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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김규진 의원, <지자체 예산 지원 : 학교교육경비> 주제로 토론회

건강한 학교, 건강한 지역사회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의회 밝혀

 

서대문구의회 김규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연희동)은 ‘지자체 예산 지원 : 학교교육경비’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4월 10일 서대문구의회 의정연구실에서 열린 토론회는 경복고등학교 김지빈 주무관이 교육재정 전망, 학교 회계의 범위와 관련 지침 등에 대해 강연을 했다.

 

김 주무관은 학생 수가 줄어들어도 학급 수와 교사의 수는 줄일 수 없기 때문에 인건비나 학교운영비와 같은 경직성 경비의 비중이 높다는 점을 설명하며, 지자체의 교육경비보조금이 가뭄의 단비가 된다고 강조했다.

 

강의 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관내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부모회에서 활동하시는 학부모님들이 참여하시어 활발한 논의를 이어 갔다. 지난해 교육경비보조금으로 학교 텃밭 가꾸기, AI 메이커 교육, 1인1악기 교육, 원어민영어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지자체의 예산 지원이 학교와 지역, 공동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입을 모아 얘기했다.

 

서대문구의회 김규진 의원은 “연초 서대문구청의 준예산 추진으로, 학교와 학부모님들께서 학교교육경비 지급과 특수학급 예산 지원이 늦어질까 걱정이 많으셨다. 이번 토론회는 그 당시 서대문구의회로 들어왔던 민원을 바탕으로 개최하게 되었다.”라고 하며 “토론회에 참여해주신 분들의 의견을 귀담아듣고 건강한 학교,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서대문구의회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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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희 의원,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근거 만들어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하고자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발의한 「서대문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307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심사,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당뇨병으로 인해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와 가족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 목적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정의·구청장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 및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이 조례안에서는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당뇨병 환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구청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지원에 관한 사항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관한 사항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이 포함된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은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