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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기초연금 수급자 91%‘생활에 도움

기초연금이 경제적·심리적 측면에서 긍정적 영향, 만족도 개선

김미경 본부장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국민연금공단은「2020년 기초연금* 수급자 실태분석」을 통해 기초연금이 경제적·심리적 측면에서 수급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며 수급자의 전반적인 만족도가 지난해 대비 상승했다고 밝혔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고 편안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고자 2014년 7월 도입, ‘20년 말 기준 수급자 수 약 566만 명이 해당된다.

공단이 지난해 기초연금 수급자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기초연금이 생활에 도움이 된다’라고 응답한 수급자는 91%로 전년도(82.4%) 대비 8.6%p 상승했으며, 기초연금 수급액에 대해서 ‘만족한다’고 대답한 수급자도 77.4%로 전년도(61.2%) 대비 16.2%p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월 최대 30만 원으로 기초연금이 인상된 소득 하위 20%~40% 수급자의 경우 ‘생활에 도움이 된다’ 92.2%, ‘수급액에 만족한다’ 82.1%로 전체 수급자의 생활 도움 만족도(91%) 및 수급액 만족도(77.4%)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기초연금이 주된 생활비 마련 방법(66.1%)’이라고 응답한 수급자는 코로나19 확산 전인 2019년(37.3%) 대비 28.8%p 증가했고, 기초연금 사용 용도로는 식비(78.9%)가 가장 많았다.

‘기초연금 수급에 관한 생각’ 및 ‘수급 이후 변화’를 살펴본 결과, 기초연금이 단순히 안정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심리적·사회적 측면에서도 생활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 후 가장 큰 생활 변화’로는 ‘병원 가는 부담이 줄었다(57.7%)’, ‘원하는 것을 살 수 있게 되었다(51.3%)’ 순으로 나타났고, 44.9%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감소’된 것으로 조사됐다.

‘수급에 관한 생각’으로는 수급자의 절반 이상인 63.2%가 ‘사회로부터 존중받는 느낌’을 받았으며 54.4%는 ‘생활에 여유가 생길 것’이라고 응답했다.

한편,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김미경 본부장은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 기초연금이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소득원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앞으로 더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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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