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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이경선의원 지방자치평가 의정대상 수상

대한민국 행정정책 행복지수평가연계 지방자치평가 의정대상

 

서대문구의회 이경선 부의장(국민의힘, 홍제1·2동)은 <2021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2021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대상>은 여의도정책연구원이 주최·주관하고, 국회, 행정안전부, 국가미래전략사업단, (사)인터넷신문협회가 후원했다. 또, 공익단체 모니터링코리아와 (사)한국기업기술가치평가협회에서 공정하게 평가, 수상자를 선정 한바 있다. 이에 시상은 1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경선 부의장은 제7대부터 이번 제8대 서대문구의회 구의원으로서 구민을 대표해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지방자치제 정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1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대상>에서 기초의회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특히 이 부의장은 제8대 서대문구의회 후반기를 이끌어 가는 부의장으로서 기초의회 위상을 높이고, 열린 의회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코로나19가 계속되는 상황을 고려 누구보다도 먼저「서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 기금 대출 이자를 한시적으로 전액 감면해 주도록 했다.

 

더불어, 「서대문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서대문구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 서대문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 등 구민들의 복지와 안전을 위해 다방면으로 힘쓰고 있다.

 

무엇보다 올해는 코로나19기 지속되면서 빚어진 일회용 쓰레기 문제 등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서대문구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 」를 만들어 공공기관은 물론 지역 주민들이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적극 실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또, 재정건설위원회 활동 뿐 아니라 의원연구단체인 도시혁신연구회 일원으로 누구보다도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서대문구의회 이경선 부의장은 “8대 의회에서 펼친 의정활동이 좋은 평가를 받고, 이렇게 큰 상을 수상하게 되어 개인적으로 큰 영예이다” 며 “이 모두는 우리 구민들이 믿고 중책을 맡겨주신 덕분인 만큼 앞으로도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더 좋은 도시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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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