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이승미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대문3)이 교육위원회 소속 고광민, 김혜영, 이희원 의원에 대해 <형법>상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남대문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12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 도중 국민의힘 소속 교육위원들은 부당한 물리력을 행사하여 위원장의 정당한 의사진행 권한을 침해하는 초유의 폭력 사태가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단체로 위원장석을 에워싸고 반말과 고성을 쏟아내는가 하면 강제로 의사봉을 뺏고, 위원장의 신체를 잡아당기는 등 위협을 가한 사실도 확인됐다. 서울특별시의회 제320회 임시회 중 개최된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처리 과정에서 안건의 추가적 논의를 위해 의사를 정리하고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 위원장에 의사진행 발언과 안건상정을 강요하는 등 지속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했다. 이후 다수의 위력을 행사해 위원장석을 둘러싸며 폭력과 위협을 가했고, 현재 이 위원장은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호소하며 통원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자치법」과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는 위원회의 대표로서 위원장의 질서 유지와 의사정리 권한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회의장 내 소란·폭력 행위에 대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20일, 서울시가 ‘연희동 721-6번지 일대(이하 홍연시장 일대)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 가결함에 지역 시민께 기쁨의 인삿말을 보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홍연시장 일대의 재개발사업은 연희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다. 본 의원보다도 무려 8년이나 나이가 많은 홍연아파트는 이제 추억 속에서 편히 잠들고 자연 친화적인 새로운 주택단지로 멋진 도시경관을 이루기를 바란다.”며 웃음 섞어 축하했다. 문 의원은 이어서 “장기간 노후되고 열악한 안산도시 자연공원 아래 구릉지 일대가 깨끗하고 쾌적하며 무엇보다도 연희동 주민들의 삶을 한 층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번 홍연시장 일대의 정비계획 결정으로 얻어질 미래를 예찬했다. 또한 문 의원은 “최근 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한 동진빌라 일대 역시 오랜 숙원사업이다. 이번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를 계기로 자연경관지구 해제 또한 재건축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에서도 힘을 보탤 것.”이라며 깊이 다짐했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여러 크고 작은 문제로 오랜 시간 정체되었던 연희동 제1구역
서대문구의회(의장 이동화)는 20일 오후 3시 서대문구의회 청사에서 ‘서울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9월 월례회의’를 개최했다. 서울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의는 지역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자치구의회 상호간 현안문제 및 공통 관심사항에 대한 협조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매월 개최 중이다. 이번 9월 월례회의는 주최구인 서대문구의회 이동화 의장을 비롯해 의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강서구의회 최동철 의장을 포함한 총 20개 구의회 의장들이 참석했으며, 이성헌 서대문구청장도 참석해 인사말을 전했다. 월례회의는 최동철 의장협의회 회장의 개회사와 서대문구의회 이동화 의장의 환영사 및 이성헌 구청장의 축사, 방문기념품 전달 및 서대문구의회 홍보동영상 시청, 안건토의 등으로 진행됐다. 서대문구의회 이동화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각 자치구의회 상호간의 현안문제를 나누고 목소리를 모아 함께 대처해 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구의회 의장들이 먼저 나서 강한 협력과 리더십으로 의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이 날 행사에서 서대문구의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한 공을 인정받아 김덕현 행정복지위원장과 이진삼, 김양희, 박진우 의원이 ‘지방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이승미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서대문3,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4일(화) 2023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중 발언을 통해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들과 수능 준비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현장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승미 위원장은 발언을 통해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 날이기도 하지만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이틀 앞둔 날”이라며, “지금까지 긴장하고 애쓴 수험생들과 안전하고 공정한 수능이 치러질 수 있도록 현장에서 노력해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와 응원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 날 회의에 출석한 서울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에게 “우리 아이들이 최상의 컨디션에서, 가장 안전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자신의 실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수능 준비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우리(교육위원회 위원과 서울시교육청 공무원) 모두가 같은 마음일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교육위원 모두가 노심초사(勞心焦思)하는 심정으로 수능이 끝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발언을 마무리한 뒤 이승미 위원장은 “우리가 수험생을 응원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교육위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서대문구의회(의장 이동화)는 오는 13일(월)부터 올해 두 번째 정례회 일정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제295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는 다음달 12월 22일(금)까지 40일간 일정으로 열린다. 이에 구의회는 13일(월) 오전 10시 서대문구의회 4층 본회의장에서 개회식을 개최, 정례회 시작을 알릴 예정이다. 이동화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정례회는 한해 구정활동을 총체적으로 평가, 마무리하는 구의회에서 가장 중요한 회기이다. 2023년을 총정리하고 내년도 계획과 예산을 수립하는 기간인 만큼, 집행부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할 예정이다. 정례회 기간 동안에는 조례안 등 안건심사는 물론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구정에 관한 질문, 예산안 심사 등의 일정을 진행한다. 주요 일정을 보자면, 13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14일(화)~21일(화) 까지는 구정업무보고 청취 및 안건 심사를 시행한다. 이어서 23일(목)부터 12월 1일(금)까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다. 특히 ‘2024년 세입 ·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12월 5일(화)~ 18일(월)까지 일정으로 운영한다. 또, 12월 21일(목)에는
서대문구의회는 저임금으로 생계를 위협받는 20∼40대 하위직 공무원들의 퇴직률이 갈수록 높아짐에 따라 하위직 공무원들의 보다 안정된 정착을 위한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더욱 건강하고 희망적인 공직사회를 도모하기 위해 하위직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주요내용으로 최근 하위직 공무원들의 높은 퇴직률은 낮은 연봉 대비 과도하고 강도 높은 업무량과 더욱 다양해진 악성 민원 등에 따른 것으로, 이는 행정력 저하와 함께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어이러한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하위직 청년 공무원의 보수를 물가 인상률에 부합하는 물가연동제 도입 및 임금체계 개편 등의 처우개선을 촉구했다. 한편, 서대문구의회는 채택한 결의안을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로 이송해 서대문구의회의 뜻을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위직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들은 물가 인상률과 최저시급에도 못 미치는 임금체계로 생계를 위협받는 하위직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물가인상률을 반영한 공무원 보수체계 정비를 촉구한다. 한국행정연구원이 발표한 2022년 공직생활실태조사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참여한 청년세대 즉, MZ세대
윤유현 의원 서대문구의회 윤유현 의원은(더불어민주당,남가좌 1·2동,북가좌 1·2동)은 제295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남가좌1동에 대한 행정동 명칭 변경을 제안했다. 윤 의원은 “서대문구는 그동안 행정상의 편의를 위해 행정동의 명칭을 숫자로 구분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다보니 명칭에서 지역성과 고유성이 잘 드러나지 않았던 것으로 본다”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서 “남가좌 1,2동. 북가좌 1,2동. 동명칭이 동주민들의 지역공동체의식 함양이나 자긍심과 어느 정도 관계가 있다는 점이나, 앞서 말씀드린 경제적인 효과까지 고려해보면, 행정편의주의만 느껴지는 이런 식의 동명칭은 변경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남가좌1동은 “가재울동”이라고 하고, 남가좌2동은 “남가좌동”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하며, “가좌의 어원인 가재울은 원래는 가장자리 마을이란 뜻으로, 큰 마을에서 떨어져 있는 작은 마을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후에 맑은 물이 흘러 가재가 살고 산으로 둘러쌓여 있는 마을이란 의미로 변했다고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행정동 명칭 변경을 하다보면 주민들에게 혼란이 생길 수 있고, 그 과정과 절차에 비용과 시간도 꽤 필요할 것이다.
서대문구의회 박진우 의원은(국민의힘,남가좌 1·2동,북가좌 1·2동)은 제295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보건소의 소극적인 업무처리에 대해 강력히 질타했다. 박 의원은 “구에서 하는 일은 공공 이익을 위한 업무인 만큼 내일·남일 따지기 앞서 협업하다 보면 해결방법이 나오기 마련이고, 이것이 적극 행정의 좋은 사례이자 중요성이라고 본다.” 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서 “최근 보건소의 소극적 업무 검토와 처리에 무척 실망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이번 상황을 겪으며 다른 의미로 적극행정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에 박 의원은 강남구에서 시행 중인 <소아 야간병원 사례>를 소개했다. “현재 강남구는 저출생 심화, 맞벌이 부부의 증가와 같은 사회 변화에 발맞춰 야간과 휴일에 소아를 진료하는 야간진료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이 정책은 이용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인근 자치구에서도 찾아올 만큼 성과가 좋다”고 말했다. “이를 우리구에 맞도록 적용해 사업을 펼치면 어떨까 해서 보건소에 사업 실효성 검토와 설문 등을 요청했다.”고 발언을 이어갔다. “설문 결과 우리 구민의 요구도도 높은 것으로 나왔지만, 실상 보건소에서 돌아온 대답은 몇가지
서대문구의회 의회개혁발전연구회(대표의원 서호성)는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 의회 혁신적 발전과 독립성을 높이고자 심도 있는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회개혁발전연구회는 서호성 대표의원을 필두로 박진우(간사), 강민하, 김양희, 박경희, 이진삼, 이용준, 홍정희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올해 2월 새롭게 활동을 시작한 의원연구단체다. 이에 서대문구의회의 혁신적 발전을 이루겠다는 목표로 활동을 시작, 지난 7월부터는 “구체적인 의회개혁 방안을 도출”하고자 (사)지방자치발전소와 함께 연구용역을 시행 중이다. 특히 지난 10월 31일에는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열어, 그동안의 연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살펴보고, 서대문구 맞춤형 대응 전략을 제시, 논의하는 자리였다. 또, 타 시군구와 서대문구의 의회 관련 자치법규를 비교 분석, 서대문구 현 상황을 심도 있게 파악하는 것은 물론, 정비가 필요한 자치법규를 조목조목 공유하기도 했다. 무엇보다도 이번 연구용역 과제가 “서대문구의회만의 맞춤형 의회 개혁 방안”인 만큼 서대문구의회 독립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 조직 운영 및 인사(人事)와 관련한 사항을 심층 분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 홍제1동·2동)은 전국 최초로 사회배려계층 어르신을 위한 ‘장수사진 촬영 비용 지원 조례’를 발의한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르신 장수사진 지원 조례」는 이번 제295회 서대문구의회 2차 정례회를 통해 발의, 상임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노인빈곤율이 약 42%로 OECD 국가 중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취약계층 어르신들 대부분이 경제, 문화적으로 소외되고 있음을 물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생활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예부터 장수(영정) 사진이나 수의를 미리 준비하면 무병장수한다는 말이 있지만, 사회배려계층 어르신들의 경우 경제적 여건 등으로 본인의 죽음이나 장례에 대한 준비를 역시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강 의원은 기초연금 수급자나 장애인 등 사회배려계층 어르신들의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아 “장수사진 촬영 비용”을 지원하고자 한 것이다. 그동안 취약계층 어르신을 위한 ‘장수사진 촬영’은 자원봉사자나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1회적 행사로만 진행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일부 어르신들에게만 국한된 혜택 일수 밖에 없었다. 이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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