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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정지웅 시의원 교육청 추경안, 넘치는 재원과 대책 없는 사업 확‘방만 예산’지적

5분 자유발언 통해 추경안 심사 보류의 불가피성을 설명해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지웅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1)은 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교육청이 편성한 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추경안 심사 보류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지난 7월 25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2022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경안 등 4건에 대해 ‘심사보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정지웅 의원은 이날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청 추경안에 대해 ‘심사 보류’ 결정을 내린 이유는 교육위원으로서 더 나은 서울교육, 우리 아이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서울교육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이번 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안은 한마디로 넘치는 재원과 대책 없는 사업 확대로 점철된 ‘방만 예산’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육청은 이번 추경예산안의 증액분 3조 7,337억원 중 2조 7,191억원을 기금으로 편성했다. 72.8%를 기금에 적립하고 27.2%만 집행하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예산 편성안”이라며 질타했다.

 

이어 심사 보류의 또 다른 이유로 “아직도 서울시 내 학교에는 속칭 쪼그려 변기. 즉, 화변기가 곳곳에 존재하고 15년이 넘은 책걸상을 사용하는 학교도 존재한다. 교육청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가?”라며 학교현장에 대한 교육청의 관심 부족이 부실한 예산안 편성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사업의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전자기기 보급사업과 전자 칠판 보급을 본예산이 아닌 추경예산에 편성한다는 것 또한 이치에 맞지 않다”며, “900억의 혈세를 아직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사업에 추가 투입하는 모험을 하기보다는 코로나19로 인한 기초학력 저하와 교육 격차 심화에 대한 적극적인 해소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보다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의회가 명백히 드러난 문제점을 잘 알면서도 단지 시간에 쫓겨 형식적인 심의에 그친다면 이 또한 서울시민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는 셈”이라면서, “교육청은 추경예산의 취지에 맞게 이번 추경예산안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것이며, 특히 예산안 편성에 있어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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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의회 이경선 의원(연희동)은 의정활동 전반에 있어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서대문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시민들의 정치의식과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주민들이 더 적극적으로 의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고자 함이다. 특히 이경선 의원은 조례 발의에 앞서, 지난 9월 2일(금) 구의회 2층 의정연구실에서 <주민 간담회>를 개최, 의정모니터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들은 바 있다. 이는 앞서 다른 지방의회에서도 동일한 조례가 제정되었지만 실제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던 만큼 사전에 의원들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교감, 향후 의정모니터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자 특별히 마련한 자리였다. 현장에는 주이삭 의원, 강민하 의원, 서호성 의원, 박진우 의원, 홍정희 의원을 비롯해 정지웅·문성호 서울시의원과 서대문구 주민,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해 의정모니터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모아진 의정모니터 운영 방향, 의정모니터 심사위원회 심사위원 위촉, 의정모니터 운영위원회 구성 등 세부 의견은 이번 조례안에 그대로 반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