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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김덕현 의원 “제설 사각지대 없앤다”모든 동에‘제설제 살포기’배치

살포기 14대 신규 도입(1.26억) 및 제설 용역비 대폭 증액(3.5억)관철

장비부터 운용 인력까지 꼼꼼히 챙겨, 골목길 제설 대대적 개선 기대

 

서대문구의회 김덕현 의회운영위원장은(연희동)은 겨울철 폭설로부터 주민 안전을 지키고, 특히 겨울철 제설작업에 일선 공무원들 업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동 주민센터 내 제설 대응 체계를 대폭 보강했다.

김 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도로과 소관 2026년도 ‘제설기능 유지 및 제설용역’ 관련 예산을 총 4억 8,400만 원 증액시키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확보한 예산 세부 내역은 ▲살포기 14대 신규 구매비 1억 2,600만 원 ▲살포기 보관료 720만 원 ▲제설작업 용역비 증액분 3억 5,080만 원 등이다.

이번 예산확보로 서대문구 관내 14개 동 전체에 ‘제설제 살포기’가 신규 보급된다. 그동안 구청 대형 차량 진입이 어려워 인력에 의존해야 했던 좁은 골목길과 언덕길 제설작업이 기계화됨에 따라, 초기 대응 속도가 획기적으로 빨라질 전망이다.

 

특히 김 위원장은 장비 구매에 그치지 않고 실제 운용을 위한 ‘제설 용역비’를 꼼꼼하게 챙겼다. 당초 2억 500만 원 규모였던 제설 용역비를 3억 5,080만 원 증액하여 최종 5억 5,580만 원으로 확정지었다.

여직원 비율이 높거나 트럭 운전 숙련자가 부족한 동 주민센터에서는 직원들이 무거운 제설 장비를 싣고 가파른 언덕길을 운전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에 확보된 예산은 각 동에서 1톤 트럭을 운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고용하고, 주·야간 대기 및 실제 제설 작업에 투입하는 데 사용되어 이러한 일선 직원 안전 우려와 업무 부담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김덕현 의회운영위원장은 “가파른 언덕이 많은 서대문구 특성상, 제설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는 현장에 맞는 장비와 전문 인력이 필수적”이라며 “이번에 확보된 4억 8,400만 원의 예산이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길을 만드는 데 빈틈없이 쓰이도록 집행 과정까지 살피겠다”고 밝혔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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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