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는 지난 제25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에서 실시한 의원들의 구정질문과 문석진 구청장의 답변을 게재하며 편집여건상 본 질문을 중심으로 편집하였으며 질문과 답변의 일부 요약과 생략된 부분도 있음을 이해바란다.                                -편집자 주-

 

이경선의원 - 재개발.재건축의 투명성과 백서 발간에 관하여

 

제8대 첫 구정질문시 답변 하셨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재개발재건축의 투명성” 그리고 “백서 발간에 관하여” 오늘 또 다시 질문 하겠습니다.
제8대 제250회 제2차 구정질문에서 재개발재건축 문제의 시작점인 OS요원 불법 행위에 대한 대안 마련요구의 질문에 구청장께서는 잘못된 내용이 OS요원이며 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행정지도를 계속하고 있으며 지난 3월 19일 도정법 개정안이 발의돼 OS요원이 조합원의 서면동의서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으며 1월 9일 전 조합에 통보했고 점검반 운영으로 OS 불법을 위한 조치를 계속하며 좀 더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OS요원이 동원되는 총회가 진행되고 있으니 본 의원의 질문에 영혼 없는 대답을 했는지 아니면 집행부가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는지 납득이 않되며 인·허가권이 있고 관리, 감독하는 구청에서 보낸 공문을 무시하는 행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서대문구 정비사업 조합원 총회 의결방법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를 부탁드리며 구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백서 발간이 지연되고 있는데 그동안 완전히 달라진 청장님의 답변을 정리해 보면 도시정비 사업은 기간이 길고 추진절차가 복잡해 인가, 조합 운영과 계약 체결 사항 등 위법 또는 미흡 사례 재발을 사전에 방지하고 법령 개정 또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해서 조치하고 다른 구역의 정비사업 행정업무 수행시에 참고자료로 활용키 위해 백서를 추진하며 서울의 모든 25개 구청 그리고 전국에 재개발하는 곳에 다 배포할 예정이며 발간시 직원 교육이라든지 조합운영 실태 점검 등에 활용할 계획이며 정보공개의 어떤 문제, 법률적인 문제 등 검토돼야 될 문제들은 남아있고  최종적으로 법률적인 검토가 확정되면 저희는 원래 계획한 대로 한번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에 이러한 문제점을 공표하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하고 백서를 발간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구정질문 직후 올바른 재개발, 재건축에 관하여 바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하며 기대도 많이 했지만 백서 발간이 약속했던 기일이 지나고 계속 차일피일 발간 일정을 미루는 답변만 하더니 이제 와서는 백서 발간은 할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왜 백서를 발간할 수 없냐? 처음 의지는 어디에 감추어 버리셨는지, 전국적으로 이 사회에 공표하겠다던 굳은 의지를 왜 접어는지요? 그렇게 그동안 저희 서대문구 재개발 재건축에 문제가 그렇게 많았습니까? 저희 집행부가 그렇게 잘못된 부분이 많았습니까? 왜 공개하지 못하시는지 구청장의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으며 집행부에서 공개를 꺼리셨던 이유도 청장님을 통하여 듣고 싶습니다.
 

 

 OS요원 불법행위를 근절하자 동의하나 현행 도정법에 OS요원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기 때문에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조례 제정을 위해 시행령 등에서 위임된 사항이 있어야 된다고 과에서는 분석하고 있으나 이에 그대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과의 의견은 법령 개정이 선행돼야 조례 제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총회 의결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정관을 저희가 잘 지도해서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의원님과 집행부가 OS요원 사용을 제한하거나 아니면 막는 것에 대한 조례를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그 동안 행정지도는 해 왔으나 서면결의서를 OS요원이 할 때 문제점은 이 사람들이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의사에 반해서 받는다든지 아니면 바꿔치기 한다든지 위조, 변조에 대한 문제로 소송도 이어지고 있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 법적으로 총회 의결을 위해 업무대행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면결의서 양식 및 제출 방법을 보완하도록 도정법 및 조합표준정관의 개정을 저희는 건의한 바는 있는데 구청장이 일련번호를 부여해서 검인, 교부한 서면결의서를 사용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제출방법을 직접 제출, 등기우편, 전자우편, 인터넷 등에 의한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호별 방문해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권유하거나 징구하는 경우에서 해당 의결권을 무효로 하는 등으로 구체적인 서면결의서 제출 방법 등에 관한 법령 개정 건의에 대해 별도로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결론은 OS요원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례 제정을 동의하며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강력히 추진하겠으며 이것이 또 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향후에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조합이 있으면 소송을 통해서 밝혀질 수 있다고 생각하며 조례 제정 함께 하겠습니다. 
백서발간에 대해 지금 백서를 만드는 데 중요한 자료들이 조합에서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청에 있는 자료만 가지고 하니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우리가 당사자도 조합이 아닌데 어떻게 조합의 백서를 만들어 내겠냐 하는 것이죠. 그것도 타당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백서라고 하는 것은 전체 사항을 한 번 정리해 보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백서를 한 번 해 보자 이렇게 표현했던 것이고 제목이 어찌됐든 저희가 알고 있는 내용을 다 추려서 얘기해 보자는 사안인데 현재 가재울4구역 백서를 실태조사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북아현3구역 추진 상황까지 포함해서 앞으로 발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지 규모, 건립 세대수, 추정사업비가 가재울4구역하고 비슷하고 또 조합원의 갈등이 심해서 사업 추진이 지체되고 사업비가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조합이기 때문에 추진 초기단계부터 추진 상황을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가재울4구역 때는 이미 관리차분까지 다 끝난 상태에서 철거 중에 구청장에 취임했지만 북아현3구역은 현재 사업승인을 받았으나 5년이 경과해서 실효된 상태로 지금은 사업승인부터 다시 받아야 될 상태로 가재울4구역이 21만 1,000제곱미터인데 반해서 북아현3구역은 26만 3,000제곱미터이고 건립 세대수가 가재울4구역은 4,300세대, 북아현3구역은 4,569세대 총사업비가 가재울4구역이 1조 6,000억인데 반해서 북아현3구역은 이 정도 되면 1조 6,000억 보다 초과되는 2조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백서 내용이 현재까지 공개된 내용들은 물론 있으나 이 내용의 일부가 공개로 언론에서는 이 부분들을 서대문의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에 대해 보도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 사업 진행에도 영향을 미치고 조합에 대한 통제에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발간하지 못했음을 말씀드리고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대로 내부적인 교육자료든 외부적인 참고자료든 하여튼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는 기록으로 남기고 발표하는 과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재울4구역에서 다 제대로 해내지 못한 이런 내용들을 북아현3구역까지 해서 총괄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아직까지 제대로 해내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한 투명성에 대한 의지는 분명히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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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의원 - ‘도시공원 일몰제’ 관련 구민을 위한 대책은
 

준비한 동영상을 먼저 보시고 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자 - 한해 73만 명의 서울 시민이 찾는 안산 자락길입니다. 이 공원 역시 전체 면적의 30%가 내년에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기자 - 이 길 자주 다니세요?  
○시민- - "바로 집 앞이니까요." 
○로드맨 - 근데 이 길이 사유지라서 내년 7월부터 길을 막아도 할 말이 없답니다. 
○시민1 - "한 20년 가까이 다녔는데 세상에 여기 길이 없어져버리면 어떻게 해요. 
시설도 (새로)다 해놨잖아요! 작년에 한 거예요. 이거!" 
○로드맨PD - 내년 7월부터는 다른 길이 없어서 저쪽 길까지 아예 못 가는 건가요?
○이용남 서울시 공원조성과 실효대응준비팀장 "그럴 수도 있죠." 2002년 부터해서 연 평균 한 1,150억 정도 들여서 계속 보상해왔고요. 땅값이 비싸니까 상대적으로 살 수 있는 땅은 제한될 수밖에 실정이죠." 
서울 관악산의 약 80%, 대구 범어공원의 약 60%, 전국 도시공원의 40% 이상을 내년이면 시민들이 이용하지 못한다? 
도심 속 공원의 땅주인은 사실 상당 부분이 사유지로 공원 용지로 지정돼 땅주인이 맘대로 개발은 못 하지만, 지자체가 사들이지도 않은 채로 있는데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가 '재산권 침해'라는 결정을 내놓으면서 20년 간 매입 개발하지 않은 땅은 자동으로 공원 부지에서 풀리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이게 '도시공원 일몰제'로 20년이 내년 7월로 지정 해제가 코앞으로 다가온 공원만 전국에 4천 여곳에 총 매입 개발 비용만 40조 원에 육박합니다. 
특히, 사유지를 공원으로 썼으니, 사용료를 내라며 토지주 측이 제기한 민사 소송 결과, 5년 치 임대료에 해당하는 18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으며 용산구는 공익성을 강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다른 지자체들도 공원부지 매입 비용 뿐 아니라 계산에 없던 막대한 보상비까지 감당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20년의 시간이 주어졌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거의 손을 놓고 있었고 이제 시간은 1년 남짓 남았습니다.
동영상에서 ‘안산’이 소개되었듯이 서대문구에도 적지 않은 도시공원이 있을 거라 예상됩니다. 
이른바 “도시공원 일몰제”의 내년 7월 첫 적용을 앞두고 각 지자체가 공원부지 지키기에 나서면서 보상액이 치솟고 있습니다. 
관내 도시공원 문제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공원은 주민들의 ‘공유지’이기 때문입니다.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못지않게 지역주민 대다수가 향유해온 쾌적한 자연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집행부가 적극 나서야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관내 도시공원의 실태와 향후 서대문구의 조치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등에 따른 관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현황 및 향후 대책 등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동영상 중에 안산자락길이 나와서 안산자락길도 통행이 금지되는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실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런 사안은 없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도시공원일몰제라고 하는 것이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으로부터 20년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아서 시설결정 효력이 상실되어서 자동 실효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금년에는 저희가 안산 및 백련산 사유지에 대해서 약 101억원의 보상비를 집행할 예정이며 구에는 안산도시자연공원, 북한산도시자연공원 등 국립공원을 제외하고도 56개 공원이 있습니다. 
구립공원에 해당하는 어린이공원이나 소공원, 근린공원엔 사유지가 없어 보상이 필요없고 시립공원인 안산, 북한산, 인왕산, 백련궁동근린공원에는 사유지가 포함돼 있어 시 재원을 확보해서 11억 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원별 사유지 현황을 보면 안산이 59.5%, 북한산이 27.8%, 인왕산이 5.5%, 궁동산이 14.3%, 백련산이 76.9%이며 우선 보상 대상지로 안산과 백련산으로 선정기준은 공원시설 설치, 주요 등산로 및 출입지역, 개발압력이 높은 곳, 법적 매수 청구 토지 등으로 서울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규정에 따라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이 추진되고 있으며 금년에는 안산에 14필지, 백련산 3필지에 대해서 보상사업을 진행하고 금년 6월에 보상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서 내년도 보상대상지를 선정하게 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향후 대책은 2018년 기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63개소로 집행계획이 35개소고 해제가 28개소였는데 실시계획인가 고시 후에 보상업무 추진 중인 도로가 6개소 약 19억원이고 기 해제된 시설 1개소를 제외하면 현재 56개소가 도로 52개소, 공공부지 4개소가 남아있습니다. 그중에 28개소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 27개소는 도로 23개소와 공공공지 4개소로 해제될 예정입니다.
 현재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향후 대책은 장기미집행 도로 실효대응 재정계획에 따라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시와 구가 5대5로 매칭해 도로보상비 재정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단계별 집행계획 중인 28개소에 대한 소요 예산은 약 290억원으로 예상되며 재정지원 받을 대상 도로가 선별되면 시비 예산지원 규모에 맞춰서 구예산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2020년 7월 1일 실효 이전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하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약 145억원의 에산을 확보, 2023년까지 보상을 추진해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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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선의원 - 의회를 무시하는 집행부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
 

의회는 주민이 선출한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써 집행부의 독주를 막기 위한 법률적인 장치로 의회가 집행부와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지난 1년 동안 집행부 공무원들이 보여준 일부 태도들은 과연 구의회를 집행부가 진정한 동반자로서 인정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실망과 회의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첫 번째, 구의회 회의 일정은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1년 전에 정하여 집행부에 통보하며 이는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회의 일정을 미리 알려줌으로써 공무원들의 불참으로 인한 회의의 파행을 막기 위해서 인데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중에 감사담당관의 이해할 수 없는 출장으로 행정사무감사가 파행되었고 정례회의 기간 중임에도 일부 공무원이 해외 출장일정을 잡아 여러 의원들의 공분을 산 적도 있었는데 이는 안이하게 대응하여 사태를 키운 사무국의 책임도 크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일부 부서에서는 다른 일정 등을 이유로 회의에 임박하여 일정 조정을 요청하거나 심지어는 회의 중에 이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론, 재난 상황이나 불가피한 경우라면 예외가 되겠으나 일반적인 행사나 사사로운 사유로 일정 조정을 요청하는 것은 구의회를 너무 가벼이 보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분명히 지적하시어 앞으로는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집행부의 형식적인 안건 제출행태로 집행부에서 제출하고 있는 안건들은 의원들이 법령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고 예산을 심의-확정해야 하는 중요한 문서로서 의원들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형식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안건들이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안건을 제출전에 치밀한 검토후 제출토록 하고 제출 후에는 관련 국장 등이 충분한 보완 설명까지 이루어도록 보고시스템을 마련 심의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교육을 통해 공무원들이 구의회와 동반자적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의회가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바립니다.
 다음은 홍은동 실락어린이공원 관련 질문으로 실락어린이공원은 인근 북한산 더샾아파트와 풍림1차, 2차아파트, 벽산, 유원하나아파트 등이 인접해 만 여명 이상의 주민이 거주하며 북한산 자락길 완공후 이용자 수가 크게 증가하고 공원에는 배드민턴장 2면, 체육시설 12종, 정자 4동으로 조성된 17,452㎡ 규모의 어린이공원입니다. 
 그런데 2009년 공원 현대화사업 이후 방치되어 조경수로서의 기능을 상실했고 산책로에는 흙이 유실되어 보행에 불편과 노후 안내판은 공원 미관을 저해하고 보호 휀스가 탈락해 안전사고 위험까지 있어 본 의원은 시급히 공원을 정비하고자 시비 10억원을 확보했으나 집행부에서는 이중 3억원이 전용되고 7억원만 공원정비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재정 형편상 불가피한 부분을 이해하지만 장기간 방치된 공원을 정비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까 우려와 전용한 부분은 심히 유감스러우며 추후에는 재발되지 않도록 구청장께서는 주민들이 쉽게 접근하여 편히 이용할 수 있는 공원 조성과 관리방안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저희 구는 연초에 서대문구의회로부터 연중 의사운영안을 받아서 이를 모든 부서에 전파하고 각 부서에서는 구의회의 의사운영의 일정과 중복되지 않도록 연중 계획 및 행사 일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행정 일정 변경과 중요한 행사가 진행될 경우에는 지역 의원님들께 사전 양해를 드리고 구의회와 협의를 통해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구의회로부터 의사일정 변경계획안이 2회 변경되었고 금년에는 현재 4회째 변경되었으며 지난 248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감사담당관의 출장으로 행정사무감사가 파행된 점에 대해서는 당시 감사담당관이 행정복지위원장님께 시민감사음부즈맨 워크숍 계획에 대하여 충분히 보고를 드렸고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해명 드렸습니다. 추후 행사 계획 등에 대해 사전에 설명드리고 꼭 필요시에 워크숍을 진행하는 등 의원님들과의 긴밀한 협조 관계 아래 의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례회 기간 중 일부 공무원의 해외 출장은 사전 보고와 출장 계획 보고가 원칙이나 구의회사무국에서 의원님들께 사전 보고가 지연되었는데 재발하지 않도록 의회와 소통을 강화하고 의정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형식적인 안건 제출에 대한 행태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건은 1차로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 및 법제심사를 진행하고 2차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시 해당 과장 및 국장의 참석 아래 심도있는 토의 과정을 거쳐서 심사된 안건을 의회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추후 안건 제출전 제출부서와 사전 논의와 협의를 강화하고 검토해 충분한 관련 자료와 보완 설명으로 원활한 심의가 진행되도록 하겠으며 6월 10일자로 발족된 도시혁신연구회를 통한 의원님들의 연구활동과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다음 실락어린이공원은 북한산 자락길 완공 및 신규 아파트 입주민들이 이용하는 홍은동의 대표적인 공원으로 연령 및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모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통합놀이터로 조성하기 위해서 2017년 특별조정교부금 7억원을 확보했으나 일곱 차례의 전문가 자문 결과 북한산 자락에 위치한 산지형 공원으로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는 경사가 높고 주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으로 통합놀이터 조성 사업이 추진되지 못해 홍은동에 위치한 홍박마을마당 그리고 홍남어린이공원에서 추진 중이며 올해 준공 예정입니다.
 실락어린이공원은 2009년 공원 현대화사업 이후에 부분적인 정비만 이루어졌으며 어린이공원으로 부르기는 무색할 만큼 어린이 이용 시설을 갖추지 못한 상태며 의원님의 제안으로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하고자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을 요청하였으나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지 못했으나 특별조정교부금 신청금액을 7억원으로 조정하여 재신청하여 7억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이 넉넉하지는 않지만 의원님과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실락어린이공원을 안전하고 특색있는 자가발전 놀이터로 만들어 주민들께 휴식과 소통을 위한 편안한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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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이삭의원 - 북아현동 교통정체 문제 해결과 보행자 안전위해

 

출퇴근하는 흔한 30대 직장인의 입장에서 북아현동 교통정체 문제 해결과 보행자 안전을 위한 정책 제언드립니다.
북아현로는 서대문 05번, 06번 버스가 다니는 동맥과 같은 길이지만 2호선 아현역 사거리부터 경남아파트까지 이어지는 일대 출근길은 교통정체가 흔하게 목격됩니다.
 북아현1-2구역은 총 2,850세대 입주로 증가한 차량들 대부분이 아현역 사거리에서 직진 또는 좌회전 차선을 이용하며 1,200여 세대 입주 예정인 북아현 1-1구역 완공되면 북아현로 차량 정체에 대한 아이디어로서 아현역 사거리 정체 관련 대안을 말씀드립니다.
이 영상은 아현역에서 직진과 좌회전 차량으로 북아현동과 충현동, 또 1-2, 1-3구역 차량 다수가 다른 길로 빠지지 않고 아현역 사거리로 빠져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마포 또는 충정로 방향으로 가는 직진과 좌회전 신호 때문이며 충정로나 아현초등학교를 가로질러 공덕, 마포대교 방면으로 가려는 길은 이 아현역 사거리에서만 유일합니다.
 문제는 출근 시간 만원인 서대문 05, 06번 마을버스의 승하차 시점에 좌회전 차선인 1차선과, 직진, 우회전, 좌회전, 모두 2차선 밖에 없는 이 길에서 마을버스가 2차선을 차지하게 되어있는 도로 상태는 동맥경화 현상을 유발하고, 후방의 연쇄적인 차량 정체를 양산합니다.
다행히 직진 2차선이 일반 차선에 비해 넓어 마을버스가 정차하는 중에도 조성을 새로 해 옆으로 SUV급 차량 한 대 정도 충분히 지나갈 수 있는 수준의 차선폭으로 넓히면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마포구 굴레방로 아현역 3번과 4번 출구 사이에 있는 횡단보도 때문으로, 그 대안으로 마포구에 위치한 굴레방로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 설치를 제안 드립니다.
 본 의원은 횡단하는 보행자 안전사고 우려도 존재하면서, 동시에 차량정체를 유발하는 이곳에 북아현로에서 나오는 직진신호에 맞게 보행자 신호를 설치하면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 이 같은 추가적인 대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더 좋은 대안은 또 다른 좌회전 직진코스를 뚫는 것으로 향후 경의선 철도부지 위 과선교가 설치되고 나면 아현중앙교회에서 내려가는 길에 좌회전 신호를 또 만든다면, 아현역사거리 집중현상을 해결할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드리며 두 번째 대안은 마포구 및 경찰과 협조가 필요한 부분으로 여러분께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교통정체 문제해결에 함께 나서주시길 기대합니다.
 두 번째로 05번 마을버스 종점 정류장이 있는 종점 삼거리 안전 대책 관련 잦은 위치 변경이 있었고 현재 빈집 앞에 있는데 내 집 앞에는 세우지 말아달라는 주변 상가와 거주민 민원으로 인해 현재 정류장은 경사진 도로로 아무도 살지 않는 빈집앞 취약한 장소로 근본적인 방법은 노선 연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화여대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들, 산학협력관에 출퇴근하거나 이화여대 출입구를 이용하려는 사람들, 또 금륜사 방향으로 안산을 이용하려는 분들과 봉원동과 북아현동을 넘나드는 분들 분명히 수요가 존재합니다. 
 또한 해당지역은 백련사 앞에 정차하는 10번처럼 마을버스가 대기하기도, 회차도, 종점에 정차하고 있기도 괜찮은 곳입니다.
업체는 회차가 어렵고,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빈집으로 인한 안전문제는 집주인과의 해결해야 할 문제니 별개로 하자면 우선 도로상 보행자 안전을 고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음은 ‘미진한 서대문구 미세먼지 정책’으로 최근 행안부에서는 미세먼지 대책에 적극적인 지자체에 교부세를 더 내리겠다는 방침을 내리는 등 국가적 재난인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의 미세먼지 정책은 종합사회복지관에 미세먼지 마스크 구입비 지원 하는 게 20억원, 경로당-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설치 및 신촌 연세로 등 미세먼지 통합관제시스템 구축까지 총 7개 사업에서 23억 예산의 미세먼지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는데 이는 시에서 내려 보낸 사업들, 즉 시도비로 이렇게 있는 예산들을 제외를 하면 우리 구비만으로 하는 게 2억 2,000만원 수준입니다. 
2019년도 예산서상 세출예산 약 5,600억 중 미세먼지 사업 예산이 0.35%에 해당되는 수준이며 게다가 시비 매칭이 아닌 구 자체 재원만으로 추진하는 사업 규모는 1억 5천만 원 규모로 본 의원이 지난 예산심의 과정에서 증액한 어린이집 방진망 설치 예산 5,000만 원을 제외하면, 순수 우리 집행부에서 구비만으로 추진한 사업은 1억원 규모입니다.
사업별 예산의 규모는 구청장께서 관심 갖는 정책의 방향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척도라고 생각하는데 본 의원은 실제로 1억원이면 0.18%인데 이에 해당되는 구비투입 예산현황을 앞에 두고, 서대문구가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 나 몰라라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산이 없어 상위 기관에 해당되는 내용이니 건의만 하신다고 했는데 이번 결산을 하면서 900억 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음을 확인했는데 구 차원의 적극적인 미세먼지 대책을 만드실 생각은 있으신지 구민들께서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서대문구의 미세먼지 대책은 무엇이냐” 이 질문을 똑같이 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칩니다.
 

   마을버스 승하차 지점에 대한 문제로 아현역 입구를 구조개선하자라는 부분에 대해 동의는 하나 문제는 아현역 입구에 마을버스 정차대를 만들기 위해서 마을버스 베이를 조정하면 보도를 줄여야 되며 또 자전거 전용도로 문제도 해결해야 돼 좀 더 판단해야 하며 굴레방로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 설치는 좋은 의견이라고  판단이 되어져서 마포구 또 경찰청과 함께 의논해 가능하면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보행자 신호를 설치하고 우리가 직진할 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이런 방안을 강구해 봐야겠습니다. 
 아현중앙교회 앞 좌회전 요청은 저희도 경찰청에 제안했던 적이 있습니다만 중앙차로를 건너야 되며 또한 회전반경이 충분히 나오지 않는다는 문제도 있어 이 부분도 조금 더 경찰청과 교통 부분에 대한 좀 더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판단이 됩니다. 
 북아현로 종점길 삼거리 버스종점 위치를 이대기숙사 있는 쪽까지 더 올라가서 하게 되면 아마 이대 쪽에서도 수요가 있을 거라고 판단되나 회차지점을 만드는 일과 마을버스를 설득해야 되는 문제가 있으나 계속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현재 마을버스 정류장에 밤늦은 시간에 사고위험이 있기 때문에 식당 앞에 횡단보도 설치하는거 경찰서하고 협의할 예정이며 구민안전 확보를 위해서 서북운수 측에 교통유도요원을 배치하도록 요청하고 정류소 대기시간을 단축해서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북아현2,3구역이 개발되면 그쪽으로 통행되는 도로가 만들어지고 아현역으로 빠지는 차량들이 그쪽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교통량은 자연스럽게 분산되리라 생각되며 제안해 주신 내용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예산은 기본적인 큰 영역들이 국가와 서울시가 해야 될 영역들이 많이 있으며 원인 자체가 중국과 또 우리 국내의 영역이 반반이고 또 이런 부분에서 국내 오염물질을 잡기 위해서는 화석연료를 사용하고 있는 발전이라든지 난방, 자동차 배출가스 이런 것들을 막아야 되는 영역들이라서 조금 전에 강남에서의 커튼월 이런 것을 했는데 그건 미시적인 측면 이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선 우리 지역에 교통량 과다지역이라든지 대형공사장에 미세먼지측정기 설치하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미 설치 완료했고요 또 저감조치 시행을 위해서 앞으로 대형공사장에 대한 조치들을 좀 더 강화할 생각합니다.
 저희 구의 주 원인인 대형공사장과 교통량으로 도로 비산먼지 등에 대해 도로 청소차, 물청소 등을 강화하고 자동차 배기가스 단속하며 예산을 세우는 면은 의회에서 지원해 주신다고 하면 내년도 예산에는 미세먼지 예산을 훨씬 더 많이 책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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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승연의원 - 엑셀로 재정정보 공개와 예산안 주민설명회 관련

 

먼저 예결산 과정의 주민참여 확대 방안에 대해 정보공개와 재정민주주의는 주민참여와 협치의 성공여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하며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행정은 생산하는 정보를 가감 없이 공개할 때, 더 많은 주민참여와 제도개선 및 정책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지만 공개된 정보가 20세기 방식이라면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는 빅데이터 시대, 지방분권 시대에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핵심은 컴퓨터를 이용해서 예결산서를 ‘가공’할 수 있도록 데이터 정보공개가 이루어져야 하며 엑셀로 제공한다면 주민들의 정보접근성은 한층 높아질 것이고 다양한 주민참여와 의견제시가 이루어질 것이며 구의회 예결산 심의과정에도 각 부서의 업무추진비만 모아서 비교해 보거나 신규사업만 추려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안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 정책방향과도 맞닿아 있다고 생각하며 예결산 과정의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첫걸음인 엑셀로 재정정보 제공이라는 새로운 길을 걸었으면 합니다.
 다음으로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기 전 ‘예산안 주민설명회’를 열었으면 하며 사전에 예산안과 설명자료가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주민설명회에서는 부서별, 사업별 예산편성과 주요사업 및 신규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참여결산제’ 도입으로 서대문구도 주민참여결산제 운영이 필요한 시기가 왔으며 서대문구의회에서 운영하는 ‘주민참여결산제’로 구청에서 제출한 결산안에 대해 결산심의 권한이 있는 의원들이 주민들과 전문가와 함께 결산안을 분석하고, 의견을 모아서 제출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결산심의는 의회에서 이루어지므로 의원의 결산심의권을 침해하지는 않으며 오히려 주민참여로 더욱 내실있는 결산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주민들의 관심 분야나 사업, 몇몇 부서 사업으로부터 점차 전체 결산안으로 확대를 지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의회도, 구의회의 인사권과 재정권을 갖고 있는 구청도 재정적 행정적 지원 및 계획을 세워주시길 바라며 의회 사무국이 의원에 대한 사무적 지원뿐만 아니라 정책적 지원도 할 수 있도록 인력배치가 필요합니다.
 ‘주민참여결산학교’ 운영 예산과 ‘결산안 주민설명회’를 위해 결산안과 설명자료의 사전 공개, 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제출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민참여결산제’ 도입에 대해 구의회에서 운영하는 제도이지만 결산안에 대한 주민참여제도이므로 재정적, 행정적 지원도 아낌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대문구 푸드플랜’을 접하면서 “먹거리로 동네를 바꿀 수 있다”는 희망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드리는 제안입니다.
부서 중 유일하게 ‘전략’이 붙은 ‘먹거리전략팀’이 있는데 이는 먹거리 정책에 대한 의지를 볼수 있으나 현재 4명의 먹거리전략팀으로는 부족해 먹거리전략팀의 강화와 함께 먹거리정책의 통합 운영입니다. 
현재 일자리경제과와 환경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텃밭 등 도시농부 사업의 통합과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공공급식센터 등으로 산재해 있는 먹거리정책 통합을 위한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내용을 담은 ‘먹거리기본조례’를 주민들과 먹거리 전문가들과 함께 만들고자 하니 구청에서도 산재해 있는 먹거리정책 통합안을 만들어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내 공공급식을 담당하고 있는 ‘서대문구공공급식센터’의 관내 이전이 시급한 상황이며 물류장이 협소함에 따라 시설별 집품 및 상하차시 소요시간이 증가해 공공급식 참여시설의 확대에도 현재의 센터 시설로는 소화하기 어렵습니다.
또 우리구 공공급식센터는 푸드플랜 수립 및 실행,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센터와 사업지인 서대문구의 거리가 있어 서대문구공공급식센터의 관내 이전은 먹거리 정책에 있어 우선순위로 시행되어야 할 필요에 대한 명확한 계획과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가장 먼저 시행되었어야 할 곳은 구청 식당으로 식자재를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해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식당을 운영하는 복지관 역시 공공급식센터로부터 식자재 공급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 사회적경제 연계로 먹거리 정책 활성화위해 ‘협동조합 마트’를 권역별, 동네별로 ‘먹거리 직매장’ 개설로 정책전환과 지원계획을 수립해주시고 신규 아파트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동주택 조식서비스’ 시행의 적극 검토와 시행 시에는 사회적경제 조직을 통해 운영될 수 있어야 하며 구체적인 먹거리 사회적경제 조직 설립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먹거리를 통한 마을공동체 및 커뮤니티 활성화 방안으로 권역별 ‘열린부엌’ 조성과 1인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열린부엌을 통해 마을에서 다양한 관계망 형성과 새로운 ‘식구’가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또한 먹거리 주간을 지정하여 다양한 먹거리 정책을 공유하고, 먹거리 정책 참여자들의 소통을 위한 시간을 갖는 것도 서대문구 먹거리정책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구청장님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엑셀로 재정정보 공개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그 제안을 받아드리겠으며 예산안에 대한 주민설명회 운영해 주민참여예산제가 아니라 전체 예산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할 수 있도록 금년부터 추진하겠습니다.
또 주민참여결산제 도입 뿐아니라 주민참여결산제를 의회 그리고 전문가, 주민이 참여하려면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해야 하며 주민들과 의원님들이 예산에만 주로 관심이 있는데 실제로 중요한 것은 결산으로 결산을 잘 알면 집행부의 부정을 예방할 수도 있고 또 문제점을 지적할 수도 있고 예산안에 연계할 수도 있습니다. 
시민의 전문성과 참여가 우리 구의회 의정활동과 더불어서 저희 집행부의 행정을 투명하게 보장하리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또 먹거리전략팀 인원의 강화는 쉽지 않은 것 같으며 이번에 당장 안되면 내년 인사에라도 반영해서 먹거리전략팀 인원을 강화하겠으며, 먹거리 통합 지원센터에 대한 통합은 조금 다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급식센터의 관내 이전의 필요는 인정하며 지금 강서구에 있는 것은 장소 때문이며 이에대한 이견은 전혀 없습니다.
 문제는 부지를 확보문제로 3구가 같이 함께 하는 공공급식센터도 하나의 방안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하며 기본구조는 동의하며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친환경급식지원센터가 좋은 효과를 내고 있으며 지금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복지기관도 일부 참여하고 있으며 구내식당도 원칙적으로는 참여하는 것으로 점진적으로 하도록 하겠으며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는 예산지원을 통해 우선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문제나 관내이전은 앞으로 인왕시장 개발과 함께 그 공간이 우리의 푸드플랜과 관련해서 공공급식센터로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며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되지 읺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먹거리직매장 개설하는 문제도 결국 공간이 필요한데 관내에는 견인차량보관소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해 협동조합마트로 구상했던 내용대로 그쪽을 사회적경제에 운영하는 방식으로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동주택 조직 서비스 시행 부분은 아파트에서 요청하시면 저희가 도와드리겠다는 생각이나 현재 저희가 어디를 일방적으로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열린 부엌과 관련해서 마을밥상 공모 선정된 12개 지원사업은 도농상생 사업이 2개, 먹거리 커뮤니티 사업이 10개인데 사업별로 1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보조금 교부를 할 것이며 규모를 확대하는 생각을 계속 갖겠으며 2020년 협치 의제 사업으로 공동체 마을밥상을 통한 어린이들의 한끼 함께 사업을 검토 중이며 이 사업이 서울시민예산사업으로 확정되면 커뮤니티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먹거리 주간 지정은 판단해보고 또 운영을 앞으로는 같이 기획을 해보겠다는 말씀드리며 현재 푸드플랜은 용역은 끝났고 푸드플랜 수립은 9월까지 수립을 완료할 예정으로 태스크포스 팀이 운영 중이며 9월까지 완료가 되면 의원님께도 이 내용들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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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석의원 - 재개발. 재건축은 주민, 시공사, 구청 누구를 위한 것

 

지금 이 공문은 구청에서 북아현3구역 조합에 보낸 공문인데 이경선, 최원석, 양리리, 주이삭 의원님들 잘 보셨죠?
 이것을 받은 조합원들이 본 의원외 3명의 동료의원들에게 청탁을 거론하며 거의 겁박 수준의 문자 폭탄과, 그리고 840명의 조합원들 있는 카톡방에 본 의원의 의견도 묻지 않고 초대하여 의견을 나눈 내용으로 이경선, 최원석, 양리리의 전화번호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공개를 했으면서 이게 한 번도 아니고 그 다음 화면, 그 다음 화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저 공문은 본 의원 외 3명의 동료의원이 북아현 재개발 3구역 임시총회와 관련하여 담당부서인 도시재정비과를 방문하여 민원이 들어와 방문하였고 나름 검토한 바 법적으로 결론이 없고 법원에서 계류 중으로 판결을 기다는 사항을 구태여 임시총회 7번 의제로 넣어 합법적인 사항으로 만들고자 하는 변칙적인 행태를 감독기관인 구청에서 보류를 요청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는 의견 피력하였을 뿐으로 담당과장이 공문 정도는 보낼 수 있을 듯 하다고 하여 그렇게 하는 것으로 결론을 보아 보낸 공문이 아까 보았던 의원 4명이 참석한 회의록을 그대로 표기하여 구청 의견은 아닌데 의원들의 압력에 의해서 공문을 보낸다는 듯이 조합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아무리 본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야당으로써 만만하고 힘이 없다 해도 이게 구청이 구의원들에게 할 행동입니까?
 본 의원은 지난 6.13지방선거로 의회에 들어오는 순간 오직 구민만을 위해 앞만 보고 가자는 마음으로 열심히 노력하였고 지난 1년 한 번도 구청과 구청장에 대한 집행부의 잘못 된 점을 실랄하게 비판하고 지적한 적이 없었으며 단지 어려운 구민을 도와달라, 나이드신 어르신 돌봐달라고 요청하였으며 2018년 첫 구정질의에서도 마지막 임기 덕장이 되어 달라고. 그러면 무엇이든 협치로 도와주겠다고 구청장에게 당부한 결과가 이것입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가 의원들을 구걸하는 거렁뱅이 취급하는 작금의 사태에 대해 분노가 치밀어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건은 법원에 계류 중인 사항으로 회의 안건에 넣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관공서에서 늘 핑계로 일삼는 사항으로 뻑하면 법원의 계류 중이다, 아니면 관계 기관에서 검토 중이라 우리는 뭐라 말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빠져나가는 공무원들 아닙니까? 
이 상식적인 사항을 공무원이 모르는 척 눈감아 넘어가려는 행태를 구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지적하였음에도 집행부는 의원들이 누군가의 청탁을 받아 압력을 행사한다는 듯이 구청장의 명의로 나가는 공문에 실명을 거론하는 불법과 비도덕적인 행위를 자행한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재개발ㆍ재건축은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원주민을 위한 겁니까? 건설사를 위한 겁니까? 아니면 구청을 위한 겁니까?  만약 원주민을 위한 것이라면 왜 지금 이 시간에도 칠순이 넘으신 어른신들이 구청 앞에서 살려달라고 절규하며 집회를 하는 것인지 진솔한 답변 바랍니다.    
 둘째, 본 의원 외 3명의 실명이 거론된 이 공문을 구청장께서는 사전에 보고를 받았는지, 아니면 누가 어디까지 보고 하였고 결국 이 공문의 발송은 누구의 지시로 이루어졌는지 철저히 조사하여 밝혀주고 이와 관련되는 공무원에게 적절한 조치와 다시는 서대문구에서는 이러한 비상식적인 상황으로 피해를 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합니다.
 셋째, 본 의원은 남은 3년 구의원 활동을 구청의 연간 예산 5,000억원씩 3년간 총 1조 5,000억 보다 더 큰 약 3조에서 4조원의 사업인 북아현3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해 몰빵할 것을 선언하며 구청장과 관련 된 공무원들에게 요구합니다.
 앞으로 북아현3구역의 재개발에 대한 모든 행정 절차에 따른 행위는 하나도 빠짐 없이 본 의원과 의회에 보고 바라며 만약 지금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의 요구를 거부하거나 향후 요구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실천되지 않을 시는 구청과 조합의 결탁을 인정하고 이를 숨기기 위한 행위로 간주하여 본 의원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그 사실을 밝혀내는 것에 남은 3년 임기 몰빵하여 두 눈 부릅뜨고 집중 감시하겠다는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31만 서대문구 구민 앞에서 약속합니다.  
본 의원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구의원으로서 갑질한다는 것이 아니라 아닌건 아니라고 하는 것이 구의원의 본분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의원은 대다수의 공무원 여러분의 수고와 고생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의정 활동을 하고 있으며 대다수의 공무원들은 이러한 어이없고 상식이하의 행동은 없으리라 믿으며 물론 잘 하려고 하다 이렇게 되었다고 항변 할 수도 있으나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의장님과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 의원들과 특히 집행부 여러분은 잘못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반성할 것을 촉구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서로 노력하는 것을 제안하고 집행부의 성의 있고 진솔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양리리의원 - 협력적인 관계위해 구의회를 존중하는 집행부가 되길

 

 구의원이 된지 1년만에 처음하는 구정질문으로 저는 도서관이나 장애인이나 다문화나 아니면 제가 관심이 있었던 여성 관련된 미래 비전에 관련된 구정질문을 하고 싶었으나 유감럽다는 것을 먼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구정질문을 하는 이유는 어떤 한 개인을 질책하거나 비난하기 위함이 아니라 앞으로 집행부와 행정부와의 관계 개선을 위함임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구의원이 되어서 적극적으로 일 하시는 공무원도 많이 뵈었지만 그렇지 못한 분도 뵈었고 중간에서 고민하시는 공무원들도 많이 뵈었습니다. 
저의 고민 또한 그것이었기도 해서 오늘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어떤 것을 질문했을 때 대부분 공무원들께서 대답하시는게 가치 중립인데 저는 그것이 법률과 규정에 의한 책임회피로 밖에 느껴지지 않았고 그것은 소극적인 행정이라고 보여져 여기 계신 집행부 공무원들게 요청합니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십시오. 저희도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민원에 많이 시달리지만 저희도 지역에 가면 첨예한 갈등과 민원에 시달리며 그 민원이 어느 쪽을 편들어줄 수 없는 그런 민원인 경우가 대개 많아 손쉬운 방법은 그 일에 관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조금더 효과를 낼 수 있고 조금더 성과를 낼 수 있고, 조금더 갈등이 없는 곳으로 도망갈 수도 있으나 저는 갈등이 첨예한 곳에 가서 듣고 구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을 제가 갖고 있는 예산권, 결산권, 업무보고, 그 다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 소극적인 행정을 가치 중립이라는 말로 포장하지 마시고 책임회피를 중립이라는 말로 포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의원은 주민의 대표로 구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에 역할을 요구할 수 있고 잘 하고 있는지 감시할 수도 있으나 그 일을 하시는 것은 여기 계신 집행부 공무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의원이 하는 말, 구청장이 하는 말, 주민이 하는 말, 그리고 공무원이 하는 말이 본인의 생각과 다르시다면 비키거나 아니면 따르거나 아니면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그냥 가만히 책임회피로 면피하지 마십시오. 
남은 저의 3년 임기는 말로서 하는 의원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유경선 위원님이 하신 말씀과 같은 의견입니다. 구의회와 집행부가 협력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구의회를 존중해 주시기를 집행부에게 말씀드립니다. 
일방적인 존중, 일방적인 배려가 있을 수 없으며 서로의 배려가 있을 때 서로 존중해 줄 수 있습니다.
 저희 구의원의 정상적인 민원 청취를 갈등을 회피하는데 면피하는데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특정 주민만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서대문지역 전 주민을 대표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 그리고 구청장님의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최원석 의원님 질문사안과 양리리 의원님 질문사안 중보된 사안이 있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조합이나 시공사가 아닌 당연히 주민을 위한 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 드렸던 사안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방 정부의 수장 보다도 제가 앞장서서 주장해 온 사람입니다. 
알다피시 제가 구청장 된 이후에 비대위 데모도 없었던 시절, 제일 먼저 사업시행인가 내어달라고 데모한 북아현3구역을 편들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행태를 보면 여러분이 느끼는 수준의 조합이라 조합장이 구속도 되고 또 현구역 문제로 전직 구청장이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또 형량이 가산되는 곳인데 저나 직원들이 조합을 편들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 드리며 주민을 위한 재개발 재건축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의원님 네 분이 오셔서 민원사안을 얘기해 여기에 대해 담당과장이 공문을 조합에 보낸 것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신 것 잘 이해하며 사전보고 받은 사항도, 요구한 사항도 없으며 의원님 네 분이 함께 찾아오시니 초유의 민원이라 부서장이 굉장히 중요하다 판단해 가지고 민원의 심각성을 조합측에 알리기 위해서 의원님 성함을 적시했다고 사후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한 설명 책임을 느껴 환경도시국장으로 하여금 의원님들 찾아 뵙고 경과지시 했으며 앞으로 의원님이나 의회 관련된 사항이 들어가면 과장 전결에서 국장 전결로 상향토록 했습니다. 
 연희1 재개발도 주민들이 원하면 안한는게 좋겠다 해서 반대하시는 주민들 입장을 최대한 배려, 당시에 해제에 대한 주민투표에 50% 나왔으나 보류시킨 이유는 조합이 주민들에게 협박, 강제, 회유로 찬성표를 찍게 했으니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봐야 된다해 결국 조합장이 벌금받고 그만둬 다른 조합장이 최종 판결 나올 때까지 조합에서 계속 재판을 요구했고 기다리고 있는 중 이 부분에 대한 관리처분은 별개의 사안이다, 행정심판 결과가 나오고 또 주민분들이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해서 50%로 해서 사업이 되어야 되냐, 각하 해달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법적 판단이 나왔잖아요.
제가 비대위 편을 들어주고 싶어도 사법적 결정을 제가 반대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관리처분도 해 드렸고 관리처분 할 때 이 분들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조합원으로서 분양할 수 있도록 조치해 7월부터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 배려해서 지금까지 해 왔는데 무작정 데모하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끝까지 데모만하면 현금청산자가 됩니다. 지금은 시세가 많이 올라가서 조합원 분양을 받으면 팔고 그 현금으로 다른 걸 사는 게 경제적으로 이득인데 이걸 그대로 현금청산하도록 내버려둘 수도 없어 계속 설득해야 되는 것은 집행부나 의회의 차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다시피 64개 조합이 있었는데 제가 구청장 하는 동안 24개가 해제가 되고 10개가 완성돼 30개 진행중 유일하게 연희1구역이 데모하고 있는데 피해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의견을 계속 청취하고 지지해드렸습니다만 더 이상 지지할 방법이 없어 이제 현실 인식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로 나이가 많으신 할머니들이라 참 답답합니다. 
중요사안이라고 해서 의원님들 명시까지 하고 공문을 잘 못 보내 의원님들께피해로 카톡에 비방하고 심지어 낙선운동 하는 등 집행부가 진중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경솔하게 공문을 보낸 거라고 생각하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사안이 없도록 직원들의 철저한 교육과 또 의회 관련된 사안 더 많이 협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최원석 위원님 ,양리리 위원님, 주이삭 위원님, 이경선 위원님께 송구하다는 말씀 드리며 어쨌든 집행부도,의원님들도 조금더 객관적 위치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본 의원 지역구 국한해서 제기되는 민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집행부에 지적하며 시정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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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식의원 - 재개발지역 인근 주민들의 불편과 피해방지 대책

 

모든 민원의 집중은 공사시간,, 공사차량, 운행제한과 진출입로 등에 대한 주민들의 불편 호소 등으로써 재개발지역 인근 주민들의 불편과 피해방지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 허가가 인근에 학교나 공동주택이 있으면 민원에 대비해 공사차량 시간 제한과 진출입로에 대한  조건부 인허가를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가 진행되면 인허가 조건은 무용지물이 되고 시공사와 조합 측이 맘대로 변칙하여 진행하고 있어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인데 구청장께서는 보고를 받고 혹시 인지를 하고 계셨는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로 인근 많은 주민들이 항의하고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지만 공사 진행에 법적으로 아무리 문제가 안 된다고 묵묵부답이라는데 집행부는 무엇보다 주민들의 불편없도록 노력하고 작은 민원이라도 발생시 현장점검을 통하여 해결하도록 최우선적으로 실시해야하는데 그러한 행정이 진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구청장께서 수시로 직접 챙겨서 보고 받고 주민들의 불편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파악하셔서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건의합니다.
특히 홍은1동이나 홍제3동 공사장은 초등학교가 많이 인접돼 있는데 공사차량들이 학교 인근 스쿨존을 부득이 운행을 해야 될 처지에 있지만 인허가 과정에서 등하교 시간이 집중 되는 시간에는 차량 운행을 잠시 운행하지 못하도록 조건부로 허가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허가 조건을 준수하지 않아 학부모들이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선도 준수하지 않고 거의가 홍제초등학교 옆 홍제천길 스쿨존으로 모두가 운행을 하고 있다 보니 사고가 빈번하여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교길이 불안하고 분진과 미세먼지, 차량운행 진동으로 인하여 벽산아파트 인근 주민들이나 홍제초, 유진상가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민원이 폭주되는데도 불구하고 관계 부서에서는 왜 수수방관하고 있는지, 인근 도로변 상인들은 분진과 대기오염, 차량 소음으로 많은 영업 손실을 본다고 아우성이나 조합이나 공사장 측에서는 아무런 대응이 없어 민원이 더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홍은2동 명지전문대 공사장 인근 주택가와 종교 시설에서도 분진과 소음 민원이 발생되었는데 민원이 촉발되자 마자 조기에 대응을 해서 민원이 줄어든다는데 왜 똑같은 행정이 이렇게 이중적으로 편향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는 홍은ㆍ홍제 뿐아니라 모든 공사장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악질 민원인데 주민들의 불편해소와 안녕을 위해 구청에서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또 공사시간 문제로 공기를 맞추기 위해 주말에도 해야지만 가능하면 토요일에는 소음공사는 지양하도록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홍은동 지역에서는 13구역 재개발이 곧 착공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 많은 주민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길은 하나밖에 없어 주민들도 통행하기 복잡한데 공사차량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지에에 대해서도 미리 적절한 대응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홍제 3구역단지 내 세무서길 삼거리에 위치한 고목나무로 인한 미관과 교통방해와 안전사고가 유발되므로 인왕초 학부모님들과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므로 조기에  이전이나 철거해 주도록 조치 바립니다.
조합 측에서는 완공 될 시점에 기반시설을 할 때 조치한다고 변명을 하고 있는데 이왕 계획된 것 주민들의 불편 해소위해 조기에 나무를 이전토록 특단의 조치를 바랍니다.

 

   재개발지역 민원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고 하셨는데요, 소음 분진 진동 교통 통행에 대한 불편 이런 거에 대해서 주간에는 65데시빌, 야간에는 진동에 대해서 75데시빌, 야간에는 50데시빌 이렇게 해서 생활소음 규제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음측정기를 설치하고 또 현장방문을 통해서 법정기준 초과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기계나 장비에 대해서는 작업 시간대를 9시에서 18시까지로 제한도 하고 조정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 동료시간을 피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도로 살수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홍제3구역 공사장 같은 경우에 2018년 6월부터 인왕초등학교 비상대책위원회 학교장, 시공사 및 조합 관계자하고 수시로 협의를 진행해서 2018년 12월 여러 가지 합의사안을 합의한 바도 있습니다. 
이를 테면 등교시간 08시에서 9시게 공사차량 진입 최소화 및 교통통제 안전요원 6명을 탄력적으로 배치한다. 공사로 인한 소음측정이 가능한 장비를 학교 주 출입구에 설치한다. 비산 먼지 최소화를 위해서 1일 3회 이상 도로를 살수한다. 학생 보호를 위한 공기청정기를 설치한다 분진으로 인한 냉방비 지원을 총 15개월에 걸쳐서 실시한다 이런 것들이 되어져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 여러 가지 불편 사항을 제기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느티나무, 고목나무 처리와 관련해서는 대부분 제거를 희망하셨기 때문에 현재는 녹음이 무성한 상태기 때문에 낙엽 지는 때를 맞춰서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이런 민원 사항들이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해서 계속되고 있어서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도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는 의원님들과 똑같은 사안입니다. 똑같이 함께 대처한다는 입장에서 어느 한편에 서기보다는 조금 더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러나 결코 갈등을 피하지 않고 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 분 의원님께서 똑같이 재개발 재건축 민원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 여러 가지 고충 있는 것을 질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가능한 의원님들께 그런 불편 사안들이 가중되지 않도록 집행부가 앞장서서 해결하겠다 이런 말씀드리겠고요. 
앞으로 남아있는 갈등 문제도 의원님들께서 같이 협조를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북아현3구역에 대한 감시를 철저히 하히겠다는 것도 저희는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회와 함께 가장 큰 사업체로 남아 있는 북아현3구역에 대해서 투명한 재개발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지도감독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