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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중소벤처기업부, 2024년 설 민생안정대책

온누리상품권 개인 월간 할인 구매한도 50만원 상향(모바일 150→200만원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설 명절을 앞두고 민생안정을 위해 온누리상품권 구매 한도 확대 등 내수활성화 방안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명절 유동성 지원을 위한 설 명절자금 공급계획을 발표하였다.

 

온누리상품권 사용 확대를 위해 월 할인 구매한도를 1인당 50만원 상향하여, 최대 200만원까지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아울러, 오는 1월 29일부터 2월 12일까지 15일간 전국 전통시장·상점가 390여곳이 참여하여 ‘전통시장·상점가 온라인 특별전’을 개최한다. 전통시장·상점가 온라인 판매채널 이용고객에게 무료 배송(1만원 이상 구매시) 및 경품 추첨(3만원 이상 구매시)이벤트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설 맞이 소상공인 매출활성화를 위해 한우·과일·전복 등 선물세트와 의류·뷰티용품 등을 판매해는 ‘소상공인 온라인 쇼핑몰 기획전’도 1월 20일부터 2월 6일까지 11번가, 롯데온 등 유통 플랫폼*을 통해 개최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명절 유동성 지원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1.8조원의 융자·보증을 공급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접수는 1월 8일 개시(보증기관은 상시 접수)하였으며, 설 명절 전후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기관의 심사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추가로,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판매대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1.4조원의 매출채권보험*을 인수한다.

 

융자·보증 및 매출채권보험은 정책금융기관 누리집*을 통해 신청·접수 받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영세 소상공인 약 126만명에 대해 인당 20만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비은행권에서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이자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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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