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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이용준 의원, 신촌문화발전소 슬럼화 우려, 활용안 마련 촉구

다양한 주체 참여, 대관 절차 간소화 등 운영 방식 다각화 필요

이용준 서대문구의회 의원(국민의힘, 홍제3동, 홍은1·2동)은 신촌 핵심 문화시설인 ‘신촌문화발전소’가 본래 기능을 상실한 문제를 강하게 지적, 신속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의원은 “신촌문화발전소는 청년과 유동인구가 많은 신촌의 중심,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매력적인 콘텐츠 부족과 경직된 운영으로 인해 구민에게 외면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현재와 같은 낮은 활용도가 지속된다면 해당 공간이 활력을 잃고 슬럼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우려를 표했다.

 

실제로 신촌문화발전소는 청년 문화예술인 지원과 지역 문화 활성화를 목표로 설립되었으나, 현재 고정된 운영 방식으로는 다양한 문화예술 수요를 담아내기 어렵고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기도 한계가 있다.

이에 이 의원은 구체적 개선 방안으로 ▲ 다양한 주체 참여 기획 도입, ▲ 공간 대관 절차 간소화, ▲ 운영 형태 다각화를 제시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이용준 의원은 “신촌문화발전소는 단순한 문화시설이 아닌, 신촌 지역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는 문화예술 거점이 되어야 한다” 며 “서대문구는 지적된 문제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신촌문화발전소가 청년과 지역 주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조속히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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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