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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확진자’가 아닌 ‘확진피해자’라는 표현 당부해

신상발언 이종석 의원(홍은1,2동, 홍제3동)

 

 

본 의원은 이 자리에 선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우리의 현실과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인식의 전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월 25일 서대문구청의 코로나19 확진자 보고를 받고 지난 시간을 되 돌아 보았습니다.

코로나19가 1년간 세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마스크에서 시작된 변화는 생활의 작은 것부터 큰 것 또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1년이란 시간 동안 현대사회에 전염병으로 고통 받았다는 것 또한 세계적으로 충격이었습니다.

 

오랜 기간 이어지다 보니 방역지침 준수에 대한 피로가 높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지난 일년간 코로나19는 저희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었습니다.

 

세계적인 재앙인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운 위기도 주었지만 어떻게 본다면 대한민국의 희망의 미래를 보여준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생각 합니다.

 

무엇보다도 세계 경제위기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다시 한 번 보여 주었습니다.

특히나 현재까지 보여준 K방역의 결과는 모두의 희생으로 만들어 졌다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6.25전쟁과 IMF 위기 등 많은 어려움 속에서 단합과 상생을 보여주며 눈부신 발전을 하여 왔습니다.

물론 이에 많은 희생도 있었습니다.

어렵지만 이 위기에 아무런 말없이 감내 하여 주고 있는 주민들에게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어둠의 긴 터널을 통과 중이지만 터널 끝에 희망이라는 희미한 불빛이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투여가 2월부터 시작 되고 세계최초로 대한민국이 치료제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위기를 끝내기 위한 전문가의 의견은 변형된 바이러스 및 집단면역 등으로 시간이 상당히 걸린다는 것입니다.

이 위기를 끝내기 위한 사회적 대통합을 위한 협조 부탁드리며 1년간 코로나19전쟁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의료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국민 모두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최근 서대문구의회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셧다운 사태가 발생하였으며, 저를 비롯한 몇몇 의원님들께서는 자가격리가 되었으며, 현재도 하고 계신분이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사회적 재난이고 누구든지 걸릴 수 있는 전염병입니다.

그러나 사회적 전반에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범죄자 취급이 비일비재 합니다.

앞으로 코로나19 전쟁은 2021년 말까지 계속 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코로나19를 경험하게 된 사람들을 범죄자처럼 바라보는 시선과 인식은 바뀌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물론 정부의 방역지침을 잘 따르는 것이 기본 전제 되었을 때를 기준 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코로나19 확진자 최초 발생일이 얼마 전 1년을 넘었습니다.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발생한 1차 유행부터 아직 끝나지 않는 수도권 3차 유행까지 많은 일이 있었지만,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인식은 좀처럼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저는 매우 큰 문제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인식으로 인하여 병이 의심이 가도 검사를 받지 않는 사례 또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1차, 2차, 3차를 넘어 N차 감염으로 확산되어 감염원인 조차 찾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확진자’라는 표현 보다는 ‘확진피해자’라는 표현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런 용어표현이 별거 아니라 생각하시겠지만 용어표현의 시작이 인식의 전환이라 생각합니다.

 

코로나19의 종식이 머지않았습니다.

용어부터 바로 잡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인식의 변화가 없다면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도 코로나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범죄자로 낙인찍히는 상황은 지속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민에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범을 보여야 할 저희부터 인식의 변화를 먼저 실천하고 고쳐나갈 수 있도록 당부합니다.

구민 모두가 코로나에 해방되어 하루 빨리 예전의 안온한 일상을 즐길 수 있는 날을 되찾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저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서없는 말씀이었지만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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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