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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강민하 의원 맞벌이 가정 든든하게! 초등 방학 중“도시락 배달”제안

방학 중 양육 공백 개인 문제 아닌 사회적 과제, 일·가정 양립 실질 지원

경단녀 배달인력 활용·어르신 일자리 연계한 ‘서대문구형 상생 모델’ 제안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제312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초등학생 방학 중 양육 공백 문제 심각성을 지적, 맞벌이·한부모 가정을 위해 ‘도시락 배달 사업’을 제안했다.

 

강민하 의원은 “학기 중에는 학교 급식으로 해결하던 아이들의 점심 식사가 방학이 시작됨과 동시에 오롯이 가정의 몫이 된다” 며 “특히 돌봄교실 추첨 경쟁에서 탈락하거나 식사 제공이 없는 방과 후 교실을 이용하는 아이들은 2주에 100만원이 넘는 ‘밥 주는 학원’을 찾아야 할 정도로 부모들의 절박함이 극에 달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의원은 양육 공백 문제를 사회 구조적 과제로 규정, 서대문구만의 적극적인 행정 대응을 위해 ‘초등학생 방학 중 도시락 배달 지원사업’을 제안한 것이다.

 

특히 사업 추진 시 ▲기존 복지의 틀을 넘어서 ‘일·가정 양립’ 관점에서의 정책 접근, ▲어르신 일자리 사업과 경력단절 여성 고용을 연계한 부서 간 협업형 상생 모델 구축, ▲다자녀 가구 및 한부모 가정 등 양육 부담이 큰 가정에 대한 맞춤형 지원 설계 등 세 가지 방향을 고려한 정책 설계를 요청했다.

무엇보다도 “이 사업은 단순한 아동 급식 지원이 아니라,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 ‘방학이 두렵다’고 말하지 않아도 되는 서대문구를 만드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강 의원은 정책의 실효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 활동 계획도 밝혔다. “기존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전부 개정하여, 양육 공백 해소와 일·생활 양립 지원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끝으로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은 “아이 키우기 좋은 서대문구, 일과 가정이 균형을 이루는 서대문구는 구호가 아니라 정책으로 만들어져야 한다”며 “가정이 취약한 순간 행정이 실질적인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도록 관련 부서들이 조속히 머리를 맞대어 실질적인 실행 계획을 도출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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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