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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서대문구의회 구성 및 운영 기대돼

3선 3명, 재선 7명, 초선 5명으로 초선 비율 매우 낮아

30대 2명, 40대 2명, 50대 5명 60대 6명 평균 53세로 높아져

서대문구의회의 구성이 9:4:1:1의 4당체제로 시작했던 8대 의회와는 달리 제9대 서대문구의회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이 8:7의 의석으로 나눠졌다.

 

또한 8대 의회와는 달리 3선 3명, 재선 7명, 초선 5명으로 초선의 비율 매우 낮아지고 재선의원의 비율이 높아졌으며 운영의 묘를 살려나가는데 어려움은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주도권은 더불어민주당이 잡았으나 지난 8대와는 달리 8:7의 의석으로 팽팽한 기싸움은 물론 의회의 주도권은 더불어민주당이 잡앗으나 집행부는 국민의힘이 차지해 과연 여야의 조화, 집행부와 의회의 조화를 어떻게 이루어 갈지 그것에서 파생될 수 있는 만만찮은 갈등의 요소들을 어떻게 풀러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가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2명의 후보와 진보당에서 1명의 후보를 내었으나 국민의힘이 1,2등을 차지했고 더불어민주당이 1명을 당선시켰고 라와 마선거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2명씩, 국민의힘이 1명씩 당선시켜 더불어민주당이 8석을 차지해 의회의 주도궈ᅟᅩᆫ을 지게 되었다.

 

특히 가선구의 경우 전례를 뒤업고 국민의힘 나번을 공천받앗던 주이삭 의원이 1등으로 당선해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과 선거운동에서 주민들의 선택을 받아 의정활동의 중요성과 의회를 바라보는 주민들의 눈이 살아있음을 알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었음을 알수 있었다.

 

한편 당선자 현황을 살펴보면 △가선거구 주이삭(국), 이진삼(국), 이동화(민) △나선거구 김덕현(민), 이경선(국) △다선거구 강민하(국), 박경희(민) △라선거구 이종석(민), 이용준(국), 서호성(민) △마선거구 김양희(민), 박진우(국), 윤유현(민) △비례대표 홍정희(국) 안양식(민) 등 15명이 당선의 기쁨을 누렸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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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