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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박진우 의원, “해외 출장 대신 민생 우선!”현실화 제안

공무국외출장 예산 취약계층 지원으로 활용 최종 합의

여·야 초월 협치 결정… 구민 안전과 생활 안정 최우선 고려

 

서대문구의회 박진우 의원(국민의힘, 남·북가좌1,2동)은 2025년도 서대문구의회 공무국외출장 추진 대신 관련 예산을 민생 지원에 쓰자고 제안,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실제 서대문구의회는 구의원 전원이 올해 공무국외출장을 가지 않기로 합의, 관련 예산 4,990만 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울특별시지회 통해 서대문구 취약계층 지원 비용으로 쓰일 수 있도록 행정적 처리를 마무리한 바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지난 9월 박진우 의원이 제30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날 박 의원은 “기록적인 집중호우와 극심한 가뭄 속에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을 생각하면, 의회가 먼저 행동으로 응답해야 한다”며, 의원 전원의 국외출장비 반납과 민생 지원으로의 전환을 제안한 바 있다.

 

이후로도 박 의원이 직접 나서 ‘국외 출장 추진 대신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공감대 형성과 협의 등에 앞장서 왔다.

이 같은 노력 끝에 전 의원 합의를 이끌어 낸 박진우 의원은 “이번 결정은 단순한 해외출장 취소가 아니라, 정치가 구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실천”이라며 “구민들의 안전과 생계가 최우선이라는 원칙 아래, 여야를 초월해 한목소리를 낸 것에 대해 동료 의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서 “앞으로도 구민 곁에서 먼저 움직이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서대문구의회가 솔선수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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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