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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김희정 자유한국당 서대문을 당협위원장 선임

소신있는 경제전문가로 서대문을에서 새로운 변화시작해

서울시는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기업 및 소상공인들에게 시설자금, 경영안정화자금, 기술형창업기업 자금, 긴급자영 영업자금, 재해중소기업자금 등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을 실시한다. 

그 대상은 서울시 관내 사업자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체가 그 대상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1,900억원, 시중은행협력자금 8,100억원 등 10,000억원으로 ▲시설자금은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에게 구조조정사업, 입지지원사업, 시장재개발사업, 유통구조개선사업, 중소기업공동사업, 운송업구조개선사업 등의 자금을 지원한다. 

▲경영안정화자금은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별표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에게  경영안정화자금을 지원하며 ▲기술형창업기업 자금은    설립후 3년 이내의 기술 및 지식을 기반으로한 성장 및 발전 가능성이 높은 기술형 창업기업과  설립후 3년 이내의 기술 및 지식을 기반으로한 성장 및 발전 가능성이 높은 기술형 창업기업등을 지원한다. 

또한 긴급자영업 자금으로 생계형 영세영업자와 여성가장 또는 한부모가정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과  실직자(수급자격 인정일로부터 3년내), 장애인, 여성가장, 한부모가정, 다둥이가정, 다문화 가정, 새터민(북한이탈주민) 과 그 외에도 개성공단입주기업자금과 시중은행협력지원금으로 구분된다.융자조건으로는 ▷시설자금은 금리 2.5% ▷경영안정화자금은 2.5%로 업체당 5억원 이내, 1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이며 ▷기술형창업자금 금리 2.5%, 1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및 2년 만기 일시상환 중 업체의 희망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며 긴급자영업자금은 금리 2.0%, 1년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재해중소기업자금 : 금리 2.0%, 1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하면하면 된다.
자금신청은 1월2일부터 자금이 소진될때까지 실시하면 된다.
신지윤 기자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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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