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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문성호 시의원, 서푸센 등기 변경, 절차적 하자의 우려 속에도 가결

‘홍제1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가결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금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가결된 ‘홍제1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이하 서푸센 변경안)’에 대해 서대문구의회의 고의 지연으로 골든타임을 놓친데 이어 상임위 정족수도 채우지 못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어 많은 이들의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결된 점에 대해 서대문푸르지오센트럴파크 주민들에게 안도의 인사를 전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서푸센 변경안이 서대문구의회의 지속된 미개최에 따라 무한정 지연될 상황에 놓였었는데, 오늘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가결되며 등기 변경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 참으로 다행이다. 무엇보다 서푸센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매우 가슴 아팠는데 한시름 놓게 된 점에 대해서 천만다행이라 생각한다.”며 인사했다.

 

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진작에 서대문구의회에서 2월에 가결되어 3월 중으로 마쳤으면 불필요한 이자와 같은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긴급한 사안이 되지도 않았을 텐데 참으로 통탄스러울 따름이다.

 

또한 지역 현안임에도 불구하고 박경희 구의원이 상임위를 불참함에 따라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가결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도 있었던 만큼 많은 이들이 우려했는데, 본 의원의 신속 처리 요청 또한 도시계획위원회가 기꺼이 응해주어서 참으로 감사할 따름이다.”라며 안도의 숨을 내비쳤다.

 

실제로 지난 3월 5일, 문성호 의원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홍제1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 신속 처리 요청’을 작성하여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교만과 아집으로 지역 주민의 재산권 침해를 방관하며 골든타임을 놓치고 ‘60일만 더 참아라.’식으로 약 올리며 급기야 상임위도 불출석한 박경희 부의장은 정말 반성하기 바란다.”며 날 선 비판을 가했으며, “이제 등기 변경 완료는 물론, 서푸센의 남은 숙제가 하루빨리 해소되어 주민들이 환하게 웃을 수 있는 동네, 멋진 서푸센의 위용과 함께 ‘홍제는 횡재다!’라는 말이 절로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 다짐하며 말을 마쳤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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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