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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우상호, 1호선 지상구간 지하화로 서울의 균형발전 이뤄

청량리역~창동역, 서울역~온수역, 구로역~금천구청역 1호선 지하화

면목, 동북, 강북횡단선 등 경전철 동북지역 철도망 조기 구축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서울 서대문갑·4선)은 31일 서울 강남북간 불균형과 격차해소와 관련, “1호선 지상구간 지하화로 강남북으로 단절된 서울의 균형발전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광운대역 역사관리 건물옥상에서 현장 ‘1호선 지상구간 지하화’ 정책발표회를 열고 “제 지역구인 서대문구에도 경의선 철도가 지나서 철도가 도시를 어떻게 단절시키고, 철로 변 주민들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정책발표회에는 기동민(성북을), 김성환(노원병), 박용진(강북을), 박홍근(중랑을), 안규백(동대문갑), 우원식(노원을) 국회의원 6명을 비롯해 이승로(성북), 오승록(노원), 유덕열(동대문), 이동진(도봉)등 4명의 구청장, 그리고 시·구의원들이 함께 했다.

 

우 의원은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면서 이 문제부터 제일 먼저 해결 해야겠다 결심하고 방법과 비용추계를 계속 해왔다”면서 “총 공사비용은 약 8조에서 9조 사이로 추산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상구간 지하화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며, 왜 가능한지, 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지 소상히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우 의원은 “최근 역세권 주변 용적률이 700%로 상향되면서 역 주변에 복합용도 건물을 고층으로 올릴 수 있게 됐다”며 “아파트와 상업건물, 창업센터와 각종 문화센터가 들어서게 되면 강북지역이 훨씬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가소유 토지라서 비용이 저렴하고 인허가에 시간에 절약되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단절된 마을을 잇고, 공원과 문화복합시설, 주택공급도 해결되는 1석3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공약”이라고 말했다.

 

이날 함께한 지역구 국회의원들 모두 ‘1호선 지상구간 지하화’를 동북권에서 시작하는 건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서 의미 있는 일이라며,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약속했다.

 

우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는 처음으로 1호선 지상구간 지하화를 약속하는 것이다”며, “서울시장이 되면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구청장님, 시구의원님들과 힘을 합쳐 반드시 강남강북의 교통인프라 격차를 줄이고 균형발전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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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