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이삭 의원
(충현, 천연, 북아현, 신촌동)
오늘 저는, 마치 단순 예금계좌처럼 유명무실한 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5분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우리 서대문구는 다른 자치구와 비교했을 때 안산을 가운데 두고 생활권이 나누어져 있어 동별로 이어지는 구간이 많지 않은 환경을 가진 자치구입니다.
특히 지역주민들은 공영주차장과 문화체육시설에 대한 요구를 많이 해오셨습니다.
이는 역대 서대문구가 진행해온 사회통계를 보아서도 알 수 있는 내용이며, 또한 많은 지역 정치인들이 경험적으로 느껴오셨을 정도로 지역적인 숙원사업입니다. 오늘 구정질문 내역서만 특히 서면질문 목록들을 보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는 주차장 특별회계.
지난 8대 의회에서 저는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집행되던 교통관리과 직원들의 인건비는 일반회계로 집행하고, 특별회계의 취지에 맞게 여러 수입금들이 주차장을 건축하는데 지출되게끔 제언과 함께 조례를 개정하기도 했는데요.
다만 지난 문석진 구청장 임기시절 서대문구는 주차장 건축에 대한 구비확보 노력보단 항상 국시비에 의존하는 경향을 가져왔습니다.
이런 의존적 예산 대비 꾸준히 누적되어 온 예산이 없기에 우리 서대문구청은 주차장 수요가 있음에도 대해 회피하거나 거부되기 일쑤였습니다.
문화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구 공용청사 및 시설건립 기금> 중 <교육 및 문화체육시설 건립 계정>은 일반회계 전입금 혹은 국시비 보조금, 다른 건물 매각 수입 외 다른 수입 방법이 없는데요.
이번 결산 내역을 보거나 역대 기금 운용 내용만 보면, 지속적인 시설 건립을 위한 기금 확보 노력이 거의 전무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제가 지난 8대 의회에서 ‘체육진흥협의회 설치 조례’ 제정을 촉구하면서 서대문구의 문화체육 관련 예산 비중이 고작 2% 밖에 되지 않음을 지적하며 예산확충 필요성을 말씀드려왔습니다.
실제로 2022년도 예산서를 보시면 문화체육관련 예산이 21년도엔 2.24%, 올해는 1.93%로 2%도 안 됩니다.
문석진 구청장 시절 서대문구는 문화체육 관련 예산 확보, 특히 구비 확보를 위한 노력은 거의 없다시피 했다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보다 예산규모가 훨씬 큰 옆 마포구와 은평구의 문화체육 예산이 3%에 달하는 것과 비교하면, 그만큼 구정 철학의 차이가 반영된 수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성헌 구청장께서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주차공간 확보와 문화체육 진흥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공약도 세우신 바 있는 만큼, 이 주차장 특별회계와 공영청사 기금 중 문화체육시설 건립 계정을 활용해 꾸준하고 악착같은 예산 확보 노력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서대문구는 최근 5년간 700억에서 1000억원이 넘는 규모의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해왔는데요.
이전 청장은 사실 거의 활용 불가능한 지하터널을 뚫겠다고 500억원 예산 마련을 위해 잉여금으로 기금까지 조성하기도 했습니다. 매년 50억~100억원을 누적해왔지만, 결국 지금 실시설계도 못할 정도의 헛된 꿈으로 구민 분들에게 실망을 주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민선 9기 서대문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은 본예산이나 정기 추경 때마다 법정 특별회계와 현존하는 기금을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민들 피부에 와 닿는 주차 공간 확보 및 문화체육시설 건립 정책에 힘써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