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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위기가구 찾는 복지사각지대 발굴단 발대식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위촉 후 복지사각지대 발굴 교육도

 

서대문구는 복지 위기가구 발굴과 지역 보호체계 강화를 위해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들로 ‘복지사각지대 발굴단’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단원들은 빈곤 위기가구, 돌봄 위기가구, 주거 취약가구 등을 찾아 각종 복지제도를 안내하고 동주민센터와 연계해 주변 어려운 이웃들의 생활실태를 모니터링한다.

 

또한 ‘고위험 가구 일촌 맺기’를 통해 주 1회 이상 자신이 맡은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안부를 확인한다.

 

구는 올 연말까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지난해 대비 2배가량 늘어난 3,300여 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통장 외에도 우리동네 복지상점 상인, 주민 밀착직종 종사자, 서대문우체국 집배원 등을 신규 위촉한다.

 

이달 18일 서대문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복지사각지대 발굴단 발대식’에는 이날 위촉을 받은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150여 명이 참여해 선서문을 낭독하고 역량 강화 교육을 받으며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의지를 다졌다.

 

이어 14개 동별로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계획과 앞으로의 일정을 논의했다.

 

구는 복지사각지대 발굴단 외에도 ▲구청장 직통 문자 신고센터 ▲위기정보 빅테이터 ▲50세 이상 고독사 위험가구 현행화 ▲비대면 IT 복지서비스(천사콜, 천사톡, 천사챗봇) 등을 통해 위기가구 발굴에 힘쓴다.

 

아울러 지역사회 돌봄 네트워크를 통한 이웃 살핌 강화를 위해 우리동네돌봄단원, 마봄협의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통장들과 공공 및 민간 기관이 협력하는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 T/F’를 구성 운영한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복지사각지대 발굴단원 한 분 한 분의 관심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며 “행복100% 서대문을 위한 소중한 역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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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