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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서대문구 노인 정책 활성화 연구회

노인 맞춤형 사회참여 및 여가 활동 프로그램 연구 착수

65세 이상 인구 비율 19.4%, 초고령사회 대비 종합적 접근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 노인 정책 활성화 연구회(대표의원 홍정희)’는 <서대문구 노인 맞춤형 사회참여 및 여가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모델 연구>에 돌입했다.

‘서대문구 노인 정책 활성화 연구회’는 고령화 사회에 발맞춰 노인 맞춤형 정책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홍정희 대표의원을 필두로 이용준 간사, 이진삼, 강민하, 박진우 의원이 참여 중인 의원연구단체이다.

 

이번 연구 역시, 서대문구의 고령화 현황을 고려,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맞춤형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실제 서대문구는 2025년 1분기 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약 19.4%로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으며, 지난 3년간 노인 인구 비율이 연평균 약 3.5%씩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이번 연구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여가 활동 활성화를 위한 혁신적인 정책과 프로그램 개발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에서 서대문구 맞춤형 노인 정책을 만들고자 한 것이다.

상세한 연구 내용은 서대문구 전역을 공간적 범위로, 노인 인구 특성 및 기존 정책 현황 분석, 문헌 조사, 지역사회 자원 조사, 노인 욕구 파악을 위한 표적집단면접조사(FGI)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적용 가능한 모델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행 가능한 정책 제언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대문구 노인 정책 활성화 연구회’ 홍정희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활동을 통해 "서대문구의 고령화 속도에 맞춰 어르신들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실질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노인들의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 생활을 지원하며, 나아가 서대문구가 모범적인 고령친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본 연구는 오는 10월 중 최종보고회를 통해 그 결과를 공유할 예정이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서대문구 노인 정책 활성화에 필요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제시될 것이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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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