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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강민하 의원, 행정사무감사 무악재 고개 상습정체, 대책 요청

신호체계 개선, 불법 유턴 집중 단속 등 개선 이끌어내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홍제1.2동)은 신규 아파트단지 입주에 따라 무악재 고개 일대 정체가 더 가중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요청, 신호 체계 등 개선을 이끌었다.

 

‘2022년도 재정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진행 중 강민하 의원은 무악재 고개 방면으로 서대문푸르지오가 신규 입주를 시작하면서 이 일대 통일로 정체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찾아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통일로 일대는 출퇴근 시간 뿐 아니라 24시간 상습정체지역으로 악명이 높다. 특히 은평뉴타운 뿐 아니라 통일로 주변에 신규 아파트단지들이 생기면서 ‘출·퇴근 시간대에는 이들 도로 기능이 사실상 마비 상태’라고도 평가받고 있다.

 

이에 강 의원은 홍제,무악재 일대에도 지속적으로 신규 아파트단지들이 조성되면서 이 지역 정체는 계속 가중되고 있는데 지자체와 서울시는 손을 놓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단지별로 통일로 진출입 시 혼란도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단지 앞에 불법 U턴도 늘어나면서 위험은 물론 민원도 심한 만큼 이에 대한 단속도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현재 통일로는 2차선(버스중앙차로 제외)이다보니 우.좌회전시 정체가 가중되고 있다며 단지별 진출입로에 대해 신호체계 모니터링 후 교통 불편 완화를 위한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 했다.

 

이 같은 강 의원의 지적에 서대문구청 해당 부서에서는 이번 제286회 임시회를 통해 문제 개선을 위해 서울경찰청과 서울시에 적극 요청했으며 일부 개선 및 신호체계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불법 U턴 차량을 적극 단속 중이며, 장기적으로는 좌회전 시 U턴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특히 민원이 발생하던 홍제2동주민센터 방향 우회전 정체에 대해서는 신호체계를 일부 개선, 해결책을 찾기도 했다.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은 “구에서는 교통 혼잡과 민원을 줄일 수 있는 신호체계 변경 등을 연구해 주시길 바라며. 나아가 구와 서울시가 함께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 며 “앞으로도 주민들 편에서 통일로 일대 상습정체 해결을 위해 늘 고민하고 개선점을 찾아나가겠다”고 밝혔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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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