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272회 정례호에서 실시한 의원들의 구정질문 중 김덕현, 차승연 의원의 구정질문과 김양희, 이경선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게재합니다 -편집자 주-

Q 김덕현 의원

 

먼저 안산자락길 휠체어대여 사업에 대한 질문으로 안산은 서대문구의 자랑이자 구민들의 자존심으로 2019년 59만 8,635명이 이용했고, 2020년 66만 7,716명이 이용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안산자락길은 타 자치구에서도 이용객이 찾아오고 남녀노소 누구든지 힐링의 장소로 방문하는 마음의 안식처가 되고 있으며 저 또한 매일 안산자락길을 찾을 정도로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안산자락길을 가기 위해 구의회를 지나 한참 올라가다보면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휠체어보관소’를 만나게 되는데 이는 몸이 다소 불편하신 분들에게도 좋은 안식처를 제공하기 위한 곳으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대여소의 위치와 운영으로 2020년 1년 동안 휠체어 대여실적이 17건 유모차는 24건에 불과했는데 저조한 실적을 보이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검토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유는 접근하기 어려운 위치라고 판단되는데 그 근처까지 차도 가져갈 수 없어 차를 세워놓고 대여 장소까지 걸어가야 하기에 안산자락길을 포기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대여소에는 휠체어 25대, 유모차 18대, 지팡이 10개가 구비되어 있으며 활동인원은 42명이나 되는데 1년 동안 대여실적이 17건에 불과하다는 것은 사업에 대한 전면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접근성이 높은 구청 청사 근처나 카페 근처 등으로 이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 대여 방법도 직접 찾아와서 요청하면 대여소에서 대여해 주는 방식인데 대여소 활동인원들이 휠체어를 주차장까지 가져다준다던지 아니면 이동을 도와준다던지 하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주민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홍은2-2 주거환경개선사업 현안문제입니다.

홍은동 8-235일대는 지난 15년 동안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여 2021년 4월 사업시행 15년만에 19개동 305세대 임시사용허가를 신청하였는데 구는 이 아파트에 대해 임시사용 승인 신청을 반려했는데 그 이유는 이 지역에 서대문구 구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바, 이 토지를 매각한 매각대금 약 49억이 아직 지불되지 않아 토지소유권이 구에 있고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반려사유는 정당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현재 입주를 기다리는 주민들의 사유재산에 대한 제한이 되고 있고 또 이 아파트를 전세나 입주를 하려고 하는 많은 주민들의 불편함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인데 구청장님은 이 지역에 대한 우리구유지 매각 절차와 이행 사항에 대해 답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지역은 2005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우리 구는 이 지역에 3차에 걸쳐 구유지를 매각하였는 바, 2012년 2차 매각과 2017년 3차 매각 후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고, 매일 가산금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각지와 매각대금 그리고 가산금 규모 등에 대해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문구는 홍은2-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하면서 구유지 68필지나 매각하였고 매각대금이 다 지불되지도 않았음에도 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일반분양도 이루어졌는데 이를 막을 구청의 방안은 없었습니까?

매각대금 독촉을 위해 구청이 실시한 노력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이 지역은 현재 화면과 같이 아파트 19개동이 세워져 개인분양도 이루어졌고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현재 입주민을 모집하는 등 주민들을 호도하고 있어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되는데 구청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더불어 향후 이 지역에 대해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실지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서대문구청은 83명의 환경미화원을 직접 고용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환경부에 따르면 2015~2017년 야간 안전사고를 당한 환경미화원은 1,822명이며 이 가운데 18명이 숨진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그래서 환경부는 ‘주간업무 정착 노력’을 표명하며 2020년 각 지자체에 환경미화원 주간근무 시행 계획을 보냈다고 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이 환경부 공문을 받았습니까?

 

정부는 이 지침에 이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제16조의3을 신설하여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시 즉 환경미화원의 작업을 주간작업 원칙으로 할 것을 신설하였고 예외적으로 조례로 정한 사유가 있을 시에 야간에 작업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서대문구는 전혀 대응치 않고 관련 조례도 개정하지 않았으며 기존의 야간작업을 그대로 시행하고 있는데 구청장께서는 이 안전지침을 시달 받았는지 그리고 폐기물관리 시행규칙이 개정 된 후 우리 서대문구가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왜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간근무에 대한 구청장님의 구체적인 답변과 제가 올해 폐기물 대행업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대행기간을 3년으로 명시하는 개정안을 제안하여 가결했는데 형식적으로 선정하던 대행업체를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기를 바라며, 시행된지 6개월이 흐른 지금 구청에서는 어떤 후속조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며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환경미화원의 사명감과 자부심을 위해 ‘환경공무관’으로 대외직명을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안산자락길 성원아파트 쪽으로 화면과 같이 안전펜스가 설치되어 아파트와 인접하며 산림청 소유의 국유지인데 이 펜스와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펜스는 아파트가 세워지면서 안전을 위해 설치한 것이고 안산자락길을 둘러싼 길과 성원아파트의 경계에 해당되는 것이라 책임의 소재가 다소 불분명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펜스가 철조망 형태라 아파트 안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의 모습이 보여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고 있고 소음도 발생하고 있으니 이에 대해 구청에서 모른 척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는 서대문구청에서 안산자락길을 발전시키고 정비하다보니 발생하는 민원이므로 전체는 아니더라도 구청 차원에서의 해결책이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구청장님 검토하시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A 문석진 구청장

안산자락길 휠체어 대여소에 관해 파악하기로는 안산자락길 이용객이 연간 15만 명 이상이며 휠체어 대여소에는 2015년 4월에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으로부터 기부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당시 23대를 기부 받았고 5월부터 운영하는 사업으로 현재 휠체어가 25대, 유모차가 18대, 지팡이도 혹시 필요한 분 있으면 대여해 주기 위해서 약 10개 정도 갖추고 있습니다.

 

휠체어 대여 장소는 2개소로 `1대여소는 안산 벚꽃길 초입인 안산공원 사무소, 우리가 벚꽃 축제를 벌이고 있는 위쪽 입구 오름카폐 쪽과 2대여소는 구의회 이쪽에 산복도로 초입에 300m 정도 떨어진 배드민턴장 입구에 설치돼 있습니다.

장애인분들이 단체로 이동할 때 주로 이용을 하셨고 그래서 제2대여소가 입구에서 좀 멀지 않냐 해서 좀 더 가까운 쪽으로 이동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주셨는데 휠체어의 대여가 지적하신 대로 작년에 17건, 금년에 12건, 유모차는 작년에 24건, 금년에 10건입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는 휠체어 이용이 101건, 유모차가 48건, 2019년도에는 휠체어가 105건, 유모차가 49건. 쉽게 말씀드리면 휠체어는 연간 한 100대 정도 그리고 유모차는 연간 한 50대 정도 이용되는 게 정상인데 2020년과 2021년 코로나 상황 때문에 우선 이런 이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오지 않으신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또 이는 이동을 검토할 만한 줄은 요인이 거리 문제가 아니고 코로나19로 인한 것이라는 거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의원님이 얘기한 희망이전지인 입구 쪽은 도로 점유나 수목이 있는 데를 정비하고 설치해야 되는데 이건 자연환경의 미관을 해칠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 긴급상황 시에는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저희가 2개 소에 대한 휠체어 위치 안내판을 제작 설치해서 이용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휠체어를 주차장으로 좀 전달해주면 어떠냐 말씀하셨는데 저는 우리 공무원의 서비스를 어디까지 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 내지는 토론이라고 생각하며 현재 공원 입구에 휠체어나 유모차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구청도 별로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구청 주차장에 놓고 휠체어를 거기까지 갖다달라 이렇게 요청한다면 이건 공무원 서비스를 대가없이 그렇게 한다고 하는 건 무리가 아닌지, 당연히 휠체어 이용자들은 이미 휘체어를 타고 오셨을 이며 꼭 휠체어가 필요하시면 걸을 수 있는 분이 이동해서 가져가시는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며 구는 구청 주차장이나 아니면 초입에 휠체어를 대여할 수 있는 곳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더 잘 알리는 방식으로 친절하게 알려주는 방식이 더 나은 것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불편하다고 판단되면 그때 또 다른 방법이 있을지 강구해 보겠습니다

 

홍은2-2 주거환경개선사업 현안문제로 이미 다 지어졌는데 왜 사용승인에 안 되냐 이런 말씀이십니다. 홍은2-2 주거환경개선사업 2005년도에 주거환경개선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2015년부터 순차적으로 건축허가 처리돼서 현재는 건축공사 등이 사실상 완료되었으나 토지소유권과 관련해서 담보신탁의 설정이라든지 구유지 매각대금 미납에 따른 소유권 이전 불가 등의 문제가 있어서 현재 사업시행 관계자가 이를 정리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건축물 사용승인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토지소유권의 경우에 당사자간 민사적으로 처리해야 할 사항이지만 우리 구에서는 입주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당사자들과 수차례 논의를 진행했으며 작년과 금년에 분양잔금을 통한 구유지 매각대금 납부 이런 문제, 저희가 매각대금납부 독촉을 위해서 세 차례 공문 보냈고 대여섯 차례 개별면담도 진행을 했습니다.

알다시피 구유지 매각대금 잔금과 소유권 제한의 담보신탁 현황이 매각대금 잔금, 저희들 구유지 땅값입니다. 68필지에 49억원입니다. 그리고 담보신탁 되어 있는 것이 92필지에 약 297억원입니다. 입주아파트 규모는 8블럭에 18개 동 305세대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해서 A1블록과 A2블록은 저희들 구유지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블록별로 순차적으로 입주를 시키는 게 좋아 A1블록 A2블록을 순차적으로 사용승인을 해주고 거기에 따라서 입주와 관련돼서 매각대금 아니면 입주와 관련된 조합원들의 대금 납부가 이루이지면 그것으로 구유지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그리고나서 다시 B블록을 하고 C블록을 하고 이런 식으로 8개 블록을 순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를테면 저희들 매각대금이 49억원 미납된 상태에서 사용승인을 해주고 내지는 이렇게 됐을 때 저희가 미수하게 되면 이것도 근본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건 입주자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대응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이 주간작업으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구에서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폐기물관리조례에 이를 반영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간작업의 경우에는 출근 또는 등교시간에 주택가와 가로변에 적치된 폐기물이 미관상, 위생상 좋지 않아서 다수의 민원 발생이 예상되고 있고 또 어려운 문제는 구가 이용하고 있는 마포자원회수시설이 0시부터 그러니까 자정부터 08시까지만 반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유로 생활폐기물 주간작업을 당장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있고요 또 기 시행하고 있는 타기관과의 성과와 문제점을 살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추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희 성원아파트 안전펜스 관련해 연북중학교 후문에서 연세대 방향 안산 산책로는 산행객 그리고 군부대 차량, 안산 관리 차량 통행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산책로와 성원아파트 8개 동 중에서 4개 동이 10m에서 20m 내외로 아주 가까이 산책로와 연해져 있습니다.

산책로와 성원아파트 사이에는 능형망 펜스라고 하는 것 매쉬 펜스 이중의 안전펜스가 설치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아파트 내부가 보이는 투시형이기 때문에 산행객의 시선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그리고 야간, 새벽시간대의 군부대 차량의 불빛 반사 등로 인해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입주민 의견 수렴결과 91%가 동의해 목재가림막 설치를 추진하겠으며 관련 예산이 불상이 있는 안산 보련사라고 하는 그 불상이 철거하고 이전해서 휴식공간 조성 및 산책로 정비사업비 1억 8,600만원을 책정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함께 목재가림막 그리고 흙 콘크리트로 길을 포장하는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Q 차승연 의원

 

본격적으로 서대문구의 코로나19 대응과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하기 위한 제안을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집단면역체계 형성을 위해 백신접종이 계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봅니다. 뚜렷하게 확진자 수가 줄어들지는 않지만 여름을 거치며 백신접종 확대와 더불어 집단면역체계가 형성될 것으로 믿지만 명확히 집단면역체계가 형성되었다고 할 때까지 긴장을 늦춰서는 안되며 자가격리자에 대한 상세한 안내가 필요합니다.

 

① 자가격리 대상 통보 시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웹 홍보물 문자 발송, ② 자가격리자 생활폐기물 처리 개선, ③ 생필품 및 생필품 지원비 지급 안내, ④ 생활지원비 지급 혹은 유급휴가 처리 상세 설명, ⑤ 자가격리자 정신건강 살피기, ⑥ 자가격리자 어플 이용 안내 등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상공인 건강진단서, 즉 보건증 증빙서류 발급 수수료 차액 지원 계획에 대해 서대문구도 구 보건소 보건증 발급 정상화까지 서초구처럼 최대 17,000원까지 지원했으면 하며 보건증 발급 수수료 차액지원을 위한 근거가 필요하다면 조례를 빠르게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 백신접종을 하신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더 적극적인 백신접종과 오랜 고통의 시간을 버텨온 주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구 운영시설 및 프로그램에 대한 혜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6월 1일부터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 회복 지원방안 1단계를 시행하고 있어 직계가족 모임 시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고, 요양병원 및 시설의 대면 면회가 가능해 지고 백신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국립공원 및 고궁 등 주요 공공시설 입장료 할인 혜택도 제공됩니다.

 

서대문구도 백신 접종률을 높여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과 지역특화 정책을 준비할 필요가 있으며 구민안전보험에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감염병 사망 추가 보장 등이 지역특화의 좋은 예라고 생각하며 타 지자체의 사례도 참고해 백신접종 주민에 대한 준비된 대책에 대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집단면역체계 형성이 빠르게 되길 기원하며, 이에 대한 행정적 준비를 꼼꼼히 해주시길 부탁드리며 관리하는 시설 개방과 프로그램 개설에 대한 점검 필요와 주민들이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의 서대문구 행정은 달라져야 한다고 봅니다. 구 집행사업 전반을 점검하고, 그간 관례적으로 진행되어 온 사업의 지속여부와 코로나19로 생활에 자리 잡은 온택트 참여의 장단점도 분석하여, 구 행정에 접목시켜야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도 대면행사와 온라인 공유가 함께 이루어져서 더 많은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공간과 시스템이 필요하다면 의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5분발언 시 제안한 ‘서대문구 코로나19 백서’에 대한 의지를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사스, 메르스 그리고 코로나19 등의 감염병이 우리 생활을 덮쳤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경고가 있습니다. 코로나19 초기 전 세계가 빠른 확산에 당황했고, 서대문구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다음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에 이번 대응을 반면교사 삼아 체계적인 대응으로 조기 대처를 하고, 차단을 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코로나19 백서는 우리의 조치를 기록하는 것뿐만 아니라, 비슷한 사태발생 시 대응 매뉴얼로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백서에는 기본적으로 서대문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내부 정보공유 체계, 일일보고 정리, 시기별 대응매뉴얼, 방역시스템, 확진자 및 자가격리 대상자 관리, 감염병 대비 필요 물자 리스트·수량·확보 방안, 주민 알림시스템, 피해 주민 지원 내용 등과 사태 발생 초기부터 마무리까지 구의회와의 소통과 협력에 대한 부분을 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코로나19가 극복된 상황은 아니기에 조금 이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 및 업무수행에 따라 여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정부의 예상대로라면 올해 말에는 전국적으로 집단면역체계가 형성될 것으로 보고 있기에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며 전 부서에서 시행했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체크 및 개선방안을 기록해야 합니다. 담당부서를 정하여 주시면 저도 함께 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담당부서가 직접 하기 어려우면 이런 부분에 대한 능력이 있는 업체나 연구조직에 용역을 맡길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전국에서 가장 먼저 서대문구가 코로나19 백서를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A 문석진 구청장

5분발언 이후에 자가격리자 관리에 대한 변경사항으로 자가격리 생활수칙안내 방법을 개선해 자가격리 대상자에는 자가격리 통보 당일에 자가격리 생활수칙에 대해서 1차 구두안내 후 다음날 자가격리 장소를 방문해서 마스크라든지 소독제, 체온계, 의료폐기물봉투 등 자가격리 물품과 생활수칙안내문을 전달하고 있으며 추가로 자가격리 생활수칙안내 동영상을 문자로 발송하고 자가격리자 및 동거인이 보다 쉽게 자가격리 생활수칙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안내방법을 개선했습니다.

 

생활 물품 및 생활지원비 지원 관련 안내방법에 대한 개선사항은 현재 10만원 상당의 물품 또는 현금의 선택이 가능하며 물품으로의 지원을 선택하는 경우 쌀, 라면, 생수, 캔참치, 샴푸, 비누, 칫솔, 휴지 등 10만원 이내의 꾸러미가 배달되며 격리기간 중 해당 자가격리 장소 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가격리를 성실히 이행하신 자가격리자는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유급휴가를 받지 아니한 주민은 격리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구청으로부터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지원비는 격리 해제 후에 주소지 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1인 경우 47만 4,600원, 4인 가족인 경우에 126만 6,900원이 지원되며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에는 1할 계산합니다. 현재는 격리기가중 생활물품 지원을 원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물품의 종류 및 신청방법이 자세히 기록된 물품지원 안내문을 문자로 발송해서 자가격리자들이 격기리간 중 필요한 생필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방법을 개선했습니다.

또한 생활지원비 신청은 자세한 사항이 기록된 안내문을 자가격리 장소 방문시 전당해서 생활지원비 지원 신청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개선했습니다.

 

자가격리자 생활폐기물 처리 불편에 대한 개선사안은 환경부 지침인 코로나19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에 따라서 처리하고 있으며 자가격리 기간 중에 발생한 폐기물은 지급받은 주황색 의료폐기물용 봉투에 모두 담았다가 격리 해제 후에 일반종량에 봉투에 한 번 더 담아서 동별 배출요일에 배출하면 대행업체에서 수거해가고 있습니다.

자가격리 중에는 폐기물 배출 자제가 원칙입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배출하게 될 경우에는 보건소에 신고래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격리 중에 다소 불편한 주민들이 있으시겠지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가능한 한 자가격리 해제 후 배출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 분이 모든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일단 본인의 배출물은 격리기간 동안에는 봉투에 담아서 가지고 계시다가 해제 후에 버리는 것이 모두에게 안전하게 버리는 방식이 되겠다는 것이고. 만약에 중간에 양성으로 확인이 되면 당연히 그런 배출폐기물은 의료용봉투 처리방식에 따라서 별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좀 불편하더라도 일단은 자가격리 하시면서 좀 감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꼭 배출해야 되는 경우 보건소에 사전 연락해 보건소가 판단하고 여기에 대해서 처리를 하게 될 것이며 일단 양성일 수도 있다는 가정이 있기 때문에 처리하는데 있어서는 우리 직원들이 모든 방호복을 갖춰입고 접촉 감염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배출쓰레기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해야 되는 이런 사안이 발생하는 등에 대해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가격리자 모니터링 개선 방법에 대해서 자가격리자에 대한 모니터링은 전담공무원을 대신해서 AI로 일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AI모니터링 시행 전에 전담공무원이 직접 유선으로 AI로 모니터링이 실시될 예정임을 안내하도록 개선했습니다.

우리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 보건증, 증빙서류 발급 수수료 차액 지원에 대해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방역에 대한 집중대응으로 인해서 보건소에서 발급받은 건강진단결과서가 2020년 3월부터 발급 중단 됨에 따라 건강진단결과서를 필요로 하는 식품 접객업수 업주 및 종사자들이 발급 비용이 비싼 병의원을 이용하므로 보건소에서 하면 3,000원인데 일반 병의원에서 하면 1만 2,000원에서 3만 5,000원까지 되어 주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에서는 구민의 경제적 부담 및 불편해소 차원에서 코로나19 백신접종 완료자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다음 달 26일부터 백신 접종을 완료한 주민과 관내 사업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건강진단결과서를 필요로 하는 식품, 유흥업 등 종사자들에게 우선 발급하고 향후 하반기 정부의 예방접종 진행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6월 15일자 서울시에서 각 지자체별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해서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에 필요한 식품취급 종사자에게 병의원 등에서 발급받은 비용의 차액을 지급하라는 협조공문에 따라 현재 백신접종 기회가 없는 분들께서는 기금의 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 혜택 등 행정 준비는 그간 예방접종센터 운영과 위탁 접종에 혼신의 힘을 다한 결과 6월 20일 기준 접종률은 37.8%에 달하며 이는 우리나라 전체 백신의 1차 접종률 28.97%와 비교해서 8.83%나 높은 수치입니다.

질병관리청의 지침에 따라 사회필수요원과 75세 이상 어르신,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현재 진행해 75세 이상 어르신들은 이번 7월 5일까지가 되면 1ㆍ2차 접종이 다 완료될 예정입니다.

 

특히 오는 7월 1일부터 백신접종센터 2호를 구청 6층 대강당에 마련해서 구민들이 편리 하고 신속한 접종을 돕고자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으면 7월 마지막 주부터는 50대를 대상으로, 9월부터는 만18세에서 49세를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진행해 코로나19 집단면역체계 형성을 위해서 위탁의료기관 및 코로나19 집단면역체계 형성을 위탁의료기관 및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를 충실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차원에서 접종 배지를 일괄 구매, 배포하겠다는 계획에 따라 우리구도 20만 개 배지 제작을 신청한 상황이며 구는 백신 접종이 곧 완료될 7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경로당 운영 재개와 노인복지관 확대 운영 등을 추진하기 위해 접종 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카드 형태의 접종완료증을 자체 제작하여 신속하게 배포할 예정입니다.

백신 접종 어르신 대상으로 7월 1일부터 110개 경로당 운영으로 1차 백신 접종자들부터 요가, 바둑, 장기 등 활동성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가 운영하고 관내 종합사회복지관도 이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1차 접종자 및 접종 완료자들을 대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겠습니다. 1차 접종하신 구민들에게는 미술, 컴퓨터, 요가 등 비말 발생이 비교적 적은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을 권장하고 2차까지 접종을 완료하신 구민들에게는 프로그램 전후에 소독 등 철저한 방역 조치 하에 노래교실, 악기 강습 등 비말발생 프로그램을 진행하겠습니다.

그 동안 제한되었던 종합사회복지관 내 식사도 칸막이 사용 또는 띄어앉기 준수 하에서 백신접종을 완료하신 구민들에게 허용토록 하겠습니다.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하에 접종이 완료된자원봉사자, 시설장비 보수기사, 외부 강사 출입 등을 허용해서 시설 운영의 정상화를 신속하게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코로나 이후의 백서에 대한 말씀이셨습니다.

현재 백신접종 및 사회적거리두기 개편 추이에 비춰볼 때 금년 하반기부터는 경제나 사회 등이 코로나 여파에서 점차 벗어나 회복세로 접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포스트 코로나시대는 단순히 과거로의 회귀만이 아닌 새로운 가치관의 시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컨대 최근 국내외 유수기업들이 친환경, 사회책임 경영, 지배구조 개선 등 투명경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강화하는 ESG 경영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 기후문제, 에너지 문제 등은 코로나 상황이기에 오히려 과거보다 더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일부만이 관심을 가졌던 영역이 이제는 경계를 허물고 모두의 과제가 되는 대전환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서대문지방정부에서도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앞두고 이러한 세계적 추세를 행정에 빠르게 접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그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축소 전환되거나 폐지된 사업들을, 특히 구민 여러분과의 소통의 중요한 문화축제사업과 방문복지사업 등을 재개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중단된 보건소 의료서비스를 정상화하고 공공시설을 완전 개방하는 등 기존 공공서비스를 최대한 빠르게 복구해 가겠습니다. 아울러 앞서 말씀드린대로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탄소중립 기후위기 극복과 실천, 일자리 창출과 창업기회 증대, 주택, 의료, 교육 등 세대별ㆍ대상별 박탈감을 해소할 맞춤형 정책을 더욱 내실하게 가다듬고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앞으로 이번 추경 편성 외에도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어떤 사회적 격차해소를 위한 예산에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좀 더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를 테면 학교에서의 어떤 수업격차 또 사회에서의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한 어떤 생활격차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한 예산을 저희도 내년도 예산에 집중적으로 세워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함께 지원을 해주시면 다른 지방정부보다 좀 더 빠르게 서대문지방정부의 주민들이 정상적인 생활이 영위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률 항상에 따라서 전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보복소비라 불릴 만큼의 강력한 소비욕구 역시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이후 본격적인 외부활동이 늘고 소비심리가 살아나면 바로 서대문 지역상권의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 소상공인, 상인호, 창업 기업인 등 다양한 지역경제 네트워크를 통해 충분한 공감대를 이루고 소비 트랜드 분석, 비대면ㆍ대면 방식 병행, 창업 공간 지원 확대 등 지역경제 활력 대응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서대문 코로나19백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인해서 전세계적으로 무척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우수한 국민의식과 함께 중앙ㆍ지방정부 차원의 노력이 시너지를 발휘하면서 이른바 K-방역으로 불리는 세계적인 모범사례를 만들어 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히 드라이브 스루형 검사, 동선조사팀 운영 등 지방정부의 역할이 컸습니다.

 

의원님 말씀과 같이 이러한 지방정부 차원의 성공사례와 일부 시행착오를 기억해 두면 향후 제2, 제3의 코로나가 발생하여 새로운 위기가 직면했을 때도 든든한 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구에서는 그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동선 조사팀을 구성해서 역학조사 속도를 높이고 유례없는 온라인 개학에 대응해서 디지털 튜터를 지원했으며 대면이 어려운 일상에서 전통시장 및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온라인 주문 및 배달을 연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을 상세히 기록함과 동시에 전국적으로 각 지방정부가 추진한 우수사례를 공개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코로나 위기가 종식된 후 그 모든 과정을 담은 코로나19백서 제작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Q 김양희의원(서면질의)

 

- 홍제천 벚꽃길 조성과 그와 연계한 벚꽃 축제 시행

- 안전한 하천이용을 위한 한쪽 측면만 자전거도로 조성

- 동절기 하천에 얼음썰매장 조성·운영 제안

 

A 문석진 구청장 (서면답변)

 

홍제천(사천교~백련교) 벚꽃길 조성

아름다운 하천과 주변경관을 위하여 2017년부터 2018년까지 홍제천(사천교~홍은교) 구간에 악취발생 등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어 은행암나무를 제거한 자리와 홍수위를 고려하여 제방사면 상부의 유휴공간에 총 285주의 벚나무를 식재하여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6월중 홍제천(홍남교~홍연교) 구간에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식재한 벚나무 중 제대로 생육하지 못하고 고사된 지역에 홍수위를 고려하여 벚나무 14주를 추가로 식재할 예정이며, 내년도 주민참여사업으로 백련교 일대 일부 벚나무 미식재 구간 내 수형이 불량한 수목을 정비하고 벚나무를 추가 식재하고자 합니다.

연결된 홍제천의 벚나무길 조성을 통해 구민들에게 아름다운 하천경관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제천변 벚꽃축제 시행

우리구는 매년 봄마다 구민들이 수준 높은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안산 자락길 벚꽃음악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구민들의 문화생활 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다할 것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홍제천변 벚꽃축제 시행과 관련해서는, 지금의 홍제천은 안산자락길 벚꽃마당과 같이 벚꽃축제 분위기를 느낄 만큼의 벚꽃길이 조성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향후 홍제천변 미식재된 구간에 벚꽃나무 식재가 완료되고, 주민들이 벚꽃길에 대한 관심과 문화행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게 되면, 안산자락길 벚꽃음악회와 연계하여 홍제천에도 다양한 문화공연과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서대문구가 문화가 있는 도시로 발전하고, 이를 통해 구민들이 보다 풍부한 문화생활을 경험함으로써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하천이용을 위한 한쪽 측면만 자전거도로 조성

불광천에 대하여 관리구간이 긴 은평구에서 현재 전 구간에 대한 자전거 일방 통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지역주민의 하천 이용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홍제천 보행로 폭 확대를 통한 보행자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자전거도로에 대한 일방 통행화를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안해주신 자전거도로 단일화에 대해서도 일방통행 방안 검토 시 비교 검토하여 하천을 이용하시는 주민 분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는 최적의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동절기 하천 내 얼음썰매장 운영관련 답변

강남구 소재 얼음썰매장이 운영되고 있는 양재천의 경우 물놀이장, 족구장 등 각종 문화체육시설이 설치된 정도로 충분한 하천 둔치폭의 여유(약 100~130m)가 있으나, 우리구 홍제천·불광천의 경우 평균 둔치 폭이 4~5m로 양재천에 비하여 약 25배 좁고,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가 조성되어 여유 폭이 더더욱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하천은 야외특성상 자연결빙이 되어야 썰매장 운영이 가능하며 하천수 자연결빙으로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영하 10도 이하로 4일 이상 지속 유지되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영하 10도 이하 4일 이상 유지된 적은 1월 1회로 최근 기상 이변으로 인해 겨울철 평균기온이 평년값 대비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고온화 현상과 협소한 하천 폭으로 인한 유휴부지 부족으로 얼음썰매장 운영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Q 이경선의원 (서면질의)

 

- 기후위기 대응 및 자원 재활용 제고를 위한 재활용 사업 방안 제시 (폐현수막, 활용얼음팩 분리수거함 추가 설치)

- 서대문구 공사현장 차량 세척 및 먼지제거 실시 현장 지도 점검 현황

- 신촌 “파랑고래” 화장실 주민 또는 시민 이용 대책 마련

- 서대문구 재건축·재개발 준공 후 해산 안 된 조합의 실태와 해산이 안 된 이유 및 기간

 

문석진 구청장 (서면답변)

 

농업용 자재 등 재활용 용도로 폐현수막 제공

우리 구는 관내 발생하는 폐현수막을 건설관리과에서 수거 및 보관한 후 구민들로부터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수거된 폐현수막(건설관리과 협조) 약 3,800매를 서대문구 새마을부녀회에 위탁하여 재활용 쓰레기 수거용 마대 2,215매를 제작했으며, 2022년도에는 별도 예산을 반영하여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재활용 아이스팩 사업 현황

코로나 등의 영향으로 배송 서비스 이용 증가와 함께 하절기 기온상승으로 아이스팩 사용이 증가하면서 폐아이스팩의 배출 또한 늘어났습니다.

폐아이스팩 수거량 증가에 따라 재활용 아이스팩 재고는 증가하고 있으나 제품의 수요는 한정적이며, 관내 전통시장 및 유통업체 등에서 소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척된 폐아이스팩 재고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재고 처리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아이스팩 수거함 추가 설치에 대한 의견

당장 아이스팩 수거함 설치를 확대하기보다는 재활용 아이스팩의 적절한 수요처를 확보해 나가면서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는 방안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이스팩 재고가 과다할 경우 결국 폐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배출과 수요의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수거함 추가 설치를 검토하고 이번 사업의 취지를 살려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의 경우 자체적으로 수거함 또는 마대 등을 구비하여 아이스팩을 수집할 경우 수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는 자원 선순환의 의의를 높여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활용 아이스팩의 수요처 확대를 위한 노력

재활용 아이스팩 홍보물(포스터, 팸플릿) 제작 및 배포를 통해 배출자와 수요자 모두에게 사업을 홍보하고 수요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국환경공단과 협력하여 타자치구 수요처와의 연결을 모색하고 있으며, 재활용 아이스팩을 이용한 친환경 사업을 구상 중인 기업과 협업을 추진 하면서 아이스팩의 대량 공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추후 MOU 체결 등 검토)

대형 유통업체 외 관내 중·소규모 마트에 재활용 아이스팩에 대한 제안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아이스팩 재고가 과다할 경우 결국 폐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배출과 수요의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수거함 추가 설치를 검토하고 이번 사업의 취지를 살려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의 경우 자체적으로 수거함 또는 마대 등을 구비하여 아이스팩을 수집할 경우 수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는 자원 선순환의 의의를 높여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활용 아이스팩의 수요처 확대를 위한 노력

재활용 아이스팩 홍보물(포스터, 팸플릿) 제작 및 배포를 통해 배출자와 수요자 모두에게 사업을 홍보하고 수요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국환경공단과 협력하여 타자치구 수요처와의 연결을 모색하고 있으며, 재활용 아이스팩을 이용한 친환경 사업을 구상 중인 기업과 협업을 추진 하면서 아이스팩의 대량 공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추후 MOU 체결 등 검토)

대형 유통업체 외 관내 중·소규모 마트에 재활용 아이스팩에 대한 제안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서대문구 공사현장 차량세척 및 먼지제거 실시 현장 지도 점검 현황

비산먼지 발생사업 사전신고 대상(연면적 1,000㎡이상) 공사장은 총 69개소이며, 공사에 대해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조치계획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세륜시설설치현황은 일만제곱미터(10,000㎡)이상 대형공사장(재개발, 재건축) 5개소에 자동세륜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철거가 진행 중인 대형공사장 3개소 및 자동세륜시설 설치가 곤란한 소규모 공사장 61개소에는 이동식 고압살수기를 설치하여 공사장 출입 차량에 대해 세륜‧세척을 실시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에서는 올해 1월부터 6월 현재까지 상시점검과 민원 발생 공사장 수시점검을 총 537회 실시하였습니다.

 

상시점검은 서울시에서 교육 후 자치구에 배치된 시민참여감시단 2명이 특별관리사업장(연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에 대해 월 1회, 일반사업장(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에 대해 분기1회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결과 현장관리가 미흡한 현장은 2차 현장점검을 통해 현장시정, 행정이행명령 및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홍제제1구역재건축 공사현장의 비산먼지 저감조치 계획 불이행에 대해 행정이행명령과 고발조치 한 바 있습니다.

 

신촌“파랑고래”화장실 운영(도시재생과)

신촌 파랑고래 1층 화장실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으로 화장실 내 노숙자의 상주, 여자화장실 내 남자노숙자 침입 등의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여 민원발생 및 범죄 노출 등으로 인해 경찰의 출동이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이며, 특히, 심야시간 범죄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어 부득이 파랑고래 운영시간에만 화장실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 파랑고래 화장실 개방시간:평일(09:00~21:00),토요일(10:00~18:00),일·공휴일(미개방)

야간 화장실 개방 시 노숙자의 상주가 가능하고, 화장실 입구 등에 성 관련 범죄 등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건물 내ㆍ외부 시설물 관리에도 어려움이 있어 화장실의 상시 개방은 어려워 건물 외부 별도의 화장실 설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창천문화공원 내 간이화장실 설치 계획(푸른도시과)

창천문화공원 내 신촌파랑고래 미개방 시간대에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인근에 없어 공원 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하고, 야간시간대 발생하는 무단 노상방뇨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야간시간대에도 이용가능한 간이화장실 설치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신규 설치 예정인 화장실은 신촌파랑고래 내 기존 화장실 미개방시간에 이용하는 화장실임을 감안하여 시설규모는 최소화하고, 화장실 외관은 주변 공원경관 및 신촌 파랑고래와 조화되는 디자인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화장실 설치에 소요되는 예산은 1억원은 추가경정예산을 요청하여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서대문구 재건축·재개발 준공 후 해산 안 된 조합의 실태와 해산이 안 된 이유 및 기간에 대해

 

홍은동 제3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해산이 안된 사유는 홍은동제3재건축조합은 준공 당시 105㎡형 35세대가 준공 후 장기 미분양으로 시공사(동원 베네스트)에 공사비 미지급으로 인한 정산을 할 수 없었으며, 국세 및 지방세 약 12억원이 미납되어 세무서에서 추징하려고 했으나, 실질적인 기능 불가로 조합 사업자등록증을 직권으로 말소하였습니다.

해당 조합은 사업 구역 내 토지구성이 약 97%가 국․공유지 점유자로 구성되어 있어서 조합원의 종전가액이 낮게 책정될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하여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타 사업지에 비하여 현저히 높았습니다.

 

이에 조합은 조합원들에게 공사비 미지급 금액과 연체료 그리고 국세 및 지방세를 추가부담토록 할 수 없어, 여러 차례 시공사와 협의를 거쳐 공사비는 미분양세대를 인수하는 것으로 협의를 완료하였으나, 국세 및 지방세는 아직까지 미납한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조합 해산을 위해선 총회에서 조합원들의 해산결의를 받아야하나, 준공 이후 시간이 많이 지나 조합원 손 바뀜도 많이 이루어지고, 조합 또한 유명무실하여 조합 총회 개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으로 현재까지 서류상(형식적) 조합으로 남아 있습니다.

 

가재울5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진행사항 및 향후계획 등 △20.04.23. 준공인가 △21.02.10. 이전고시 △해산을 위한 21년까지 결산보고서 작성 및 해산총회 준비 중 △ 21.12월 해산총회 예정입니다.

미해산사유는 현재 해산 절차 진행 중입니다.

 

가재울6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진행사항 및 향후계획 등 △19.12.27. 준공인가 △20.10.28. 이전고시 △ 현재 해산 총회 안건을 대위원회에 상정하여 해산총회 준비 중 △ 21.8월 해산총회 예정입니다.

미해산사유는 현재 해산 절차 진행 중이며 급하는 급여는 2013년부터 지급하지 않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