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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올겨울 폭설로 인한 시민 불편 예방에 총력전

열선도로 9곳, 자동염수분사장치 9곳, 마을버스 급경사지 12곳 등
무료 제설도구함 설치, 강설 취약지역 94곳과 주민 1,580명 연계

서대문구는 서울시가 주관한 ‘서울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평가에서 2017년과 2018년에 이어 3년 연속 전 분야에 걸쳐 우수 구에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는 주요 사업에 대해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고 시민들이 균등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각 분야의 사업추진 목표를 설정하고 1년간의 자치구별 목표 달성 실적을 평가해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서대문구는 올해도 12개 모든 분야에서 수상하며 인센티브 수상금 3억 2,610만 원을 확보했다. 
해당 사업은 △안전도시 만들기 △성 평등하고 부모와 아이가 함께 행복한 서울 만들기 △희망 일자리 만들기 △환경에너지 정책 △걷는 도시 서울 △공공자원 공유 활성화 △찾아가는 복지 서울 △행복한 문화시민도시 서울 △생활체육 활성화 △따뜻한 보금자리 만들기 △숲과 정원의 도시 서울 △건강 서울 등이다.
이 가운데 특히 ‘희망일자리 만들기’는 9년 연속, ‘찾아가는 복지 서울’과 ‘성 평등하고 부모와 아이가 함께 행복한 서울 만들기’는 8년 연속 수상 기록을 세웠다. 또 ‘공공자원 공유 활성화’ 사업은 2014년 최초 시행부터 6년 연속 수상했다.
서대문구는 올해 이러한 서울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평가 외에도 ‘시세종합평가’, ‘정부합동 자치구 평가’, ‘민원행정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우수 구로, ‘자치회관 운영평가’에서 최우수 구로 선정되는 등, 서울시 주관 각종 평가에서 잇달아 뛰어난 성적을 거두었다.
구는 인센티브 수상금 전액을 세입 조치해 내년도 사업 예산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문석진 구청장은 “구 직원들이 주민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치에 노력을 기울여 올해도 서울시와의 공동협력사업 전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며 “앞으로도 사람 중심의 구정 가치를 바탕으로 모든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지윤 기자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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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