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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실직 중인 지역가입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지원

강신복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장

 

2022년 10월 기준 국민연금공단은 수급자 622만 명에게 매월 2조 8천억 원의 연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서울북부지역본부 관내인 마포구와 서대문의 경우, 수급자 7만 명에게 매월 318억 원의 연금이 지급되고 있다.

 

수급자의 증가는 고령화 시대를 맞아 국민연금이 국민의 노후생활 안전망으로서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하나, 여전히 팍팍한 생활로 보험료 납부가 부담스러워 못 내는 분들이 많다. 매월 내야 하는 보험료가 부담스러워 납부를 기피하기도 하며 소득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이기도 한다.

 

한편 지역가입자인 국민은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사업주가 내주고 있는 근로자와 달리 보험료 전부를 본인이 내고 있어 보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

 

또한 사업 중단 또는 실직 등으로 연금보험료 납부예외를 신청하신 분들은 소득이 발생하여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는 경우에도 경제적 사정상 다시 납부예외를 신청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이런 분들에 대한 우선 지원이 절실하였다.

 

이에 2022년 7월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가 시행되었다. 그동안 영세사업장에만 적용된 보험료 지원이 지역가입자인 국민까지 확대된 것이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는 사업중단 또는 실직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던 분들이 납부를 재개하는 경우 연금보험료의 50%(월 최대 4만 5천 원)를 최대 12개월간 지원한다.

 

고액자산가 및 고소득자는 지원에서 제외되며, 지역보험료 지원 신청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으로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신청할 수 있다.

 

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경제적 안정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그 기본이 바로 국민연금이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가 사각지대 해소의 도움이 되길 바라며, 모든 국민이 ‘1개월 이상’ 가입하고 가입자는 최소 ‘10년 이상’ 가입해 월 ‘100만원 이상’의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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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국민을 가장 앞에 두고 겸허하게 뜻을 받들며 제대로, 똑바로 일하겠습니다.
김동아 서대문갑 국회의원 당선인(더불어민주당) 안녕하십니까 22대 총선 서대문구갑 당선자 김동아입니다. 저를 선택해주신 서대문구 주민 여러분들께 우선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매서운 민심이 확실하게 드러난 선거였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의해 망가진 대한민국을 바로잡고, 우리 서대문구 주민들의 민생을 챙기는데 집중하겠습니다. 서대문구에 출마를 하면서 산적한 지역현안이 많다는 것을 새삼 알게 됐습니다. 서대문구는 서울의 중심에 위치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 제대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제 속도를 못 내고 있는 북아현2,3구역과 연희동 공공재개발이 제 속도를 내고, 충현동, 천연동, 홍제동 등의 재개발에 시동이 하루 빨리 걸리도록 집중하겠습니다. 비록 제가 야당 소속이긴 하지만, 지역발전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당파를 초월해 오세훈 서울시장님과 이성헌 서대문구청장님과 긴밀히 소통하며 지역 현안과 민원 해결에 빈틈이 없도록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국민들의 시선은 매우 날카롭고, 판단은 서릿발 같다는 것을 새삼스레 느꼈습니다. 민주당을 향해 보내주신 압도적인 지지가 결코 민주당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