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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문성호 시의원, 무악재역 엘리베이터 설치 예산 32억원 전액 확보! 10년 숙원해결

미확보된 예산 27억 1천 5백만원 전액 증액성공! 총사업비 32억 5천만원 확보!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서울특별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교통위원회 예산심의에서 직접 증액한 무악재역 엘리베이터 설치비 27억1천5백만 원이 감액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가결되었으며, 내일 있을 제4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가결될 것임을 전함과 동시에 10년 넘은 홍제동 숙원이 또 하나 해결되었다며 이후 서대문구청과 서울교통공사의 협조를 통해 신속히 설치할 것임을 알렸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교통위원회 예산심의에서 직접 증액한 무악재역 엘리베이터 설치비 27억1천5백만 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종 계수조정까지 가감 없이 가결되었다. 이를 기다리는 홍제동 무악재역 부근 주민들을 위해 하루라도 빨리 알리고자 했다.”며 가결 소식을 전했다.

 

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무엇보다 10년 넘은 홍제동의 숙원사업을 또 하나 해결했다는 점에서 가슴이 뿌듯하다. 많은 이들이 초선 의원이 27억이라는 거금을 한 번에 받을 수 있겠냐고,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우려했으나, 교통위원회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배려와 도움으로 이를 완성할 수 있었다. 특히 이를 지키기 위해 조율하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이병윤 교통위원장님과 곽향기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문 의원은 “그간 엘리베이터가 없어 반대쪽 엘리베이터를 사용하기 위해 먼 길을 돌아가야 했던 무악재역 인근 한화아파트, 한양아파트 등 주민들께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자 하며, 앞으로 서대문구청, 서울교통공사와 함께 협조하며 신속하게 완공될 수 있도록 철저하고 빠른 계획 수립에 착수하겠다.”라며 약속했다.

 

문 의원이 증액하여 완성한 무악재역 엘리베이터 설치는 4번 출구 앞 공터를 활용하여 수직 운행하는 승강기이며, 그간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지연되었으나 문 의원의 공격적인 추진으로 성공적으로 전액 확보하였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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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