신중부시장 등 도심권에 위치한 중대형시장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과 지역전파가 발생했고 여전히 전통시장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재개발‧재건축 추진시 사업성 저해 요인 중 하나로 꼽혔던 ‘2종7층’ 규제를 손질했다. 또한, 상업‧준주거지역에서도 주택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상가 등 비주거시설 비율도 기존 10% 이상에서 5%로 낮췄다. 서울시는 관련 도시계획 규제 완화를 적용해 개정한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21일(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나 공동주택 건립을 계획‧추진 중인 사업지에 즉시 적용된다. 우선,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제한을 적용받는 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공동주택(아파트)을 건립하는 경우 2종 일반주거지역과 동일하게 최고 25층까지(공동주택 기준) 건축이 가능해진다. 용적률도 190%→200%(허용용적률)로 상향된다. ‘2종 7층 일반주거지역’은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보호,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해 7층 이하로 층수를 관리하는 제도로, 서울시 전체 면적(605㎢)의 약 14%(85㎢), 주거지역 면적(325㎢)의 26%가 지정돼 있다. 그동안 ‘2종 일반주거지역’보다 낮은 용적률과 층수 제한으로 제도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2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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