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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교육경비보조금 100억 원 지원

관내 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활동 전반 대상

미래교육·정서건강·시설개선 등 현장 수요 맞춤형 지원 확대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관내 유치원과 초중고교, 특수학교의 교육환경 개선과 안정적 교육활동을 위해 2026년 교육경비보조금 총 100억 원을 편성 지원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보조금은 학교 현장 수요를 반영해 시설개선, 교육과정, 학생성장 등 교육활동 전반에 활용된다.

 

구는 올해 교육경비보조사업 기본 방향을 ‘미래맞춤형 교육환경 조성’, ‘학생의 건강한 성장 지원’, ‘지역과 함께하는 학교’로 설정했다.

중점 지원 분야는 ▲노후 교실·급식실·체육시설 등 학교시설 및 교육 기자재 개선 ▲AI·디지털 교육, 예술·인문 소양교육, 학교 특성화 프로그램 ▲생활체육 활성화, 학교텃밭·식생활 교육, 정서심리·마음건강 지원 ▲학교시설 개방, 학교 간 교류·협력 등이다.

 

늘봄학교 운영, 차별 없는 교육환경 조성은 교육격차 완화를 위해 지속해서 지원한다. 정서심리·마음건강 지원은 신설 사업으로 학교와 학부모의 요구가 높았다.

지난해 교육경비보조사업과 관련해 2,244명이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 노후시설 정비, 환경·위생 관리,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예술·인문 소양 교육, 생활체육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나 이번 계획에 적극 반영했다.

 

교육경비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과 ‘서대문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대문구가 예산을 편성해 관내 학교에 보조금 형태로 교부한다.

교육활동의 안정적 운영을 뒷받침하는 이 사업을 구는 학교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심의를 통해 투명하고 책임 있게 운영해 오고 있다.

 

이성헌 구청장은 “교육은 개인의 성장을 넘어 지역의 미래를 만드는 중요한 투자”라며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배움과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히 반영하는 가운데 교육경비 지원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부 사업과 신청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서대문구청 교육지원과(02-330-1739)로 문의하면 된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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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