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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박경희 부의장, 무분별 업무제휴·협약 '제동’

산하기관의 전시행정, 무분별한 업무협약 막고, 실효성 높혀

 

서대문구의회 박경희 부의장(더불어민주당/ 홍제1·2동)은 무분별한 업무제휴와 협약에 대해 적절히 관리하고 견제할 수 있도록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업무제휴란? 기관(기업) 간에 공동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협약을 맺는 행위이며, 협약이란 합의된 내용을 기재한 문서를 의미한다.

이에 이 조례는 서대문구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과 업무제휴 및 협약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들을 제도화 한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대문구 업무제휴 및 협약 등에 관한 조례」는 이번 제303회 임시회를 통해 최종 의결되었다.

실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협약은 성과측정이 제대로 되지 않고, 보여주기식 행정, 엄격한 기준이 없는 무분별한 협약이 많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박 부의장은 별도 조례를 만들어 업무협약 상황을 점검하고 통합 관리하는 체계를 만든 것이다.

특히 서대문구와 그 소속기관,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이 체결한 업무제휴· 협약에 관해 연 1회 이상 평가를 의무화하고, 체결현황과 평가 결과를 매년 초 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는 구민의 대표인 의회가 집행기관이 진행하는 각종 업무제휴·협약을 견제함은 물론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구민의 알권리를 높이는 한 축이 될 것으로 본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박경희 부의장은 “의회의 역할인 집행기관 감시 견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만들었다”며 “철저한 점검을 통해 업무제휴나 협약이 신중하게 체결되고 효율적으로 추진 관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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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현역-북아현로 일대 교통 정체 문제 해결해야
서대문구의회 주이삭 의원(개혁신당,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이 제309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아현역 사거리- 북아현로로 진입하 구간 교통정체 문제 해소를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주 의원은 “북아현로 일대 출근길 병목현상은 지난해부터 꾸준히 문제제기와 방안 제시로 어느 정도 해결되었지만 아현역에서 북아현로로 들어오는 차량들이 정체 문제는 계속되고 있다”며 발언을 시작했다.이어서 “ 일단 원인은 크게 정도약국 앞 횡단보도 및 신호등으로 인해 원활한 차량 진입이 어렵고, 마을버스 정류장 위치, 약국 옆 골목길 진출입 차량 등으로 분석된다” 말했다. 이에 따라 문제 해결 대책을 제안했는데, “먼저 정도약국 앞 횡단보도 폐지 신호체계를 없애고 보도 펜스를 설치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 두 번째는 북아현로4길을 일방통행 길로 전환, 진입 위주 동선으로 재조정해야 하는 것도 방법이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마을버스 정류장이 있는 도로상 차선을 보완, 후발 차량들이 버스 옆으로 빗겨갈 수 있는 차선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언을 마무리하며 서대문구의회 주이삭 의원은 “주민의 교통불편이 하루라도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을 부탁하며, 구의회도 지속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