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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김규진 의원, ‘지역이 함께 키우는 우리 아이들’ 연속토론회

학부모의 참여:중구형 돌봄의 사례

지자체의 예산지원 : 학교교육경비

학교 조직의 구조 : 교육 행정

김규진 의원 (연희동)

 

서대문구의회 김규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연희동)은 ‘지역이 함께 키우는 우리 아이들’을 주제로 연속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24일(월) “학부모의 참여:중구형 돌봄의 사례”, 4월 10일(월) “지자체의 예산지원 : 학교교육경비”, 4월 24일(목) “학교 조직의 구조 : 교육 행정”을 연달라 진행한다.

 

이는 일반행정과 교육행정 간의 연계가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김규진 의원이 지역과 학교가 함께 성장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주제별로 토론회를 여는 것이다.

 

먼저, 3월 24일(월) 열리는 첫 토론회에서는 중구 아동돌봄 주민조례 제정 추진운동본부 장선희 대표가 강의를 맡았다. 그동안 초등학교 1학년을 중심으로 운영되던 늘봄학교가 올해 3월부터 2학년까지 확대되었는데, 장선희 대표는 서울 중구형 돌봄을 사례로 학부모 참여의 중요성과 의미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4월 10일(월)은 김지빈 주무관(경복고등학교)이 지자체의 예산 지원에 대해, 이어서 4월 24일(목)은 김남식 선생님(연세대학교 교육학과)이 학교 조직의 구조를 주제로 강의를 해주실 예정이다.

 

토론회는 모두 오전 10시 서대문구의회 2층 의정연구실에서 열리며, 사전 신청 없이도 관심 있는 주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하는 서대문구의회 김규진 의원은 “불안정한 시국에 교육과 관련된 의제가 모두 묻히고 있다. 지역사회 안에서 학교를 바라보는 관점으로, 학부모이자 주민인 ‘우리 아이들’을 위한 서대문을 함께 만들 수 있다는 취지에서 2024년부터 이어온 교육연속토론회를 지속해오고 있다” 며 “이번 토론회가 지역 내에서 아이들을 함께 키워나가는 여러 주체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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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