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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국민이 지켜낸 집단기억의 큰 자산‘민주주의’

올해는 5·18민주화 운동 40주년이 되는 해로 국민이 지켜낸 민주주의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게 된다. 
만약 1980년 5월 18일이 다시 온다면, 과연 필자는 또 우리는, 40년 전 민주주의를 위해 일어났던 분들과 같이 행동할 수 있을까?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령이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집회시위 금지, 언론 검열, 대학교 휴교령이 내려졌고 이튿날 전남대 등지에서 군사 집권을 규탄하고 민주주의 실현을 요구하며 전개된 민중항쟁이‘5·18민주화운동’이다. 이러한 5·18민주화운동이 지금처럼 집단기억의 소중한 자산으로 자리잡기까지는 아래와 같이 기념일의 격, 명칭, 위상 등의 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우선 초기에는 희생자 유족 위주로 진행되던 기념행사가 1997년부터는 법정 기념일로 승격되어 정부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다.  
사건명칭도 처음에는 광주 사태였지만 5․18광주민주화운동으로, 다시 광주를 빼내고 지역을 넘어 보다 광범위한 시민들의 민주화운동임을 알리기 위해 지금의‘5·18민주화운동’이 되었다.
민주주의와 정의, 인권 실현을 위해 싸웠던 5·18민주화운동은 사실 많은 왜곡으로 몸살을 앓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상이 규명되고, 희생자들의 명예가 회복되며, 지금의 명실상부한 민주화 운동으로서의 위상을 가지게 되었다. 
‘5·18민주화 운동’은 광주에서 시작된 사건이지만 단순한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그 영향력과 의미는 지역과 한반도를 넘어 세계적으로도 교훈을 주고 있다. 국민이 민주주의를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세계가 인정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다. 
올해는 이러한 5·18민주화운동이 4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이에 국가보훈처는 5·18민주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재조명하고, 민주주의 가치 확산을 통해 국민이 화합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세대와 지역을 넘어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온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전국적인 기념행사를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광주에서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이 거행되고 정부와 지자체 및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민주운동 자료‧사진전, 기념물 건립, KBS 열린음악회 등 문화예술행사, 희망 모색 학술회의 개최 등 다양한 행사가 실시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5·18민주화 운동으로 희생된 분들을 추모하는 한편,  5·18민주화운동이라는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민주주의적 공동체를 이룩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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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기 민주평통자문회의 서대문구협의회 출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대구협의회(이하 민주평통)가 지난 11월14 오후5시 서대문구청 6층 대강당에서 출범식과 함께 자문위원 위촉장 전수 및 출범식과 함께 3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김규진 간사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행사는 대행기관장인 이성헌 구청장을 대신해 참석한 조미숙 부구청장을 비롯 문성호·이승미 시구의원과 김양희 구의장을 비롯한 구의원은 물론 김기수 평통 은평회장을 비롯한 평통관계자들과 위촉된 자문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식을 다지는 국민의례로 출범식을 시작했다. 이어 대행기관장을 대리한 조미숙 부구청장은 이동준 협의회장을 비롯 138명의 자문위원들에게 일일이 위촉장을 전수한 후 “현재 남북관계는 매우 복잡하고 분단의 아픔을 넘어 지역사회 차원에서 경계를 허무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자문위원님들께서는 평화통일을 위한 명예직 역할을 맡아, 주민여론 수렴과 국민적 합의와 도출을 위한 헌신과 봉사는 서대문구 차원의 평화통일을 위한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동준 회장은 직능대표 126명, 광역의원 2명, 기초의원 12명 등 138명으로 남자 75명, 여자 63명으로 구성된 22기 임원진으로 김태환고문을 비롯한 4명의 고문과 윤호원 수석부회장
이동화 의원 신촌 기차역 동측 광장 공영주차장 폐쇄, 행정대응 미흡 지적
서대문구의회 이동화 의원(더불어민주당,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은 신촌동 복합청사 건립 관련 공영주차장 폐쇄, 공사 지연에 대한 행정 대응 미흡을 강하게 지적했다. ‘신촌동 복합청사 건립’에 따라 이 일대도 공사를 진행며 동측 광장 공영주차장을 지난 9월부터 폐쇄했고 이후 청사 건립 공사가 진행할 예정이었다. 문제는 복합청사 전기실 등 구조물이 문화재 보호구역(신촌 기차역)에 중첩될 우려가 제기되면서 일부 설계가 변경되었고 그로 인해 공사 시작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설계 변경과 착공 일정이 조율되는 과정에서 주차장을 9월에 선제적으로 폐쇄, 결과적으로 신촌동 일대는 심각한 주차난이 생겼고, 이에 대한 주민 안내도 충분하지 않았던 것이 현실이다. 이에 이 의원은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설계 변경과 착공 지연은 문화재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행정 과정일 수 있으나 이 과정에서 주차장은 이미 9월에 폐쇄되었고, 구민들에게 충분한 안내나 다른 대책도 없이 공사를 지연시키고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행정 미흡이라 본다. 구민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사전 조율과 부서 간 협업이 동반되지 않으면 실효성 있는 행정이라 보기 어렵다”고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