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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이종석 의원 ‘의회가 만든 100억 예산’, 구청은 설 명절에 고작 40억?

서울시 타 자치구 대비 최하위 수준, 마포 118억, 강서 150억에 비하면 초라한 규모

15명 의원 전원이 합심해 만든 민생 예산, 구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지금 풀어야

 

서대문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종석 원내대표는 이번 설 명절을 앞두고 발표된 서대문구청의 ‘서대문사랑상품권’ 1차 발행 계획에 대해 “의회가 확보해 준 예산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했다.

이종석 원내대표에 따르면, 구청이 계획한 이번 1차 발행 규모는 40억 원에 불과하다. 이는 인근 마포구(118억 원)의 3분의 1 수준이며, 강서구(150억 원), 은평구(50억 원) 등과 비교해도 서울시 자치구 중 최하위권에 머무는 수치다.

 

앞서 서대문구의회는 지난 2026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고물가로 신음하는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댔다. 당시 이종석 원내대표를 필두로 서대문구의회 의원 15명 전원(이종석, 김양희, 이동화, 서호성, 김규진, 박경희, 이용준, 박진우, 이진삼, 강민하, 김덕현, 홍정희, 이경선, 주이삭, 안태희 의원)이 뜻을 모아, 집행부가 당초 요청한 예산보다 1억 1,330만 원을 증액 의결한 바 있다. 이로써 서대문구는 총 100억 원 규모의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는 든든한 실탄을 확보했다.

 

문제는 ‘타이밍’이다. 의회가 집행부와의 치열한 협의 끝에 100억 원 발행 시대를 열어주었음에도, 정작 자금이 가장 활발하게 돌아야 할 설 대목에 집행부가 예산을 묶어두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원내대표는 “의회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100억 원 규모를 확정한 것은, 단순히 숫자를 늘리기 위함이 아니라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시기에 과감하게 지원하라는 명령이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자치구 구민들은 100억 원대 규모의 혜택을 누리는데, 우리 서대문구민들만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설 명절은 연중 소비가 가장 많은 시기이자, 소상공인들에게는 놓칠 수 없는 기회”라며, “남겨둔 예산을 나중에 찔끔찔끔 풀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발행 규모를 확대해 얼어붙은 골목상권에 온기를 불어넣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끝으로 서대문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종석 원내대표는 “구민의 삶을 챙기는 일에는 여야도, 집행부와 의회의 경계도 있을 수 없다”며 “구청은 이번 1차 발행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여, 의회가 마련해 준 재원을 구민을 위해 즉시 쏟아부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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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