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6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7℃
  • 흐림강릉 22.4℃
  • 구름많음서울 17.2℃
  • 구름많음대전 20.6℃
  • 구름많음대구 20.1℃
  • 흐림울산 18.8℃
  • 구름많음광주 17.5℃
  • 구름많음부산 15.6℃
  • 구름많음고창 15.9℃
  • 맑음제주 21.2℃
  • 맑음강화 15.4℃
  • 구름많음보은 15.1℃
  • 맑음금산 20.2℃
  • 맑음강진군 16.9℃
  • 흐림경주시 18.9℃
  • 구름조금거제 14.9℃
기상청 제공

의정

정지웅 시의원 교육청 추경안, 넘치는 재원과 대책 없는 사업 확‘방만 예산’지적

5분 자유발언 통해 추경안 심사 보류의 불가피성을 설명해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지웅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1)은 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교육청이 편성한 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추경안 심사 보류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지난 7월 25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2022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경안 등 4건에 대해 ‘심사보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정지웅 의원은 이날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청 추경안에 대해 ‘심사 보류’ 결정을 내린 이유는 교육위원으로서 더 나은 서울교육, 우리 아이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서울교육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이번 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안은 한마디로 넘치는 재원과 대책 없는 사업 확대로 점철된 ‘방만 예산’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육청은 이번 추경예산안의 증액분 3조 7,337억원 중 2조 7,191억원을 기금으로 편성했다. 72.8%를 기금에 적립하고 27.2%만 집행하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예산 편성안”이라며 질타했다.

 

이어 심사 보류의 또 다른 이유로 “아직도 서울시 내 학교에는 속칭 쪼그려 변기. 즉, 화변기가 곳곳에 존재하고 15년이 넘은 책걸상을 사용하는 학교도 존재한다. 교육청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가?”라며 학교현장에 대한 교육청의 관심 부족이 부실한 예산안 편성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사업의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전자기기 보급사업과 전자 칠판 보급을 본예산이 아닌 추경예산에 편성한다는 것 또한 이치에 맞지 않다”며, “900억의 혈세를 아직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사업에 추가 투입하는 모험을 하기보다는 코로나19로 인한 기초학력 저하와 교육 격차 심화에 대한 적극적인 해소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보다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의회가 명백히 드러난 문제점을 잘 알면서도 단지 시간에 쫓겨 형식적인 심의에 그친다면 이 또한 서울시민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는 셈”이라면서, “교육청은 추경예산의 취지에 맞게 이번 추경예산안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것이며, 특히 예산안 편성에 있어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포토뉴스

더보기

배너
손성인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장, 건보공단 서대문지사 일일명예지사장 위촉
국민건강보험 서대문지사(지사장 박숙희)는 지난 4월 10일 손성인 대한노인회 서대문지회장을 일일명예지사장으로 위촉해 건강보험 현장업무를 체험케하고, 지역 주민들과 만나는 시간을 마련했다.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는 2023년 손성인 지회장 취임 이래 지역 내 120개의 경로당 지원 향상에 앞장서고 있으며, 매년 따뜻한 성금 기부, 수재의연금 기탁 등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을 꾸준히 실천하는 서대문구 대표 협회이다. 이날 손성인 일일명예지사장은 일일명예지사장 위촉장을 수여받은 후 서대문지사 업무 현황과 △담배소송 항소심, △공단 특사경법 도입, △돌봄통합 지원사업, △소득정산제도 시행, △백세건강운동교실 등 공단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종합민원실에서 민원처리 과정을 직접 체험하여 방문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손성인 지회장은 “일일명예지사장 활동을 통해 공단의 제도와 주요 현안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됐다”며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도 지속적으로 서대문지사와 협력하여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우수성을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고, 공단에 대한 우호적 여론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심미경 서울시의원, ‘교육환경 보호조례’ 개정 발의
심미경 서울시의원(동대문2)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제2선거구)이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환경 보호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제도화해, 서울의 대도시 특수성이 반영된 학교 교육환경 보호체계가 작동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교육환경법, 시행령, 조례는 교육감에게 대규모 재개발이나 사업시설의 유입 등으로부터 교육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서울시, 자치구,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시행 중이나 사후에도 집단민원이 발생하거나 훼손된 교육환경에 어린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잦아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높았다. 심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교육감이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교육환경 보호 정책에 반영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을 담았다. 또한 심 의원은 “현재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관리가 단순히 교육청·학교와 개발업체 간의 형식적인 행정절차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교육환경 보호는 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