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6일 이후 서울 관내 1,397개 학교 중 244개 학교에서는 급식이 중단되거나 대체식이 제공됐다. 급식과 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학교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을 단행하면서 급식 공급에 차질이 생긴 결과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지웅 의원(서대문구1, 국민의힘)은 지난 20일(금) 제327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매년 반복되는 비정규직 파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아직도 지지부진한 학교 조리종사원 처우개선 문제를 지적하고 서울시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비정규직의 파업이 매년 반복되면서 당장 급식이나 돌봄 등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아이들”이라며 사안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특히 급식의 경우에는 “매일 섭취해야 할 권장 영양분을 고려하여 제공되는데 따뜻한 밥과 국 대신 빵과 우유, 주스 등으로 점심을 대신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 것인가”라며 지적했다. 또한 정 의원은 비정규직 노조가 제시한 임금 협상 요구안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까지 최종 타결된 1인당 임금상승분인 약 100만 원에 비해 7~8배나 높은 7~800만 원을 요구했다. 올해는 최초 기본급 5%의 인상을 비롯하
서대문구의회 지역특성화발전연구회(대표의원 서호성)는 그동안 진행 해온 “서대문구 맞춤형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에 대해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지역특성화발전연구회'는 서대문구 특성을 살린 지속 가능한 정책을 개발하고자 서호성 대표의원(홍은1·2동, 홍제3동)을 필두로 박경희 의원(홍제1·2동), 김규진 의원(연희동)이 참여 중인 의원연구단체이다. 연구회는 서대문구 각 분야 현안 사항을 분석하고 대안을 찾아가기 위해 매월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특히 분야별 교수, 연구자를 초빙해, 특강을 진행하고 관련 분야에서 활동하는 주민패널이 발제 토론을 여는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는 세미나를 함께 진행했는데 5월부터 개최된 정책 세미나 내용을 돌아본 후, 연구진이 정리한 서대문구 정책 방향 제언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서대문구의회 지역특성화발전연구회 서호성 대표의원은 “노동, 교통, 재정, 정보공개, 공공의료, 주민자치, 문화, 돌봄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었는데 관련 분야의 담론을 정리할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다” 며 “특히 현장 감수성이 높은 교수진들과 참여자들 덕분에 뜬구름 잡는 이론적
서대문구의회 김양희 의장은 서대문구청이 ‘준예산 집행 내용을 알리는 과정에서 잘못된 내용을 구민들에게 전달하고 있어, 이에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 ‘재의요구 처리 기간’에 대한 잘못된 정보 전달 서대문구청은 지난 3일 보도자료와 구민 알림 문자,구 공식 SNS 등 다수의 홍보채널을 통해 아래와 같이 「지방자치법 시행령」제69조 내용 중 일부를 인용, ‘구의회가 재의요구 처리 기간을 지키지 않았다’는 취지의 정보를 전달한 바 있다. 실제 「지방자치법 시행령」제69조(지방의회의 재의 및 절차)에 따르면 “ ① 법 제32조제3항, 제120조제1항, 제121조제1항 또는 제19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의의 요구는 지방의회가 폐회 중일 때에도 할 수 있으며, 재의를 요구받은 지방의회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재의요구서가 도착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의에 부쳐야 한다. 이 경우 폐회 중이거나 휴회 중인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10일”은 재의요구가 접수된 이후 열리는 임시회, 정례회 중 ‘본회의’ ‘일’ 수만으로 계산해야 한다. 그러나 구청은 “이 경우 폐회 중이거나 휴회 중인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는 문구를 빼고 “10일 이
서대문구의회 주이삭 의원(개혁신당,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은 서대문구청이 반장 활동 지원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 관련 법령까지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서대문구는 반장 활동 지원 사업에 열을 올리며 활성화에 집중하고 있다. 신규 반장을 공개 모집해 2024년 11월 기준, 반장 임명률을 88.6%(3,037명)까지 끌어올렸고 사기 진작을 위한 인센티브와 반장이 참여하는 구정 사업도 확대 중이다. 더불어 지난 6월 구청은 언론보도를 통해 1,800여 명의 반장이 14개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고 홍보하기도 했다. 문제는 이런 좋은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구청이 무리하게 사업 확대를 하며 법령 위반 사례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주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구청이 ‘주민참여감독제’와 ‘구정평가단’ 등에 반장을 억지로 참여시키기 위해 관련 법령까지 위반하고 있음을 제기했다. 현재 서대문구청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3천만 원 이상 공사에 대해 주민감독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통장 27명, 반장 19명, 새마을지도자 등 8명을 포함한 주민참여감독자 총 54명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
서대문구의회 이용준 의원(국민의힘/ 홍제3동, 홍은1.2동)이 여의도정책연구원이 주관한 ‘2024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정책대상’에서 기초의회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여의도정책연구원이 주최하는 의정정책대상은 지방자치의회 의원들의 조례 입안 및 지역 정책 기여도를 공정하고 객관적인 통계심사를 통해 평가해 수상자를 선정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이용준 의원은 서대문구의회 운영위원장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활발한 입법 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대상을 수상했다. 특히 이용준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노인급식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발의하며 사회적 약자 보호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이 의원은 “구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 마련에 힘써온 노력을 인정받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구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서대문구의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2024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정책대상’
서대문구의회 공동주택정책연구회(대표의원 강민하)는 ‘서대문구 공동주택 정책 방안’을 찾고자 대내외적으로 눈에 띄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연구회는 월별로 관내 아파트 입주민들을 현장에서 직접 만나는 ‘찾아가는 공동주택 간담회’를 열고 있으며 관련 분야 전문가를 초청, 특강을 여는 등 활발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공동주택정책연구회’는 서대문구 공동주택 정책의 문제점을 찾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강민하 대표의원을 필두로 이진삼, 서호성 의원이 함께 폭넓은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실제 연구회는 <10월 홍제센트럴아이파크>, <11월 대현동 럭키아파트>에 이어 <12월 인왕산 어울림 아파트> ‘찾아가는 공동주택 간담회’를 개최 한 바 있다. 이 같은 현장 간담회는 아파트 입주민들과 직접 소통을 통해 구민들이 가진 고민과 문제점을 명확히 파악하려는 노력 중 하나이다. 특히 아파트 단지마다 가지고 있는 현안이 다르고, 주민들의 고민과 민원 역시 다양한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함께 해결안을 찾아 나가는 ‘주민 맞춤형 행정 지원’을 펼치고자 함이다. 이에 <11월 대현동 럭키아파트> 간담회에서는 철도
김덕현 운영위원장 서대문구의회 김덕현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연희동)은 구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서대문구청이 ‘순세계잉여금’을 과도하게 투입, 불안정한 예산운영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2024년 7월, 추가경정예산에 이어서 2025년 본예산 편성까지 구청이 예산을 큰 폭으로 감액편성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는 반드시 원인을 밝히고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본다” 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서 “예산안 총액이 감소한 가장 큰 이유는 순세계잉여금과 내부거래 규모가 2024년도에 비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미 2024년도 예산부터 이 두 부분에 문제가 있었다”며 하나 하나 지적을 이어갔다. 이에 “ 실제 2024년에는 순세계잉여금을 924억 5천만원으로 전망했는데, 90%가 넘는 약 840억 원을 본예산안 세입으로 잡았었다. ‘전망’은 틀릴 수 있는 수치이므로 적절한 수준을 유지했어야 했는데(*2023 회계연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은 735억원에 불과했음) 과도하게 많이 반영하다 보니 결국 감추경에 원인이 됐던 것이다” 고 분석했다. “내부거래 역시, 2024년 예산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치되어 있던 자금 315억원 중 30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서울지하철 3호선 무악재역 4번 출구 엘리베이터의 설계가 완료되어 필요한 예산의 세부내역과 함께 도면을 보고받았으며, 이를 필두로 서울시청과 서대문구청 등과 협력하여 지장물 이설 및 이전과 덧붙여 사업 예산 확보를 통해 2025년 상반기에 착공할 계획임을 밝혔다. 문성호 시의원은 “통일로 신호체계 개선 첫 성과로 인해 무악재역 도심방면 유턴신설을 얻어낸 데 이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무악재역 4번 출구 엘리베이터 설치 검토 결과를 보고받았으며, 이웃인 홍제역에 비해 큰 어려움 없이 조건부 설치 가능하다는 답변과 함께 도면을 보고받아 매우 만족스럽다.”라며 홍제1동 주민들이 그토록 원했던 무악재역 엘리베이터 신설의 청신호를 밝혔다. 이어서 문성호 시의원은 “하지만 이는 무조건적인 설치가 아니라 조건부 설치가능하다는 검토결과이므로, 서울시청과 서대문구청 등과 협력하여 기존 정거장 기능실과 노인회 셔틀버스 승강장의 이설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가장 큰 숙제의 지장물인 KT관의 경우에는 이설불가 판정을 받은 터라 매달기 공법을 적용하여 간섭하지 않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필요한
서대문구의회 윤유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남·북가좌1,2동)이 제304회 정례회 기간 중 구정질문을 통해 불광천 북가좌 구간인 해담는 다리 공연장 부근에 분수대를 설치할 것을 요청했다. 윤유현 의원은 “2012년 해담는 다리 공연장을 건설한 뒤, 2022년 공연장을 증축하여 한여름 폭염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었다”며 “공연장 부근에 분수대를 설치하여 주민들에게 볼거리도 함께 제공하자”고 제안하였다. 윤유현 의원은 이미 지난 제303회 임시회 구정에 관한 질문에서도 불광천 북가좌 구간에 분수대 설치를 요청하였으며 구청장으로부터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을 들은 바 있다. 윤유현 의원은 “더운 여름에는 분수만 보아도 속이 시원해진다. 해담는 다리 인근에도 큰 규모가 아닐지라도 작은 규모의 분수대라도 구축하여 서대문구 가좌권 주민들의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본지 809호 4면 구정질문 참조)
서대문구의회 공동주택정책연구회(대표의원 강민하)는 ‘서대문구 공동주택 정책 방안’을 찾고자 대내외적으로 눈에 띄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연구회는 월별로 관내 아파트 입주민들을 현장에서 직접 만나는 ‘찾아가는 공동주택 간담회’를 열고 있으며 관련 분야 전문가를 초청, 특강을 여는 등 활발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공동주택정책연구회’는 서대문구 공동주택 정책의 문제점을 찾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강민하 대표의원을 필두로 이진삼, 서호성 의원이 함께 폭넓은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실제 연구회는 <10월 홍제센트럴아이파크>, <11월 대현동 럭키아파트>에 이어 <12월 인왕산 어울림 아파트> ‘찾아가는 공동주택 간담회’를 개최 한 바 있다. 이 같은 현장 간담회는 아파트 입주민들과 직접 소통을 통해 구민들이 가진 고민과 문제점을 명확히 파악하려는 노력 중 하나이다. 특히 아파트 단지마다 가지고 있는 현안이 다르고, 주민들의 고민과 민원 역시 다양한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함께 해결안을 찾아 나가는 ‘주민 맞춤형 행정 지원’을 펼치고자 함이다. 이에 <11월 대현동 럭키아파트> 간담회에서는 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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