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는 저임금으로 생계를 위협받는 20∼40대 하위직 공무원들의 퇴직률이 갈수록 높아짐에 따라 하위직 공무원들의 보다 안정된 정착을 위한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더욱 건강하고 희망적인 공직사회를 도모하기 위해 하위직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주요내용으로 최근 하위직 공무원들의 높은 퇴직률은 낮은 연봉 대비 과도하고 강도 높은 업무량과 더욱 다양해진 악성 민원 등에 따른 것으로, 이는 행정력 저하와 함께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어이러한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하위직 청년 공무원의 보수를 물가 인상률에 부합하는 물가연동제 도입 및 임금체계 개편 등의 처우개선을 촉구했다.

한편, 서대문구의회는 채택한 결의안을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로 이송해 서대문구의회의 뜻을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위직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들은 물가 인상률과 최저시급에도 못 미치는 임금체계로 생계를 위협받는 하위직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물가인상률을 반영한 공무원 보수체계 정비를 촉구한다.

한국행정연구원이 발표한 2022년 공직생활실태조사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참여한 청년세대 즉, MZ세대 공무원의 65.3%가 이직 의향이 있음을 밝혔다. 또한, 20∼40대 퇴직공무원의 수는 최근 5년 사이에 2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의 이직 의향이 중앙 및 광역 공무원에 비해 월등히 높아 자칫 지방행정의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서대문구만 해도 2018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의원면직을 택한 공무원 수는 총 46명으로 그 중 28%에 해당하는 13명이 모두 7급 이하의 하위직 공무원이었다. 실제 8급 4호봉 공무원의 월 순수령액은 190여 만 원에 불과한데, 이는 심지어 1호봉이 아닌 4호봉이며 그나마도 각종 수당을 합한 것인 만큼 심각한 수준이다. 이러한 저임금은 결국 작년 한해 1만5천여 명의 하위직 공무원이 어렵게 입직한 공직을 떠나게 하였다.

이러한 젊은 공무원들의 자발적 퇴직은 서대문구의 행정력과 구민에게 제공되는 공공서비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갈수록 증가하는 하위직 공무원의 높은 퇴직률은 낮은 연봉 대비 과도하고 강도 높은 업무량과 더욱 다양해진 악성 민원 등에 따른 것으로 이는 곧 하위직 공무원 기피 현상을 가속화 시키는 심각한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것이며, 나아가 공직을 떠나고 싶어 하는 공직사회의 인식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청년정책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청년정책의 방향은 청년들에게 희망을 갖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만큼 청년 공무원들에게 일방적인 희생과 봉사만 요구하는 것이 아닌 실질적 임금 인상과 처우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는 공직사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하위직 공무원의 현실적인 처우개선으로 보다 안정된 정착과 사기진작으로 국민을 위한 참된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하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하후상박’ 원칙과 물가상승률 반영을 의무화한 근본적인 보수체계 개편을 촉구한다.

하나, 인사혁신처 훈령에 불과한 공무원 보수위원회 규정을 총리령 이상으로 법제화하여 공무원보수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격상할 것을 촉구한다.

                                               2023. 1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